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주방,세제업체 담합 혐의 기소

국내 3대 주방ㆍ세제업체 간부들이 세제 가격과 판매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2일 LG생활건강 조모 상무와 애경산업 최모 부사장, CJ 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중역회의 등을 통해 주방 및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정도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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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주방ㆍ세제업체 담합 혐의 기소

국내 3대 주방, 세제업체 간부들이 세제 가격과 판매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2일 LG생활건강 조모 상무와 애경산업 최모 부사장, 그리고 CJ 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 등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중역회의 등을 통해 주방,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그리고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정도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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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직권조사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0여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대상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3점 이상인 업체 가운데 위반 횟수가 많거나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거래 대금이나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에 횡포를 부린 사례를 집중 적발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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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내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상에서 떠돈다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사이버상에서 오남용 되고 있는주민등록 번호를 찾아 제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세중 기자> 행정자치부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용돼 인터넷 상에서 떠돌고 있는 주민번호를 찾아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행자부는 다음달 11일까지 한달 동안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을 열어 개인정보의 도용과 유출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주민번호 이용 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번호 이용 내역은 행정자치부나 전자정부,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3개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휴면 계정이나 불필요한 사이트의 회원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의 탈퇴는 ID와 비밀번호를 알면 바로 가능하지만 ID와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엔 공인인증서나 신분증 사본 등을 해당 사이트에 보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탈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신원확인 절차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경우 추가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는 만큼, 전화나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탈퇴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법정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등록법을 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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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해킹 차단 조치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해킹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해, 자치단체와 발급기 업체에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조작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해킹가능성이 있는 일부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증 투입구를 밀봉해 사용하도록 자치단체에 조치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의도적으로 재 부팅해 윈도우화면에 접속해, 해킹을 하고자 할 때 화면조작을 중지시키는 화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발급업체와 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무인발급기 PC전용관리 툴 개발과 이미 운영중인 암호화통신 기능을 확대,강화해,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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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직권조사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0여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대상은 지난 2004에서 2006년까지 3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벌점 3점 이상인 업체 중 위반 횟수 3점 이상인 업체 중 위반 횟수가 많거나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거래 대금이나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에 횡포를 부린 사례를 집중 적발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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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불이익`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실거래가 과세` 제도입니다. 이달 말이면 그 첫 예정 신고기한이 마감됩니다. 납세자들이 허위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적극적인 제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 올해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과세는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거래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써,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평과세를 이뤄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달 말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한을 앞두고 강도 높은 세원관리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선,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취득세의 최고 3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고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세청에 적발된 허위신고 사례를 보면, 부동산 거래가를 실제보다 낮게 매매한 것처럼 속여 거래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즉 이중계약서 작성 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납세자는 실제로는 10억원에 집을 샀으면서도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2억원을 낮춰 8억원에 구입한 것처럼 속인 뒤 다시 12억원에 팔았다가 적발됐는데, 국세청은 양도차익을 4억원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의 전면 시행에 따라 이를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 내의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비스를 마련해 운영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법을 잘 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주부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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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통합징수 찬성 69%

건강과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1월 22일부터 사흘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비슷한 업무의 통합으로 운영비가 절감된다며 통합징수를 찬성했습니다. 또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징수통합기관은 국세청 산하에 둬야한다고 답한 찬성 의견이 68%로 반대의견보다 두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무조정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4.4% 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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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국민방위군 사건 직권 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민방위군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민방위군 사건은 6.25 전쟁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피해자의 규모가 크고 사건을 조작 또는 은폐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지난 1950년 12월 이승만 정부가 군경과 공무원이 아닌 만 17세～40세 장정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하고 이들을 후방으로 집단 남하시키는 과정에서 방위군 간부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 처분하고 착복해 수만명이 아사 또는 동사한 사건을 말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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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향상 정경유착 근절

노무현 대통령은 9일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력이 낮아지고 권력기관이 민주화되면서 부패의 온상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투명사회협약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투명사회협약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고질병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져 기업의 탈법과 특혜도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우리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낮아지고 권력기관이 민주화 되면서 부패의 온상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도 이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고 또 청탁도 없어서 기업인들이 좀 편해졌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업의 탈법과 특혜도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어 우리 기업의 84%가 윤리경영헌장을 채택했고, 정부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투명성과 신뢰도 등 모든 면에서 10년 안에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기도 했지만 측근이나 가신, 친인척이란 말로 상징되는 권력형 부정부패는 아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노대통령은 언론과 시민단체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 기구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 지도층의 책임성도 아직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적으로만 보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 문턱에 바싹 다가서 있지만, 문제는 사회적 자본이라며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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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이병진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개헌안 시안에 대해 문답식으로 보도를 들으셨습니다. 정부가 개헌안 시안을 발표함에 따라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의 이병진 기획차장과 함께 개헌안 시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마련해 온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시안을 발표하셨는데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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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개헌안

정부가 어제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궐위시 후임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출하고 또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등 혼동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경미 기자> 연임, 중임과 다른 점은? 중임제는 바로 다음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연임제는 말 그대로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현 대통령이 중임제로 하면 차차기에 다시 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제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개헌이 현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포인트 개헌 맞나?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 하나의 중요한 사항만을 개정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헌법 개정 시안은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통해 밝힌 대로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기는 내용으로 이뤄져있습니다. 다만 임기와 관련된 조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있는 규정은 함께 보완해야 하는 것이므로, 보궐 선거 규정 등을 넣었다고 해서 원 포인트 개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후임자 임기 규정 왜? 대통령이 궐위되었을 때 선출된 후임 보궐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해서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 개정 시안에는 후임자 임기를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예외 없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선출된 후임자는 5년 임기를 그 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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