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본 개헌안

정부가 어제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궐위시 후임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출하고 또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등 혼동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경미 기자> 연임, 중임과 다른 점은? 중임제는 바로 다음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연임제는 말 그대로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현 대통령이 중임제로 하면 차차기에 다시 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제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개헌이 현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포인트 개헌 맞나?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 하나의 중요한 사항만을 개정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헌법 개정 시안은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통해 밝힌 대로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기는 내용으로 이뤄져있습니다. 다만 임기와 관련된 조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있는 규정은 함께 보완해야 하는 것이므로, 보궐 선거 규정 등을 넣었다고 해서 원 포인트 개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후임자 임기 규정 왜? 대통령이 궐위되었을 때 선출된 후임 보궐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해서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 개정 시안에는 후임자 임기를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예외 없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선출된 후임자는 5년 임기를 그 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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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년범 수 줄이기 장기 대책 추진

경찰청은 소년범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장기 목표를 위해 소년범 선도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푸르미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계획에 따라 경찰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교육기관과 `푸르미 선도협약`을 체결해 학생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학생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9일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범죄 반으로 줄이기 다짐 대회`와 워크숍을 열어 푸르미 프로젝트의 내용을 일선에 전달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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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향상 정경유착 근절

노무현 대통령은 9일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력이 낮아지고 권력기관이 민주화되면서 부패의 온상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투명사회협약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투명사회협약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고질병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져 기업의 탈법과 특혜도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우리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낮아지고 권력기관이 민주화 되면서 부패의 온상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도 이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고 또 청탁도 없어서 기업인들이 좀 편해졌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업의 탈법과 특혜도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어 우리 기업의 84%가 윤리경영헌장을 채택했고, 정부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투명성과 신뢰도 등 모든 면에서 10년 안에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기도 했지만 측근이나 가신, 친인척이란 말로 상징되는 권력형 부정부패는 아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노대통령은 언론과 시민단체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 기구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 지도층의 책임성도 아직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적으로만 보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 문턱에 바싹 다가서 있지만, 문제는 사회적 자본이라며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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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이병진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개헌안 시안에 대해 문답식으로 보도를 들으셨습니다. 정부가 개헌안 시안을 발표함에 따라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의 이병진 기획차장과 함께 개헌안 시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마련해 온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시안을 발표하셨는데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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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약속하면 유보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번 개헌 추진의 공론화를 촉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각 당이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하겠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에게 약속한다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발의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루어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지금 제가 제안한 내용의 개헌은 반드시 발의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론으로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개헌안 추진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춰 국정 혼란과 낭비를 줄이자는 목적이 있는 만큼 차기정부에서 개헌의 의미를 살리려면 임기단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야당은 차기정부에서의 개헌을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공당과 정치 지도자라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기정부 개헌 추진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노대통령은 끝으로 이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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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Technology 문화예술의 미래

CT (Culture technology)란 예술과 기술을 통합해 문화적 다양성과 편리함, 나아가 문화 복지까지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총칭한다. CT는 영화작업 뿐 아니라 최근엔 전통문화원형의 복원, 미술과 패션 분야의 발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2002년엔 정부에서도 BT, NT, ST, IT, ET 등 기존 5T에 CT를 추가하며 CT에 대한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다. 문화기술,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CT가 지금까지 거둔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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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간이역, 화랑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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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 시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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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4월 발의

노무현 대통령은 또 개헌안의 발의 시점을 4월로 제시했습니다.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과정을 감안하더라도 4월이면 대통령 선거 일정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해수 기자> 계속된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개헌안의 발의 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안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4월에 발의하면 시기적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을 다음 정부로 유보할 수 있는 조건은 국회의석의 2/3를 충분히 초과할 수 있는 수준의 정당이 참여하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참여하고 정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정도면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또 개헌안을 발의한 뒤라도 각 정당이 다음정부에서 개헌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 준다면 개헌안 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개헌안 발의의 목적은 발의 그 자체가 아니라 개헌을 하는 것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타협을 통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뜻인 만큼 공론의 장에 나와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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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는 개헌 공론화

정부는 이번 개헌 시안에 대해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적정시점을 판단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개헌시안 발표로 개헌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대통령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기 위한 세 가지 개헌시안이 나오면서 개헌에 대해 공론화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개헌안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 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논의결과에 모든 사람이 납득 한 가운데 찬반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했습니다. 특히 장교수는 개헌의 공론화가 부각 되고 있는 시점에서 언론에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대 박상철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4월로 미룬 것은 개헌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갖자는 의중이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라도 공론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안 발표로 정치권은 개헌의 찬반 입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토론의 장은 자연스럽게 마련 될 것이라고 전망 했습니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는 개헌의 찬반을 떠나 어떤 부분에서 개헌이 필요한 지를 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며 공론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개헌이 꼭 필요 하다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부분이 않인 전체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 했습니다. 개헌 시안 발표로 개헌의 찬반을 떠나 공론화해야 한다는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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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국 방문판매업체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만 7천여개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한 뒤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거나 상품 구입 후 철회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위법 사례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일부 업체의 위법사례를 신고받아 조사를 벌인 적은 있으나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각 시군구 및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다음달 말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공정위는 필요하면 경찰에도 협조 요청을 통해 공조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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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계획서, BIE 전달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준비계획서가 BIE, 즉 세계박람회기구에 공식적으로 전달됐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BIE 실무진의 여수 현지실사를 앞두고, 박람회 개최 여건과 계획이 담긴 실사계획서를 BIE 사무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 서한과 정부가 개최를 보증한다는 자료를 비롯해 교통과 숙박대책, 박람회장 조성계획 등 종합적인 박람회 개최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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