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한재혁 통보관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요인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전2030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KTV는 해외에 나가있는 국정홍보처 홍보관을 연결하여 다른 나라들의 국가비전 마련 작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2일은 그 첫 순서로 중국의 ‘미래탐구’ 열풍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의 한재혁 홍보관 연결돼 있습니다 한재혁 홍보관> 많은 나라들이 20년 후, 30년 후 국가 장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구하기 위해서 국가적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Q> 중국 정부의 경우, 어떤 미래 대비 전략을 세워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지난해 3월, 중국 정부는 향후 중국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담은 ‘국민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11차 5개년 규획’을 발표했습니다. 줄여서 11.5 규획으로 불리는 이 방침은 지난 20여년간 중국 경제발전의 주 이론이었던 선부론에서 탈피해 공부론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한 것입니다. 빈부격차 등 양극화 문제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겠다는 중국 정부의 미래 대비 포석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27년여 동안 연 평균 9.6%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무역규모 1조 4천억 달러, 외환보유고 1조 달러, 국내총생산 GDP 규모로도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 4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통합과 세계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내놓은 것입니다. 11.5규획은 2010년까지 7.5%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2000년 대비 GDP를 두배로 늘리는 등 사회, 경제 발전 성취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농촌 건설, 공업구조 개선, 서비스업 발전, 자원절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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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업체 첫 일제 실태조사

법정이자율 66% 제한에도 불구하고 연 200% 이상의 고이자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의 1만6천여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첫 실태조사가 일제히 실시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부업법 시행령의 법정이자율 상한인 66%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전국 시도 관계자 연석회의를 열어 오는 2월 말까지 전국 대부시장의 규모와 이자율 현황 등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일제히 벌일 예정입니다. 조사대상은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만 6천786개 대부업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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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물가 안정 집중관리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 시도에 개인서비스와 공공 요금 등을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전국 시도에 외식비와 서비스 요금 등 모두 58개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각 시도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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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물가 안정 집중관리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 시도에 개인서비스와 공공 요금 등을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전국 시도에 외식비와 서비스 요금 등 모두 58개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각 시도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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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대책 이미 수립

MBC 에서는 지난 20일 “생색만 낸 정보화마을”이란 제목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MBC는 도시와 농촌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촌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했지만 실제 정보화 교육이나 시설 이용은 미미하다면서 정보화마을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농어촌의 정보이용을 생활화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2001년부터 정보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서비스정보화팀의 이상근 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근 / 행정자치부 서비스정보화팀장> 정보화마을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2001년부터 정보화 소외지역인 농어촌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이용의 생활화, 인터넷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농어촌 특산물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소득증대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305개 마을이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에 이미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보화마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근 / 행정자치부 서비스정보화팀장>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부터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인 정보화마을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운영성과가 미흡한 마을에 대해서는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사업의 장기적인 추진방향과 조성방법 등을 정립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실시한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앞으로 추진할 “정보화마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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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사들 긴급출동 유료화는 담합

자동차 보험사들이 과당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무료로 제공하던 응급ㆍ긴급출동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거나 유료화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동차 보험 10개 업체가 응급 서비스를 폐지하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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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차 음주측정 거부시 강제조치

경찰청은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지침을 외교통상부와 함께 마련해 일선 경찰서와 주한 외국 공관에 전달키로 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은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외교 공관 차량을 정지시켜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탑승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운전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도록 했으며 차량이 도주할 경우 추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 탑승자가 외교관으로 확인되더라도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운전자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거나 측정 결과가 단속 기준 이상으로 나올 경우 외교부는 외교적 항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외교부는 작년 12월 12일 주한 중국 외교관 차량이 음주측정 및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며 8시간 30분동안 경찰관과 대치했던 사건을 계기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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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전액 지원 소방전문치료센터

화마와 싸우며 생명을 구하는 소방 공무원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화상이나 부상을 당해도 치료비 지원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생긴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미정 기자> 구급대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허리 부상을 당한 강남소방서 성향열 소방교. 이 사고로 성 소방교는 화재진압대원으로 자리를 옮겨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는 100만원 이상. 이 중 40만원 이상을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매년 30~40명의 소방관들이 업무 도중 부상이나 화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자신이 직접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본인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찰병원 내에 본인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방전문치료센터 설립에 총 12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수혜를 받게 되는 소방공무원은 총 3만여명. 이들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부상시 자기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공상이 아닌 경우에도 민간병원이용시 외래진료는 50%, 입원은 20%만 본인이 돈을 내면 됩니다. 경찰병원 이용시에는 전액 면젭니다. 소중한 인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속을 마다하지 않는 소방공무원들. 그들에게 소방전문치료센터는 더없이 든든한 방화복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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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정확히 진단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강원도 평창군 지진 발생과 관련해 앞으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예보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22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진·지질 전문가와, 필요하다면 외국 전문가까지 포함해 향후 지진 발생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해 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공영방송 등과 협의해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대피요령도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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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차 음주측정 거부시 강제조치

경찰청은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지침을 외교통상부와 함께 마련해 일선 경찰서와 주한 외국 공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은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외교 공관 차량을 정지시켜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탑승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운전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도록 했으며 차량이 도주할 경우 추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과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발생한 주한 중국 외교관 차량의 음주측정 거부 사건을 계기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습니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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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5일부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은데다 여야 모두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함에 따라 참석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22표 무효 4표로 통과됐습니다. 이에따라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20여일 만에 끝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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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향해 쏴라. 예비 여군들의 병영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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