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선도` 병행

정부 부처들이 이처럼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학교 폭력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단속과 선도를 병행하며 학교 폭력을 뿌리 뽑는다는 각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 2005년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초, 중, 고등학교를 합쳐 모두 6,276명입니다. 징계를 받은 학생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폭력의 피해장소도 교사의 감독권을 벗어난 등, 하교길이나 학원주변, 오락실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내놨습니다. 우선 경찰청은 사이버 경찰청에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코너를 만들어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폭력장면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전송해 신고할 수 있도록 폰투웹 시스템도 조만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사이버 수사대와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해 학교 폭력 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감시하고 관련 사이트 발견 시 정보통신부와 협조해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학교를 4개에서 7개씩 묶어 청소년 담당경찰관을 배치하는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전담 경찰관은 학교 주변을 순찰하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을 선도와 피해 학생 보호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 교육부는 일선 교사들에게 가해, 피해 학생들을 상담하고 자진신고한 학생들을 집중 지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피해학생의 경우 전국 시도별로 하나씩 마련된 학교,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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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주방ㆍ세제업체 담합 혐의 기소

국내 3대 주방, 세제업체 간부들이 세제 가격과 판매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2일 LG생활건강 조모 상무와 애경산업 최모 부사장, 그리고 CJ 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 등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중역회의 등을 통해 주방,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그리고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정도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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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주방,세제업체 담합 혐의 기소

국내 3대 주방ㆍ세제업체 간부들이 세제 가격과 판매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2일 LG생활건강 조모 상무와 애경산업 최모 부사장, CJ 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중역회의 등을 통해 주방 및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정도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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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직권조사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0여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대상은 지난 2004에서 2006년까지 3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벌점 3점 이상인 업체 중 위반 횟수 3점 이상인 업체 중 위반 횟수가 많거나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거래 대금이나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에 횡포를 부린 사례를 집중 적발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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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통합징수 찬성 69%

건강과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1월 22일부터 사흘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비슷한 업무의 통합으로 운영비가 절감된다며 통합징수를 찬성했습니다. 또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징수통합기관은 국세청 산하에 둬야한다고 답한 찬성 의견이 68%로 반대의견보다 두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무조정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4.4% 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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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직권조사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0여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대상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3점 이상인 업체 가운데 위반 횟수가 많거나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거래 대금이나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에 횡포를 부린 사례를 집중 적발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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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내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상에서 떠돈다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사이버상에서 오남용 되고 있는주민등록 번호를 찾아 제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세중 기자> 행정자치부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용돼 인터넷 상에서 떠돌고 있는 주민번호를 찾아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행자부는 다음달 11일까지 한달 동안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을 열어 개인정보의 도용과 유출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주민번호 이용 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번호 이용 내역은 행정자치부나 전자정부,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3개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휴면 계정이나 불필요한 사이트의 회원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의 탈퇴는 ID와 비밀번호를 알면 바로 가능하지만 ID와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엔 공인인증서나 신분증 사본 등을 해당 사이트에 보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탈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신원확인 절차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경우 추가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는 만큼, 전화나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탈퇴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법정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등록법을 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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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불이익`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실거래가 과세` 제도입니다. 이달 말이면 그 첫 예정 신고기한이 마감됩니다. 납세자들이 허위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적극적인 제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 올해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과세는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거래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써,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평과세를 이뤄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달 말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한을 앞두고 강도 높은 세원관리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선,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취득세의 최고 3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고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세청에 적발된 허위신고 사례를 보면, 부동산 거래가를 실제보다 낮게 매매한 것처럼 속여 거래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즉 이중계약서 작성 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납세자는 실제로는 10억원에 집을 샀으면서도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2억원을 낮춰 8억원에 구입한 것처럼 속인 뒤 다시 12억원에 팔았다가 적발됐는데, 국세청은 양도차익을 4억원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의 전면 시행에 따라 이를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 내의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비스를 마련해 운영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법을 잘 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주부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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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국민방위군 사건 직권 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민방위군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민방위군 사건은 6.25 전쟁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피해자의 규모가 크고 사건을 조작 또는 은폐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지난 1950년 12월 이승만 정부가 군경과 공무원이 아닌 만 17세～40세 장정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하고 이들을 후방으로 집단 남하시키는 과정에서 방위군 간부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 처분하고 착복해 수만명이 아사 또는 동사한 사건을 말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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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향교 완공 및 수원 자동식 전화 확장(`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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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과 영광의 역사가 있는 곳, 전쟁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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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예 산악부대 21사단 신병교육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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