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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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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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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절차는?
이번엔 개헌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의에서부터 의결, 공포 절차까지 매우 엄격히 규정돼 있는 헌법개정 과정을 김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근 기자>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인 만큼 일반 법률에 비해 개정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우선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개정안은 국회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는 일반 법률에 비해 발의조건부터 매우 까다롭습니다. 국회 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표결은 투표한 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진행됩니다. 헌법개정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수정 통과시킬 수 없고, 국민투표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발상 전환` 사례일 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나 `우의의 바다`로 부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없으며,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동원 기잡니다. 지난해 11월 에이팩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명명하자고 일본에 제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보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실은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당시 노대통령은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으며,일본이 한일관계 등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동해명칭 문제를 하나의 사례로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한일관계나 동북아 문제에서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새로운 발상을 해야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상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예로 든것을 놓고 일부 언론이 `전격제의` 니,`즉석제안`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시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해라는 명칭을 포기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내놓은 아이디어가 아니며, 노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단지, 한일 현안이 얽혀 있는데, 이를 대범하게 풀자는 차원에서 예로 든 것일 뿐이며 특히 동해라는 명칭 포기는 한일 관계의 현안이 해결되는 과정에서라면 `동해` 대신에 그렇게 명칭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에 동해를 평화의바다로 하자고 제의하지 않았다고 못박았습니다. 따라서 추가협의나 논의가 진행된 바도 없다고 밝히고 언론은 무리하게
대국민 담화문 2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는 5년 단임제로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계속해서 배해수 기잡니다. 대통령 단임제의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네번의 대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속성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이 불안정해져 장기적 국가 전략이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달라 선거 주기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정권 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잦은 선거로 정쟁이 일상화돼 국력낭비는 물론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궂이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이 20년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오는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져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앞으로 20년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출 수 없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이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따른다면 3개월이면 충분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건설의 새소식(`64)
달라진 자동차보험 내 차 보험료는?
대국민 담화문 1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강동원 기자의 보돕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며 4년 연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노대통령은 또 대선과 총선, 지자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며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차기 대선과 총선의 시점이 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기회가 20년 만에 찾아왔다며 이번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울러 개헌 문제는 정치권과 학계,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공론화됐으며 지난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공약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정략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
대통령제 국가 중 `87%가 중임.연임제`
전 세계 대통령제 국가 95개국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83개국이 중임제나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데요. 해외 여러나라들의 사례를 계속해서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향상. 노무현 대통령이 연임제로의 개헌 의지를 천명한 이윱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담화, 1월 9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 국가는 모두 95개 나라. 이들 중 미국과 러시아 등 83개 나라가 중임제나 연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87%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반면 단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경향은 어떨까. 대표적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켜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등 13개 나라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가 동일합니다. 이는 정치적 안정과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 대통령도 연임제를 통한 대선과 총선의 주기 일치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담화, 1월 9일> `현행 5년제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국무회의
이르면 내년부터 카지노에서 거액의 칩을 사고 팔 경우 자금세탁 혐의로 당국에 보고 될 수 있습니다. 또 테러 자금 조달을 돕다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이경미 기잡니다. 앞으로 카지노 사업자는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재정경제부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조세포탈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혐의거래나 고액현금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는 과태료 상한액도 1건당 500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도 의결돼 테러관련자로 고시된 자 뿐 아니라 테러 관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또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금을 모집하거나 제공, 운반할 경우 10녀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또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사업에 북한 당국과 교류 협력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매입 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는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지방행정종합정보 내일부터 전면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조직, 인사 등 5개 분야 2백 마흔 일곱 개 항목에 달하는 행정정보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 누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대상 정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현황과 성과정보, 재정정보 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1% 성장 손실
우리사회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지 않아 지난 10년간 1%의 경제성장률을 놓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대표적 행위로 꼽히는 불법 파업과 시위는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해 여러 차례 불법 파업으로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현대자동차.. 지역 건설노조의 본사점검과 83일간의 파업으로 3500억원의 손실을 입은 포스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우리 사회 법, 질서 위반사례의 일부분입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미국 전문기관인 정치위기서비스 그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불법파업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1%의 경제성장률을 잃어 버린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차문중 KDI 선임연구원 우리나라는 OECD 평균적 법·질서 준수 수준에 비해 20% 정도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0.9% 정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 준수 정도는 OECD 30개국 중 27위.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터키와 그리스뿐입니다. 손실액은 2003년 GDP 기준으로 7조원 국민 개인 당 15만원 가량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애깁니다.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되풀이 되는데도 불법시위 등이 끊이지 않는 까닭은 시위를 해야만 요구 사항을 더 쉽게 관철 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해 관계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더욱 활성화 돼야한다고 조언합니다. 전화인터뷰> 차문중 KDI 선임연구원 중장기적으로는 법·질서 준수를 강화하는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노력과 범국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피해자와 보상 체제의 법적 지원도 필요하
정부산하기관`행정만족도`상승
80여개의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 응답자들은 정부 산하기관에 79.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2004년엔 72.5점, 2005년엔 77.1 점을 기록해 3년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75점 이하면 약간 만족을 이상이면 만족을 의미해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정부 산하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산하기관의 고객만족도가 상승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조사를 주관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정부산하기관들이 고객중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해 자체교육을 통한 노력을 꾸준히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만족도는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만족도는 83.6점으로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0년 이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4년엔 79.4점을 2005년엔 80.4점을 기록했습니다.이번 조사는 2006년 1년간 산하기관 서비스를 직접 받은 고객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이뤄졌고 95%의 신뢰도에 허용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3.5% 수준입니다. 한편 정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산하기관의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단속 카메라 안 찍혀도 과속 적발
고속도로의 상습 과속 구간에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이 도입됩니다. 구간단속이 실시되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만 피하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는 지금과는 달리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과속도 적발됩니다. 경찰은 일단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과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m 구간,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4km 구간 등 터널과 교량 곡선구간의 과속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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