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자생력 높인다‘

이번에는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올 한 해 정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수산업 정책은 우리 수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활력있는 수산업, 살기 좋은 어촌`이라는 목표 아래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시장개방 확대, 수산자원 감소 등 현재의 어업 경영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해수부는 올해 어업인 경영 안정과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 1조 9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또 어촌과 섬마을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변 환경자원을 활용해 꾸민 어촌체험마을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같은 어업인 지원 정책의 효과를 참여정부 이전과 비교해보면, 참여정부 수산정책 성과 도시가구소득 대비 어촌소득은 지난 2002년 64.4%에서 지난해엔 71.8%로 향상됐습니다.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수도 2002년 52만명 수준에서 지난해엔 913만명으로 무려 18배나 늘어났습니다. 해수부는 또 우리만의 독특한 가공산업과 유통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중장기 정책을 잘 이끌어 내실있는 수산업 발전을 이루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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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축소‘

휴전선 일대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 시설 보호 구역의 범위가 대폭 축소됩니다. 이에따라 그 동안 군사보호구역안에 땅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경미 기자>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이르는 8천 8백만평이 군사 통제.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15킬로미터 이내였던 민간인 통제선이 10킬로미터 이내로 줄고 개발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였던 제한보호구역도 500미터 이내로 축소합니다. 또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등 성격이 비슷한 법안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력 위주의 군을 정보. 지식 중심의 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마련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재 68만 명의 병력을 2010년에는 64만 명, 2015년에는 56만 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가 정책과 군사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국방 문민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방부 내 공무원 비율을 2009년까지 70%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군 구조 개편으로 인력이 줄어듬에 따라 현재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항만. 인천공항을 비롯한 특정 경비지역에 대한 경계와 방호임무는 2012년까지 경찰과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이 2012년까지 전주 인근의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합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이미 2005년 6월에 이전 결정이 났던 7개 소속 기관과 함께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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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계획적 입법 추진 돋보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참여정부 입법 추진의 특징과 성과 보고서에서 중.장기적 시각의 계획적 입법과 국민의견을 수렴한 입법추진이 돋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929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각각 830건과 천97건을 제출한 것에 비해 많거나 비슷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률까지 포함할 경우 5년 동안 천257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전망이어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입법활동을 한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이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참여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가운데 의원입법의 비율이 처음으로 정부입법의 비율을 초과해 55%나 되는 것도 큰 특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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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년 집대성

참여정부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전략을 정리한 자료집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5회에 걸쳐 게재될 이 자료집을 통해 참여정부의 공과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 비서실이 총동원돼 집필한 `참여정부 4년 평가와 선진한국 전략`이라는 자료집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정책적 성과는 무엇인지, 또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현재 어느 지점에 와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민생과 한미FTA, 부동산과 언론정책 등 그동안 뜨거운 논쟁과 함께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과 오해를 불러왔던 주요 이슈와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모두 25장으로 구성돼 있는 이번 자료집이 참여정부 4년과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자료집은 완성본이 아니며 앞으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완하고 수정해 완성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지난해 7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정책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함에 따라 청와대 각 수석실별로 집필팀을 구성해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자료집 구성체계는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 준비 과정에서 직접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자료집과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정책백서시리즈, 국정홍보처에서 국정브리핑에 게재 중인 `부동산 실록`등은 가칭 `참여정부 총서 시리즈`로 묶여 출간 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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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검증 탈락 452명`

청와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 인선과정에서 후보에 오른 공직 후보자 만 6천849명 가운데 2.68%인 452명이 부동산과 전과, 병역문제 등의 검증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 공직 인선에서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태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추천과 민정수석실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추천회의 등에서 결정된 4년간의 통계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문 비서관에 따르면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452명 가운데 한 교수는 국외 이주를 통해 장·차남의 병역을 회피시킨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임용에서 배제됐고, 정부부처 1급 공무원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차관 승진 기회가 박탈됐습니다. 문 비서관은 참여정부에서는 예전과 달리 인사추천과 인사 검증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의 토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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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규제 정책.제도개혁 진전`

