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아오는 새농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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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조교들의 아주 특별한 병영체험

예비군 훈련은 우리 손안에 있소이다! 포부도 당당히 예비군 조교 체험에 도전장을 내민 4인방. 과연 험난한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런지 4인방의 운명은... 1박2일동안 벌어지는 초보조교들의 아주 특별한 병영체험, 그 현장속으로 들어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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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 도입 논의

정부는 잠시 뒤인 오후 4시에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 서머타임제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2일 회의에서는 서머타임제가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머타임제 도입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2일 회의에서는 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경차의 LPG 사용 허용과 공용주차장 주차료 추가 할인에 대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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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경찰 조사 받아

동영상 검색사이트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10대 소녀 집단폭행 동영상 파문과 관련해 안산 모중학교 3학년 여학생 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지난 8일 4시간 여 동안 피해자를 집단폭행 했으며,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 등 가해자 자신들에게 벌어진 안좋은 일들이 모두 피해자 때문이라는 것이 집단폭행의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터넷에 동영상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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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성 게임장 척결

올 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행성 게임장 역시 올해의 뉴스에서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은 물론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서민생계를 위협하고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어서 조직폭력배들의 서식처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성인오락실과 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강력 단속이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 간 추진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KT 등 통신망사업자와 협조해 전용회선을 차단 조치하고, 불법 게임기와 PC 전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를 통해 조폭이 개입한 게임장 81건을 비롯해 지난 1차 단속기간 동안 총 2만 2천 건의 단속이 이뤄졌고, 4만 4천여 명이 형사입건 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내년 4월까지 2차 집중단속을 추진해 사행성 게임장의 영업재개를 차단하고 음성적 운영을 방지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재확산을 막을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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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 추진

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서머타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차도 LPG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냉난방 온도 제한을 민간건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경미 기자>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공공건물 뿐 아니라 민간의 대형건물까지 냉난방 온도가 제한됩니다. 또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머타임제 실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작업도 추진됩니다. 한명숙 총리 주재로 16개 부처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정책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현재 공공건물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 냉난방 온도를 민간 대형건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겨울철 난방온도 18~20도, 여름철 냉방온도 26~28도로 돼있습니다. 산자부는 또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경차 이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50% 할인을 받고 있는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추가로 내리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서머타임제가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다는 최근 연구결과에 따라 서머타임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대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서머타임제 도입에 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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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전 지방청 신설

내년 7월 광주와 대전에 각각 지방경찰청이 신설돼,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케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광주와 대전광역시에 발생한 범죄건수가 서울·경기지역에 이어서 3~4위를 차지하는 등 치안수요가 과중한 상태로 판단돼, 지난 9월 지방경찰청을 신설키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개 지방청이 동시에 개청돼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방경찰청이 모두 설치되고, 특히, 광주와 대전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13%, 13.2% 씩 각각 낮아져서 지역주민의 체감치안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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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증인보호법 내년 상반기 제정

정부와 여당은 22일 내년 상반기 중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외국법 자문사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계약시 보증한도액과 내용, 보증기간 등을 명시하게 하고 불법적 채권추심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법 자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에서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며, `미국 변호사`나 `영국 변호사`처럼 국가명과 변호사 직책을 쓰지 못하고 `미국법 자문사`와 `영국법 자문사` 등의 명칭을 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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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경찰의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이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등, 하굣길에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어린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장을 비롯해 총 32만 명의 스쿨존 현장체험을 실시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전 국민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스쿨존 내 신호기와 어린이 보호표지, 속도제한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활용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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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군사·경찰 분야 고충 민원 처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1일부터 군사와 경찰분야의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군사와 경찰 고충처리의 군사팀은 영내 거주장병과 일반 국민의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을 다루고, 경찰팀은 경찰기관의 처분과 경찰팀, 경찰공무원 위법·부당한 업무집행 권익침해 경찰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권익침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고충위는 그동안 군과 경찰은 자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며 고충위가 직접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따라 보다 객관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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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시범실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 중 어느 것이 분양가를 내리는 데 더 효과적인지 논란이 큽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 이 두 가지 모두를 시범 실시해 보고 판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경태 기자> 당정은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특별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방식을 공공택지에서 시범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인지 정치적 공방의 성격까지 띠었던 두 방안은 시범 적용 이후로 그 판단이 유보됐습니다. 당정은 내년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자체 보유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두가지 방안을 시범실시하되 대상 지역이나 공급물량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후분양 로드맵 시기는 당초 내년에서 1년 뒤로 연기했습니다. 이어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도 브리핑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분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범위는 수도권 등 집값 불안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부분이나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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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제 종합개선

올 한해 경찰의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하면 단연 경찰복제의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밝고 환해진 제복만큼 민생치안 현장 분위기 역시 한층 밝아졌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뀐 경찰제복을 살펴보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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