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재앙 방지 원년

올 한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1.08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출산율이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사회의 지속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인구재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대환 기자> 지난 7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새로마지플랜 2010’ 확정, 발표됐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저출산고령화대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출산정책과 관련한 역대 표어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60년대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는 다소 협박조의 문구, 70년대엔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와 같이 출산을 장려하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70년 4.53명까지 치솟았던 우리나라 출산율은 85년 1.87명으로 2.0명선이 붕괴됐고, 결국 2005년엔 둘이 만나 하나만 낳게 돼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태로워진 1.08명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를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로 나눠 계산하는 노령화지수가 어느새 48.6%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5년간 10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방과후학교를 대폭 늘려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공립 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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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새해 탈세신고 대표전화 개설

새해 1월 1일부터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가 개설됩니다. 국세청은 29일 종전의 세금감시 고발전화와 부서별 상담전화를 흡수 통합한 대표전화를 개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연결되며 전화번호를 누르면 발신지역 관할지방 국세청으로 자동연결되고 자동응답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탈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대상은 각종 탈세행위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부 그리고 부동산 투기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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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지상주의 채용관행 없앤다`

앞으로 여성이 취업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일부 법령에 면접기준 등으로 포함돼 있는 용모 규정이 삭제됩니다. 또 공공기관의 채용면접에 일정 비율의 여성 면접관이 배치됩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노동부와 여성가족부와 함께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차별시정위는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 여성채용에 있어서 능력과 경험보다는 용모와 나이를 우선시하는 고용관행이 고착화돼 사회 전체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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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액 30조원 돌파

이제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는 일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기에 그 사용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덕분에 올해 현금영수증의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5천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가 시행 2년만에 연간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발급금액이 18조6천억원였던 것이 올해는 6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던 것이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용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는 등의 편리함이 사용증가의 이유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성과가 국민들의 많은 참여에 따른 것임을 고려해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우수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가 자영업자의 현금거래분을 자동으로 노출시켜 세부담 공평성에 기여하는 것임을 더욱 널리 알릴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미국,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현금영수증은 우리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소비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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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재앙 방지 원년

올 한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1.08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출산율이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사회의 지속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인구재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대환 기자> 지난 7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새로마지플랜 2010’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저출산고령화대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출산정책과 관련한 역대 표어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60년대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는 다소 협박조의 문구, 70년대엔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와 같이 출산을 장려하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70년 4.53명까지 치솟았던 우리나라 출산율은 85년 1.87명으로 2.0명선이 붕괴됐고, 결국 2005년엔 둘이 만나 하나만 낳게 돼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태로워진 1.08명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를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로 나눠 계산하는 노령화지수가 어느새 48.6%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5년간 10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방과후학교를 대폭 늘려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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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침해 신고 국번없이 `1379`

고리사채와 임금착취 등 서민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부조리 사범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28일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신고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취업사기, 임금착취 등 이른바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3월 확정된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시범 운영해 온 통합신고센터가 정식으로 활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명숙 총리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신고된 피해사항에 대해 철저히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신고센터는 관련부처 대책단과 연계해 불법 사금융과 임금착취,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신고를 즉시 처리하는 상담팀과 신고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관리 운영팀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피해 신고는 전화 1379나 인터넷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센터의 개소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을 별도로 실시합니다. 또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대부업체 등록정보를 통합해 공개하는 검색 시스템을 내년 중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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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침해 신고 국번 없이 `1379`

고리사채와 임금착취 등 서민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부조리 사범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28일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신고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취업사기, 임금착취 등 이른바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3월 확정된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시범 운영해 온 통합신고센터가 정식으로 활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명숙 총리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신고된 피해사항에 대해 철저히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신고센터는 관련부처 대책단과 연계해 불법 사금융과 임금착취,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신고를 즉시 처리하는 상담팀과 신고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관리 운영팀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피해 신고는 전화 1379나 인터넷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센터의 개소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을 별도로 실시합니다. 또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대부업체 등록정보를 통합해 공개하는 검색 시스템을 내년 중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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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 모범 부락(`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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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36.5˚, 국민안전 이상무!

연말연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바쁘게 뛰는 사람들이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학대, 자살, 복지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헐벗고 병든 이의 말벗이 되고, 해결사가 되어주는 보건복지부콜센터 긴급상담팀! 신속한 화재 진압과 응급환자 구조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소방대원. 추운 겨울 칼바람과 맞서며 연말연시 늘어나는 술자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단속을 펼치는 단속 경관들. 발로 뛰는 공무원들의 애로와 보람을 담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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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댐 매년 400개 신설

KBS는 어제 9시 뉴스에서 “갈 길 먼 방재시스템”이란 제목으로 방재시스템 구축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KBS는 지난 여름에 장마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컸지만 정부 대책은 매년 되풀이되는 땜질식 복구에 그쳐서 내년에도 같은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시 밀려 내려오는 토사를 차단해 산사태의 피해를 막는 사방댐을 설치하는 등 재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산림청 치산팀의 용환택 사무관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크게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예방차원의 사방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국에 1918개의 사방댐을 신설했는데 앞으로 13000여개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개의 사방댐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두번째로는 산사태 위험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159개소에 300헥타르가 지정돼 있었는데 내년 3월 말까지 재조사를 전국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기상청 강우정보와 연계한 산사태 위험주의보 경보발령을 신속하게 조치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의 대피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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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세 전망

내년 부동산 동향에 대한 주택산업연구원의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부동산 폭등은 없을것이란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와 함께 펴낸 2007년 주택시장전망에서 내년 전체 주택의 매매가 상승률은 정부의 주택금융 규제, 지속적인 수요억제 및 공급확대 정책 등으로 올해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3% 상승하는데 그치며 서울은 3.9%,수도권은 3.5% 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가 예측한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7% 보다도 전국 평균은 낮게 예측된 셈입니다. 아파트 매매가도 올 해 전국 평균인 11.4% 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4.3%,로 다소 높지만 수도권은 3.9% 전국적으로는 올해의 1/3수준인 3.1%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내년 주택 공급물량이 올해보다 3.9% 감소한 44만7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정책이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전국 땅값은 올 3월 이후 최고 상승률인 0.51%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결과는 10월말에서11월 초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12월 결과가 발표되는 내년 1월말경에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폭등과 안정세를 오가며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올 해 부동산 시장, 하지만 내년엔 더 이상 올 해 같은 폭등은 없을 전망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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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를 세계에 펼치고(`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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