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합의`와 참여정부 문제해결 방식

14일 정부와 평택 주민이 이전에 완전 합의하면서 오랫동안 끌어오던 갈등이 깨끗이 해결됐는데 이는 강압적 사업 추진이라는 `쉬운 길`을 마다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고수한 참여정부 갈등 해결 방식의 개가라는 평가입니다. 이현주 기자> 지난 2004년부터 계속돼온 정부와 평택 주민간의 갈등이 지난 13일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정부와 평택 주민이 이전 방법과 보상방법 등에 대해 전적인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주 합의가 마무리 되는 데 걸린 시간은 3년 6개월. 그간 합의 기간이 너무 길고 각종 시위 등으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세간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둘러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부치는 일견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정부 출범부터 고수해온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해묵은 사회 갈등과제를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30년 넘게 끌어온 원전센터 부지 선정 사업이 국책사업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해 마무리 됐습니다. 또, 항만업계의 해묵은 문제였던 노조의 독점적 항만노무공급체계도 노조원 투표를 통해 개편에 성공했습니다. 77.1%의 찬성률이었습니다. 이 밖에, 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터널공사는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친 후 내려진 사법부의 판결로 긴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민주적 해결 방식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참여정부의 갈등 해결 원칙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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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 대북 지원 방안 논의

이처럼 6자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 작업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6자회담 합의를, 남북 협력을 복원하는 계기로 활용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 화두는 단연 6자 회담 합의였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무엇보다 베이징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우리 정부 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평화번영정책을 포기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그만 두라는 냉전의 모진 바람을 이겨낸 낸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은 `9.19 공동성명 발표이후 마련된 최초의 이행합의`라고 평가하고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할 기구가 필요하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평택 미군기지 예정부지 주민들의 이전 합의를 환영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기지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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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 대북 지원 방안 논의

이처럼 6자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 작업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6자회담 합의를, 남북 협력을 복원하는 계기로 활용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 화두는 단연 6자 회담 합의였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무엇보다 베이징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우리 정부 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평화번영정책을 포기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그만 두라는 냉전의 모진 바람을 이겨낸 낸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은 9.19 공동성명 발표이후 마련된 최초의 이행합의라고 평가하고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할 기구가 필요하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평택 미군기지 예정부지 주민들의 이전 합의를 환영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기지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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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낡은 옷을 벗고 새롭게 부활하다

웰빙이라는 새로운 생활문화가 등장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중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다. 인공적인 것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한옥’이 요즘 우리가 찾는 `건강한 집`의 대표적인 모델로 급부상하면서 한옥이 가지고 있는 과학성과 우수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불편하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한옥은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집으로 탈바꿈 하고 있고 콘크리트 건물에서 나와 자연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속속 늘어가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외경을 갖고 있는 한옥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옥의 옛 모습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조금 더 자연친화적이고 건강한 집을 짓기 위한 많은 노력들. 사람을 위한 집, 한옥. 그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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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속의 바다, 충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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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행정타운 조성 공모 당선작` 시상식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정부 청사가 들어설 중심행정타운 국제공모 당선작 시상식과 전시회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총 56개 작품가운데 수상작으로 선정된 해안건축 윤세한 팀의 `플랫 시티,링크 시티,제로 시티`는 모든 건물 옥상에 녹지를 만들어 지형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수상작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전국 14개 지역에서 순회전시되며 국제공모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전시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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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에 지방세 부과, 정당하다`

노동조합도 지방세법에 근거한 세금을 납부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4일, 민주노총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관계법에 `노조에 대해서는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에서 노동조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업소세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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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평택주민 `이주,보상방식 합의`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반대해온 평택 주민과 마침내 이주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성사된 이번 합의로 미군기지 이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주 기자> 정부와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 간의 12번째 협의에서 이주에 대한 전적인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주와 생계지원 방식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는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 단지는 팽성읍 내 노와리와 남산리 두 곳에 조성될 예정이며, 주민들은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와리의 경우 이주민은 평당 40만원대에 최대 대지 200평과 밭 100평을, 남산리는 90만원대에 150평을 공급받게 됩니다. 한편, 저소득가구에 대한 특별생계지원대책도 합의됐습니다. 우선 월 20만원씩 10년간 지원하는 고령.저소득가구의 지원연령을 당초 70세에서 65세로 낮춰 지원자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이들에게는 8평의 상업용지와 이주 정착을 위한 특별위로금 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당초 내년까지만 실시하기로 했던 공공근로사업 취업 알선 기간도 오는 2014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미뤄오던 문화재 시굴조사나 공사용 도로건설 등 부지조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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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돌입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강원도 평창이 14일부터 사흘간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현장실사를 받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위원회는 실사위원들에게 경기장간 이동 편리성 등 평창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석민 기자> 강원도 평창이 14일부터 16일까지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의 현장 실사를 받습니다. 16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평창 용평리조트에 여장을 푼 뒤 평창과 강릉, 정선을 차례로 돌며 경기시설과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전 경기장이 자동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는 편의성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 평창의 장점을 실사단이 충분히 인식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사 첫날인 14일 오전 9시부터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에서 올림픽 개념과 유산 등 12개 주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알펜시아 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경기장 시설에서 현장 프레젠테이션이 실시되며 저녁에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연회가 열립니다. 16일 오전에는 제6 주제인 `재정`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실시되며, 오후에는 강릉 지역의 경기장과 전통문화 행사 시연 등이 준비 됐습니다. 현장 실사를 마친 위원들은 17일 서울로 이동해 신라호텔에서 사흘간의 실사를 종합평가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에서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실사는 오는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2014동계올림픽 개최지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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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식품 안전 점검

민속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구입 등 분주한 설맞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업체들에서는 설 대목을 잡으려 분주하고, 각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모이는 최대의 명절을 지내려 바쁩니다. 하지만 들뜬 마음에 잊기 쉬운 식품 안전! 그래서 나라가 나섰습니다. 전국 6개 지방 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선물용, 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또한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가득한 연휴동안은 식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가오는 설을 대비해 식중독을 잡기 위한 예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설 차례음식 보관법, 올바른 제수용품 고르기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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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사람의 얼굴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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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 종사자(`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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