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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재정 투자 `52% 이상 상반기 집행`
행정자치부는 오늘 박명재 장관 주재로 새해 첫 16개 시도 행정부시장과 부지사 연석회의를 열어 지방재정 투자사업비의 52% 이상을 올해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방이 곧 국가이고 지방행정이 곧 국정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협력적 스폰서십을 구축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아울러 공직사회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며, 설 등 명절을 전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개헌 절차는?
이번엔 개헌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의에서부터 의결, 공포 절차까지 매우 엄격히 규정돼 있는 헌법개정 과정을 김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근 기자>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인 만큼 일반 법률에 비해 개정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우선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개정안은 국회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는 일반 법률에 비해 발의조건부터 매우 까다롭습니다. 국회 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표결은 투표한 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진행됩니다. 헌법개정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수정 통과시킬 수 없고, 국민투표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내 국제공항 `안전성 크게 향상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2003년에 전체 공항의 지적 건수가 492건에 달했지만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71건으로 연평균 28%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공항인증제는 공항시설과 운영상태가 국제기준에 맞는지를 정부가 증명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유지실태를 조사하는 제도로 인천과 김포 그리고 제주 등 국내 8개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지금이 최적기’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는 5년 단임제로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배해수 기자> 대통령 단임제의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네번의 대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속성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이 불안정해져 장기적 국가 전략이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달라 선거 주기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정권 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잦은 선거로 정쟁이 일상화돼 국력낭비는 물론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궂이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이 20년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오는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져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앞으로 20년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출 수 없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담화, 1월 9일>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이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대국민 담화문 2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는 5년 단임제로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계속해서 배해수 기잡니다. 대통령 단임제의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네번의 대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속성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이 불안정해져 장기적 국가 전략이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달라 선거 주기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정권 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잦은 선거로 정쟁이 일상화돼 국력낭비는 물론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궂이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이 20년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오는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져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앞으로 20년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출 수 없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이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따른다면 3개월이면 충분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부산하기관`행정만족도`상승
80여개의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 응답자들은 정부 산하기관에 79.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2004년엔 72.5점, 2005년엔 77.1 점을 기록해 3년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75점 이하면 약간 만족을 이상이면 만족을 의미해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정부 산하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산하기관의 고객만족도가 상승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조사를 주관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정부산하기관들이 고객중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해 자체교육을 통한 노력을 꾸준히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만족도는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만족도는 83.6점으로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0년 이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4년엔 79.4점을 2005년엔 80.4점을 기록했습니다.이번 조사는 2006년 1년간 산하기관 서비스를 직접 받은 고객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이뤄졌고 95%의 신뢰도에 허용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3.5% 수준입니다. 한편 정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산하기관의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순간포착 법무부 봉사
법무부의 ‘봉사로 출발하는 새해’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운전면허 민원서류 `3가지로 통합`
경찰청은 운전면허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7종류인 민원서류를 3가지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경력증명 발급신청서와 면허증 재교부신청서 그리고 면허증 갱신신청서와 적성검사 연기신청서, 국제운전면허증 교부신청서는 오는 4월부터 단일 양식으로 통합됩니다. 하지만 기재 사항이 크게 달라 통합 사용이 어려운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적성검사 신청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애완동물 인식표 미부착시 벌금
내년부터 애완동물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고 외출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내 시.도지사 재량으로 개 및 고양이 등록제 시행 개나 고양이와 소유주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또 동물 학대 관련 규정도 강화돼 동물학대행위 벌금 500만원으로 상향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체험! 확 달라진 국립공원!
계절이 바뀌어도 항상 사랑받는 국민 취미가 바로 등산이 아닐까합니다. 올해 역시 등산 계획 세우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새해에는 더욱 좋은 기분으로 등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운전면허 민원서류 3가지로 통합
경찰청은 운전면허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7종류인 민원서류를 3가지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경력증명 발급신청서와 면허증 재교부신청서 그리고 면허증 갱신신청서와 적성검사 연기신청서, 국제운전면허증 교부신청서는 오는 4월부터 단일 양식으로 통합됩니다. 하지만 기재 사항이 크게 달라 통합 사용이 어려운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적성검사 신청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청소년 음주시 `범죄 위험 높다`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범죄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와 청소년 범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음주시 청소년의 범죄할 위험도가 남자청소년의 경우 15.56배, 여자청소년의 경우 8.21배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소년원 학생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와 청소년 범죄와의 상관성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음주시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고, 공격적인 충동을 일으켜 폭력과 범죄에의 노출이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음주 후에 하는 범행은 폭력범죄 위험도가 가장 높고 무면허운전이나 보호관찰법 위반 등 그리고 절도 등 재산범의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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