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회의 때 가격이 의제면 담합

담합으로 인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 사업자단체 회의때 가격과 관련한 의제가 나오면 즉시 퇴장해야 합니다. 최근 석유화학이나 정유 등 대형 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을 상대로 담합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동일 업종내 경쟁업체들이 모인 회의에서 제품 가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담합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고발 등의 제재를 모두 면제해주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도 제재를 일부 경감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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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기자실 폐지 보도 사실 아니다`

국정홍보처는 인터넷 매체인 ‘뷰스엔뉴스’가 보도한 기자실 폐지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정홍보처는 현재 각국의 기자실 및 브리핑 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조사 중이며, 아직 세부 분석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어떠한 방침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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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역할 변질

26일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1년간의 외교과제를 점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일부 신문이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생산자가 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일부 신문이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생산자, 창출자가 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실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개막한 2007년 재외공관장 회의 특강에 참석해 참여정부 4년 평가와 과제란 제목의 강연 자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권력을 견제하는 감시자로서의 언론자유가 언론사의 이익을 지키고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 변질되기도 했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참여정부가 언론과 전쟁을 벌여왔다는 말은 옳지 않다며 참여정부는 일부 언론의 불합리, 불공정, 부조리에 대해 항변하고 법과 제도로서 대응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실장은 또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버블 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으로, 미국과 유럽 각국도 지난 몇년 간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후퇴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이 참여정부의 치적 중 하나라고 거론하며 우리 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자는 것은 단순히 국가의 위상을 되찾자는 차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세계 6~7위로 성장한 한국군의 역량을 더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발전시켜 한반도 안보에 대처하고 동북아 안정에 주체적으로 기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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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자치행정 감사 설명회

감사원은 26일 서울 삼청동 청사에서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해이 그리고 정치권 줄서기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어 지자체의 부당 수의계약이나 소극적 민원처리도 집중 점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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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개척선 금복호(`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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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아침을 연다,노량진 수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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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망 강화

우리 사회에는 아직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도 다양한 정책들은 물론 활발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13년간 계속해온 우정사업본부의 공익사업을 소개합니다. 문현구 기자> 시골에서 대도시 병원을 찾아오게 되면 거처를 마련하는 것만 해도 큰 일입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형편에 희귀병을 앓는 어린이 환자가 있는 가정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 같은 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0년부터 대도시 병원 주변에 환아들에게 `우체국 한사랑의 집`이라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펼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공익사업은 올해로 13년째를 맞았고, 이처럼 사회공헌활동의 영역도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우정사업본부가 이웃과 함께 하는 공익사업에 지원한 액수는 126억원에 이르며, 올해는 20억 원의 사회사업 지원비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 공익사업의 특징은 소외 아동, 저소득층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지원이 필요한 여러 복지기관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고, 이 자리에는 연예인을 비롯한 많은 사회 인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무조건적인 도움보다는 취업알선 등 경제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사업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공익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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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치행정 감사 설명회

감사원은 26일 서울 삼청동 청사에서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해이 그리고 정치권 줄서기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어 지자체의 부당 수의계약이나 소극적 민원처리도 집중 점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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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치행정 감사 설명회

감사원은 26일 서울 삼청동 청사에서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해이와 정치권 줄서기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자체의 부당 수의계약이나 소극적 민원처리도 집중 점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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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로`부정차단

앞으로 자연재해를 복구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복구 과정에서 일어 나기 쉬운 예산 낭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경미 기자> 지난 2002년 태풍 라마순 상륙 시 한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군의원은 재해 복구 명목으로 9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부 예산이 지원된 곳은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방파제와 선착장. 두 사람이 짜고 꾸민 허위신고의 결과였습니다. 양식업자 김 모 씨도 같은 해 태풍 루사 때 자연사한 전복을 태풍으로 폐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2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내역을 조작, 허위 신고해 정부의 예산을 타 낸 사례입니다. 이 같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청렴위는 재해 복구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은 통장이나 이장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기술자가 최초 피해내역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복구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복구공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여러 업체가 나눠서 공사를 맡는 분할시공과 설계변경의 남발을 막기 위한 사전통제 장치도 포함시켰습니다. 청렴위는 이번 권고 사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결과를 청렴도 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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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세계수준 육성

국제육상경기연맹 현지실사단이 대구 실사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육상 중장기 발전 방안을 내놨습니다. 10년 이내 우리 육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아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육상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전천후 경기장 건립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강명연 기자> 2016년까지 육상 10개 종목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한국 육상의 비전입니다.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수 선수를 발굴해 2년 동안 해마다 5천만 원 이내의 지원금을 최장 10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처와 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하는 육상발전위원회도 구성합니다.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육상훈련과 경기가 가능한 전천후 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체력장 폐지로 위축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학교 체육 진흥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육상 중심의 `한국형 스포츠클럽`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회원제 스포츠클럽 개설 신청시 육상을 종목에 포함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육상경기연맹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선정에 정부차원의 육상발전 계획과 육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어 이번 발전 방안이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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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전과정에 주민 참여

재해복구 공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자연 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피해 내역의 허위.과다 신고 등으로 새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 복구 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관련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이를 위해 의계약의 체결기준을 명확히하고 복구사업의 추진상황을 모니터하는 등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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