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9천 154건 조사 개시 결정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 만 8백 예순건 가운데 84.2%에 해당하는 9천 백 쉰 네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으며 조사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 가운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한국군과 경찰, 우익단체, 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7천53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동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전쟁이 끝난 뒤 처음으로 우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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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되면 체결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와 관련해 경제적인 이익 있는지 철저하게 따진 뒤 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Q>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A>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철저한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신속히 절차 안에 하면 좋지만 기간 안에 하지 못하면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협상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 열지 못하는 것이 있어 합의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중간이나 낮은 수준이라도 이익일 될 경우 합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FTA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뒤 한미 FTA가 대외 경제 신인도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며 경제외적 문제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Q> 13일 국무회의에선 수도권에 공장을 일시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도 나왔습니까? A>네. 그렇습니다. 인구과밀 유발이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체에 한해 수도권 내에 공장 증설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과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기존의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 활용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3개 업종에 한해 올해 말까지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에도 증설한도를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 이내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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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서비스 세계1위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한 국제공항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세관 등 정부 기관들의 끝없는 서비스 개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ACI,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한 공항서비스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 최우수 공항 선정은 ACI가 매년 분기마다 실시하는 공항서비스 모니터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서비스 모니터링은 공항이 자국의 최신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대표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그 나라의 기술과 서비스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어 그 의미가 큽니다. 출, 입국시 제일 먼저 만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센터. 최신의 시스템을 갖춰 놓고 공항 여행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는 세관업무를 간소화하는 대신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를 도입해 통관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밀수 등의 의심가는 여행자를 선별적으로 골라 검색함으로써 일반 여행자들은 통관 소요시간이 20분 이상 단축 된 반면 휴대품 적발 건수는 2명중 1명으로 개항 초 5명을 검사해 1명을 적발했던 것에 비해 크게 향상 됐습니다. 여객을 담당하고 있는 항공사들도 다른 공항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로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은 보다 나은 서비스로 여행객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진정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1분 1초도 꺼지지 않는 횃불을 간직한 인천국제공항. 세계1위를 향한 노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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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내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상에서 떠돈다면 걱정이 되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이버 상에서 오·남용 되고 있는 주민등록 번호를 찾아 제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세중 기자> 사이버 공간을 떠도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 행정자치부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용돼 인터넷 상에서 떠돌고 있는 주민번호를 찾아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행자부는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을 열어 개인정보의 도용과 유출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주민번호 이용 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번호 이용 내역은 행정자치부나 전자정부,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3개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휴면 계정이나 불필요한 사이트의 회원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의 탈퇴는 ID와 비밀번호를 알면 바로 가능하지만 ID와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엔 공인인증서나 신분증 사본 등을 해당 사이트에 보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탈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신원확인 절차 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경우 추가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는 만큼, 전화나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탈퇴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법정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고,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등록법을 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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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서비스 세계1위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한 국제공항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법무부와 세관 등 정부 기관들의 끝없는 서비스 개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ACI,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한 공항서비스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 최우수 공항 선정은 ACI가 매년 분기마다 실시하는 공항서비스 모니터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서비스 모니터링은 공항이 자국의 최신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대표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그 나라의 기술과 서비스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어 그 의미가 큽니다. 출, 입국시 제일 먼저 만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센터 최신의 시스템을 갖춰 놓고 공항 여행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는 세관업무를 간소화하는 대신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를 도입해 통관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밀수 등의 의심가는 여행자를 선별적으로 골라 검색함으로써 일반 여행자들은 통관 소요시간이 20분 이상 단축 된 반면 휴대품 적발 건수는 2명중 1명으로 개항 초 5명을 검사해 1명을 적발했던 것에 비해 크게 향상 됐습니다. 여객을 담당하고 있는 항공사들도 다른 공항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로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은 보다 나은 서비스로 여행객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진정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1분 1초도 꺼지지 않는 횃불을 간직한 인천국제공항 세계1위를 향한 노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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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서비스 세계1위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한 국제공항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법무부와 세관 등 정부 기관들의 끝없는 서비스 개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석민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ACI,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한 공항서비스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 최우수 공항 선정은 ACI가 매년 분기마다 실시하는 공항서비스 모니터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서비스 모니터링은 공항이 자국의 최신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대표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그 나라의 기술과 서비스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어 그 의미가 큽니다. 출, 입국시 제일 먼저 만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센터 최신의 시스템을 갖춰 놓고 공항 여행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는 세관업무를 간소화하는 대신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를 도입해 통관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밀수 등의 의심가는 여행자를 선별적으로 골라 검색함으로써 일반 여행자들은 통관 소요시간이 20분 이상 단축 된 반면 휴대품 적발 건수는 2명중 1명으로 개항 초 5명을 검사해 1명을 적발했던 것에 비해 크게 향상 됐습니다. 여객을 담당하고 있는 항공사들도 다른 공항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로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은 보다 나은 서비스로 여행객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진정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1분 1초도 꺼지지 않는 횃불을 간직한 인천국제공항 세계1위를 향한 노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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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환銀 매각` 적정조치 마련 촉구

감사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2003년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도록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감독위원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외환은행의 주당 가치를 임의로 낮게 산정하는 등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자문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모건 스탠리와 관련 직원들에 대해 증권거래법 등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은행은 당시 경영상황과 경제상황에 비춰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론스타에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강원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재경부금융정책국장 등은 론스타 딜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외환은행 부실을 과장하고, 매각협상 기준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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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증설 한시적 허용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인구과밀 유발이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체에 한해 수도권 공장증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오세중 기자> 올해 말까지만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 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단, 공장 증설은 인구과밀 유발이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체에 한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의 활용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업종인 방송과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또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에도 증설한도를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 이내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바다와 바닷가, 간척지 등 국가소유인 공유수면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개발규모와 매립하는 주체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기부나 위탁을 받은 재산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을 취득해 관리하는 국민신탁법인에 인터넷 등을 통해 재산현황을 공개토록 규정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시에는 과태료를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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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여기서 받으세요

- 알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개개인의 고민거리들이 많은데,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는게 현실이다. 이럴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자격요건에 따라 소송도 해주는 곳이 있다. 바로 무료법률상담소이다.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알아본다. - 법률 대 발견 소송건으로 고민하는 주변인에게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 법에 저촉을 받는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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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해킹 차단 조치`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해킹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해, 자치단체와 발급기 업체에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조작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해킹가능성이 있는 일부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증 투입구를 밀봉해 사용하도록 자치단체에 조치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의도적으로 재 부팅해 윈도우화면에 접속해, 해킹을 하고자 할 때 화면조작을 중지시키는 화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발급업체와 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무인발급기 PC전용관리 툴 개발과 이미 운영중인 암호화통신 기능을 확대·강화해,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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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지역에 구급약품 전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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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의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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