OECD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가 규제 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2000년 OECD가 우리나라 규제개혁을 심사한 이후 그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한 OECD 규제개혁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고품질 규제 위한 정책·제도 완비`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 규제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완비한 것을 큰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적 규제개혁에서 질적 규제개혁으로 전환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와 절차가 간소화된 점, 또 공정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 분야 규제완화로 통신 서비스가 개선되고, 관세와 조달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진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 비우호적 정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함께 서비스와 농업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세계화와 고령화에 대비한 고등교육 시스템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개혁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ECD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사단을 파견해 규제역량과 경쟁, 시장개방과 통신, 고등교육 등 5개 부문의 규제개혁 실태를 조사한 결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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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퇴출제 객관적 기준 마련

무능한 공무원들의 퇴출제 바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기본입장에 동의하면서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석민 기자> 울산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을 거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출제 도입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사회에서 메가톤급 태풍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신분보장이라는 안전장치만 믿고 자기계발에 소홀하고 복지부동에 빠지는 등 신분보장의 역기능이 줄기차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공무원 퇴출제에 정부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무능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해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퇴출제 과정에서 공무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견제기능 또한 강화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국민 여론 또한 무능 공무원 퇴출제 찬성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 한 결과 퇴출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63.8%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한 16.3%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은 이번 조치로 공직사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입장도 분명합니다. 퇴출 후보자를 골라내는 객관적 기준이나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공무는 팀이나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간기업 같이 뚜렷한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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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진전

OECD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가 규제 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2000년 OECD가 우리나라 규제개혁을 심사한 이후 그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한 OECD 규제개혁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고품질 규제 위한 정책·제도 완비`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 규제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완비한 것을 큰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적 규제개혁에서 질적 규제개혁으로 전환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와 절차가 간소화된 점, 또 공정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 분야 규제완화로 통신 서비스가 개선되고, 관세와 조달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진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 비우호적 정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함께 서비스와 농업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세계화와 고령화에 대비한 고등교육 시스템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개혁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ECD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사단을 파견해 규제역량과 경쟁, 시장개방과 통신, 고등교육 등 5개 부문의 규제개혁 실태를 조사한 결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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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음달초 개헌안 발의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 이후인 다음달 초 4년 대통령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중동순방을 다녀와서 개헌을 발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직후인 다음달 3일 국무회의를 열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1주일 기간을 두고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개헌안 발의 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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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기준 마련

무능한 공무원들의 퇴출제 바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석민 기자> 울산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을 거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출제 도입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사회에서 메가톤급 태풍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신분보장이라는 안전장치만 믿고 자기계발에 소홀하고 복지부동에 빠지는 등 신분보장의 역기능이 줄기차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공무원 퇴출제에 정부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무능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해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퇴출제 과정에서 공무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견제기능 또한 강화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국민 여론 또한 무능 공무원 퇴출제 찬성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 한 결과 퇴출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63.8%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한 16.3%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은 이번 조치로 공직사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입장도 분명합니다. 퇴출 후보자를 골라내는 객관적 기준이나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공무는 팀이나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간기업 같이 뚜렷한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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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기준 마련

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제 바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기본입장에 동의하면서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석민 기자> 울산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을 거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출제 도입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사회에서 메가톤급 태풍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신분보장이라는 안전장치만 믿고 자기계발에 소홀하고 복지부동에 빠지는 등 신분보장의 역기능이 줄기차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공무원 퇴출제에 정부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무능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해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퇴출제 과정에서 공무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견제기능 또한 강화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국민 여론 또한 무능 공무원 퇴출제 찬성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 한 결과 퇴출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63.8%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한 16.3%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은 이번 조치로 공직사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입장도 분명합니다. 퇴출 후보자를 골라내는 객관적 기준이나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공무는 팀이나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간기업 같이 뚜렷한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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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 꽃피는 고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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