시장에서 사람의 얼굴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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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돌입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강원도 평창이 14일부터 사흘간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현장실사를 받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위원회는 실사위원들에게 경기장간 이동 편리성 등 평창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석민 기자> 강원도 평창이 14일부터 16일까지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의 현장 실사를 받습니다. 16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평창 용평리조트에 여장을 푼 뒤 평창과 강릉, 정선을 차례로 돌며 경기시설과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전 경기장이 자동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는 편의성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 평창의 장점을 실사단이 충분히 인식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사 첫날인 14일 오전 9시부터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에서 올림픽 개념과 유산 등 12개 주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알펜시아 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경기장 시설에서 현장 프레젠테이션이 실시되며 저녁에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연회가 열립니다. 16일 오전에는 제6 주제인 `재정`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실시되며, 오후에는 강릉 지역의 경기장과 전통문화 행사 시연 등이 준비 됐습니다. 현장 실사를 마친 위원들은 17일 서울로 이동해 신라호텔에서 사흘간의 실사를 종합평가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에서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실사는 오는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2014동계올림픽 개최지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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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에 지방세 부과, 정당하다`

노동조합도 지방세법에 근거한 세금을 납부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4일, 민주노총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관계법에 `노조에 대해서는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에서 노동조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업소세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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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평택주민 `이주,보상방식 합의`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반대해온 평택 주민과 마침내 이주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성사된 이번 합의로 미군기지 이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주 기자> 정부와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 간의 12번째 협의에서 이주에 대한 전적인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주와 생계지원 방식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는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 단지는 팽성읍 내 노와리와 남산리 두 곳에 조성될 예정이며, 주민들은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와리의 경우 이주민은 평당 40만원대에 최대 대지 200평과 밭 100평을, 남산리는 90만원대에 150평을 공급받게 됩니다. 한편, 저소득가구에 대한 특별생계지원대책도 합의됐습니다. 우선 월 20만원씩 10년간 지원하는 고령.저소득가구의 지원연령을 당초 70세에서 65세로 낮춰 지원자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이들에게는 8평의 상업용지와 이주 정착을 위한 특별위로금 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당초 내년까지만 실시하기로 했던 공공근로사업 취업 알선 기간도 오는 2014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미뤄오던 문화재 시굴조사나 공사용 도로건설 등 부지조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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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돌입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강원도 평창이 14일부터 사흘간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현장실사를 받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위원회는 실사위원들에게 경기장간 이동 편리성 등 평창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석민 기자> 강원도 평창이 14일부터 16일까지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의 현장 실사를 받습니다. 16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평창 용평리조트에 여장을 푼 뒤 평창과 강릉, 정선을 차례로 돌며 경기시설과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전 경기장이 자동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는 편의성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 평창의 장점을 실사단이 충분히 인식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사 첫날인 14일 오전 9시부터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에서 올림픽 개념과 유산 등 12개 주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알펜시아 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경기장 시설에서 현장 프레젠테이션이 실시되며. 저녁에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연회가 열립니다. 16일 오전에는 제6 주제인 `재정`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실시되며, 오후에는 강릉 지역의 경기장과 전통문화 행사 시연 등이 준비 됐습니다. 현장 실사를 마친 위원들은 17일 서울로 이동해 신라호텔에서 사흘간의 실사를 종합평가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에서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실사는 오는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2014동계올림픽 개최지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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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화재 현장 라이터 쇠붙이 발견

지난 11일 새벽 발생한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현장에서 라이터 쇠붙이 2개가 발견됨에 따라 화재 원인이 방화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정밀감식 결과 방화 용의자로 의심되는 김모씨가 머물렀던 304호실에서 라이터 쇠붙이 2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라이터를 이용한 방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라이터가 어떻게 반입됐는지 등에 대해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수용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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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분쟁조정위, 다단계 등 피해 4억원 구제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다단계와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에서 총 155건, 4억원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방문판매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단계 판매 25건, 사업권유거래 1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율분쟁조정위는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 피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된 민간 기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술 소비량은 감소한 반면 독한 술의 소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13일 각 주류제조업체로부터 주세 신고 기준 출고량을 집계한 결과 2005년 기준 전체 주류 출고량은 302만2천㎘로 한 해 전보다 2.7%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종별로는 맥주 소비량은 감소한 반면, 소주 소비량은 변화가 없으며 위스키 소비량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약한 술의 소비는 줄고 독한 술의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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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화재 현장 라이터 쇠붙이 발견

지난 11일 새벽 발생한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현장에서 라이터 쇠붙이 2개가 발견됨에 따라 화재 원인이 방화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정밀감식 결과 방화 용의자로 의심되는 김모씨가 머물렀던 304호실에서 라이터 쇠붙이 2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라이터를 이용한 방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라이터가 어떻게 반입됐는지 등에 대해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수용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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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브리핑

소방방재청은 축대 붕괴 등 해빙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 4월 말까지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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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지시

북핵 6자회담이 타결되자 우리 정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계획이 처음으로 합의된 것이라면서 관련 부처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5차 6자회담에서 합의문이 채택되면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계획이 최초로 합의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사항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수 출입국 사무소 화재 참사에 대해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외국인 수용시설 외에 교도소와 유치장, 하나원 등 유사 보호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지역에 신축하는 축사 등 농업시설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률의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기반시설부담금도 50% 면제됩니다. 이 밖에도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이웃하는 건물과의 거리를 1m 이상만 떨어지면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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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변화`

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공무원의 선발과 시험 출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또 육아휴직의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인사 정책도 강화됩니다. 강석민 기자> 공무원시험이 현재의 일괄공채 방식에서 후보선발 예비시험으로 바뀝니다. 예비시험제도란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각 기관이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공무원시험이 면접 전 15%이상을 뽑는 것처럼 예비시험제에서도 15%이상을 선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위는 내년 상반기 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빠르면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5급 행정고시와 7.9급 공무원시험입니다. 공무원 선발시험의 전형 방법도 경제학 통계학 등과 같은 단답형, 단순 논술형에서 중장기적으로 학제 통합 사례형으로 바뀝니다. 학제 통합 사례형이란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현재의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던 `시간제 근무제도`를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해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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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인터뷰

국정원이 창설 된지 45년 만에 최초로 내부출신 국정원장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일류 정보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각오를 다지고 있는 국정원의 어제와 13일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Q> 국정원이 많은 변화를 통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정보전의 시대라는 말은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각국의 정보기관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한 정보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가 안보 등 국익수호활동 전개는 물론이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여러 계층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대통령의 평가말씀과 네티즌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이렇듯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탈정치, 탈권력화’를 향해 부단히 달려왔고 “안보와 국익에 봉사하는 선진정보기관” 구현을 위한 자막> 국정원 비전 2005 성과 중장기 발전전략인「국정원 비전2005」를 충실히 실행한 것이 드디어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간 국정원하면 현대사의 질곡에서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기 보다는 권력을 위한 정보기관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업보안, 국제범죄를 막는 첨병의 역할뿐 아니라 기업과 언론에 각종 정보 서비스 제공까지 그야 말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국정원의 성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참여정부 이후 국정원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A> 네 일단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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