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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계침해 신고 국번없이 `1379`
고리사채와 임금착취 등 서민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부조리 사범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28일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신고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취업사기, 임금착취 등 이른바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3월 확정된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시범 운영해 온 통합신고센터가 정식으로 활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명숙 총리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신고된 피해사항에 대해 철저히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신고센터는 관련부처 대책단과 연계해 불법 사금융과 임금착취,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신고를 즉시 처리하는 상담팀과 신고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관리 운영팀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피해 신고는 전화 1379나 인터넷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센터의 개소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을 별도로 실시합니다. 또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대부업체 등록정보를 통합해 공개하는 검색 시스템을 내년 중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외모지상주의 채용관행 없앤다`
앞으로 여성이 취업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일부 법령에 면접기준 등으로 포함돼 있는 용모 규정이 삭제됩니다. 또 공공기관의 채용면접에 일정 비율의 여성 면접관이 배치됩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노동부와 여성가족부와 함께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차별시정위는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 여성채용에 있어서 능력과 경험보다는 용모와 나이를 우선시하는 고용관행이 고착화돼 사회 전체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현금영수증 발급액 30조원 돌파
이제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는 일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기에 그 사용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덕분에 올해 현금영수증의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5천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가 시행 2년만에 연간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발급금액이 18조6천억원였던 것이 올해는 6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던 것이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용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는 등의 편리함이 사용증가의 이유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성과가 국민들의 많은 참여에 따른 것임을 고려해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우수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가 자영업자의 현금거래분을 자동으로 노출시켜 세부담 공평성에 기여하는 것임을 더욱 널리 알릴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미국,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현금영수증은 우리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소비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생계침해 신고 국번 없이 `1379`
여가부, 가족친화지수 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는 국내 최초로 가족친화지수를 개발해 국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 및 대학 등 7백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족친화지수는 크게 탄력적 근무제도 그리고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등 5개의 범주와 이같은 가족친화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효과와 장애요인 등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친화지수 측정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37점으로 나타나 국내 기관들의 가족친화제도 도입이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자방자치단체의 가족친화지수가 상대적으로 중상위권에 많이 분포해 전체적으로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세 전망
내년 부동산 동향에 대한 주택산업연구원의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부동산 폭등은 없을것이란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와 함께 펴낸 2007년 주택시장전망에서 내년 전체 주택의 매매가 상승률은 정부의 주택금융 규제, 지속적인 수요억제 및 공급확대 정책 등으로 올해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3% 상승하는데 그치며 서울은 3.9%,수도권은 3.5% 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가 예측한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7% 보다도 전국 평균은 낮게 예측된 셈입니다. 아파트 매매가도 올 해 전국 평균인 11.4% 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4.3%,로 다소 높지만 수도권은 3.9% 전국적으로는 올해의 1/3수준인 3.1%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내년 주택 공급물량이 올해보다 3.9% 감소한 44만7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정책이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전국 땅값은 올 3월 이후 최고 상승률인 0.51%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결과는 10월말에서11월 초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12월 결과가 발표되는 내년 1월말경에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폭등과 안정세를 오가며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올 해 부동산 시장, 하지만 내년엔 더 이상 올 해 같은 폭등은 없을 전망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도심 속의 쉼터, 환경친화적 학교
딱딱하고 단조롭던 학교가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1층을 기둥으로만 세운 필로티 구조의 건물. 실개천이 흐르는 돌계단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중앙정원. 직사각형 건물에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을 가진 전형적인 학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2006년 우수시설학교 설계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서울 세현고등학굡니다. 다른 학교와 차별되는 외관뿐 아니라 교실 배치와 주변 환경 등 학생들의 편의와 학습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새건물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교실 마감재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물칠판을 사용해 분필가루 날림도 해결했습니다. 층마다 복도 구석구석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철마다 바뀌는 식물 생태도 관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산책하거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담장을 설계 단계부터 없앴습니다. 올해 우수시설 학교 선정에는 설계부문과 시공부문에 모두 59개교가 응모했으며, 이 가운데 15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도심속의 쉼터같은 학교. 교육부는 우수시설 학교 선정을 통해 학교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GDP 1.1%`
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사회가 치른 연간 비용이 국내총생산, GDP의 1.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이 26일 발표한 `도로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9조 천229억원에 이르러 지난해 GDP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비용 15조 천288억원의 60.4%로 지난해 12월 폭설피해액 5천206억원의 약 17.5배와 맞먹습니다. 사회적 비용 중 차량 수리비 등 물적피해 비용이 4조 4천4백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적피해 비용이 3조9천328억원, 교통경찰 비용과 보험행정 비용 등 사회기관 비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주공-소방방재청, U-119 협약 체결
대한주택공사와 소방방재청은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U-119` 주거안전 서비스 제공과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U-119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해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협약 체결로 주공은 파주신도시, 가평군 고령자전용 주택단지 등에 U-119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네, 앞서 보셨듯이 온-나라 시스템이 내년부터 전 중앙부처에서 본격 가동되는데요, 이번 시스템 가동의 의미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행정자치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의 홍원구 기획조정팀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Q1> 우선 업무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공무원의 일하는 행태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홍원구> ○ 업무담당자와 결재자 모두 일하는 방식이 크게 바뀔 예정임 ○ 업무담당자의 경우 - 그동안 ▲ 대면보고시 많은 시간소요, ▲ 관련자료 찾기 어려움, ▲ 유사한 보고서 반복작성, ▲ 상관의 구두지시로 의사가 불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 앞으로는 ▲ 온라인 보고로 인한 보고시간 단축, ▲ 관련자료의 체계적 관리, ▲ 유사한 보고서 한번 등록, ▲ 지시카드를 통한 지시가 이루어져 전달이 명확하게 됨 ○ 결재자의 경우 - 그동안 ▲ 문서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수정되고 보완되었는지, 담당자와 검토자가 어떤 의견을 지니고 있는지, ▲업무(과제)의 진행과정을 알려면 수시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했음 - 앞으로는 담당자를 찾지 않아도 ▲ 문서관리카드에 자신의 의견기재와 직접수정이 가능하여 어떤 의견이 오고갔는지 알 수 있고, ▲ 과제관리카드를 열람함으로써 과제의 진척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음 Q2>업무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홍원구> ○ 앞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크게 4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첫째, 정부의 모든 업무가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시스템 상으로 관리됨으로써 가 구축되어 이음새 없는 대국민 서비스
정부혁신 우수사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IT코리아에선 각종 민원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 입영일자와 부대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병무행정서비스 등은 전자정부 우수사례이자 혁신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했던 최유리씨.. 하지만 올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덕에 불과 10분 만에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험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의료비 등 각종 연말정산 서류를 간소화서비스로 일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한결 여유로운 시간을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이곳에서 최씨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등 앞으로 내야할 각종 세금정보 등도 손쉽게 입수합니다. 홈택스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각종 비용절감 효과도 큽니다. 납세자의 교통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무려 2458억원이 절감됩니다. 세무행정인력감소에 따라 1024억원에 예산절감효과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군 입영일자와 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병무행정서비스와 노동행정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서비스 등도 올 한해 국민을 감동시킨 전자정부 혁신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
산림청은 농·산촌의 휴경 또는 폐경 된 토지를 조사해, 내년부터 ‘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 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낮은 토지들이 휴경 또는 폐경 되는 가운데, 유휴토지에 조림지를 조성함으로써 소득증대는 물론, 농·산촌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간, 전국의 유휴토지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토지소유자에게 조림신청을 받는 등 내년부터 매년 500ha 씩 총 2,500ha에 달하는 유휴토지에 조림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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