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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서의 계절('64)-제2회 전국여성대회 개최('64)-전남 광양군 사곡초등학교 낙성식('64)-사하라 사막의 기적('64)-동경올림픽 소식('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말 음주운전 적발 `24.4% 증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중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적발된 음주운전자 수가 재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4% 늘어난 3만4천95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면허 취소 대상자는 44.5%, 면허 정지 대상자 53.8%, 나머지는 측정 거부자였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4.7%, 40대가 30.4%, 20대가 22.2%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정규직 변경 전 임시직 근무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최병준 판사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부분을 합산하지 않았다며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가 연구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판사는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정규직으로 바뀌기 전에 임시직으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더 내고 덜 받고
공무원연금제도가 45년 만에 국민연금 형태로 전면 개편됩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전환되는데요, 대신 퇴직금을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내 놓은 시안의 주요내용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무원연금개혁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연금액은 낮추되 퇴직수당은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골자입니다. 김상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건의안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산정기준이 현행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 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임금으로 바뀝니다. 또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도 2~3년마다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번에 받을 수 있던 공무원 연금의 일시금 제도를 폐지합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 상승률은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공무원 연금 수급 요건은 현재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높아져 단기 재직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민간 수준의 퇴직금과 매칭펀드 형태의 저축계정을 신설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시안을 토대로 정부 관련 부처와 공무원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모아 정부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추운 겨울 날씨가 부르는 재난사고! 폭설과 동파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겨울철 불청객 폭설과 동파! 이번 겨울도 피해 갈 수는 없었는데, 특히 그 피해액만 해도 2005년 한해 폭설 피해 5206억원, 수치를 기록해 폭설과 동파에 대한시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가 더욱더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얼마 전 내린 폭설로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 될지 모르는 폭설! 엄청난 재산피해도 부르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안전기동대가 출동했다! 국민안전기동대 힘차게 출발!
구수한 맛의 계절,메주 띄우기
농경 지정지(`65)
메달리스트의 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지금이 최적기
노무현 대통령의 연임제 개헌 제안 배경에는 5년 단임제로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배해수 기자의 보돕니다. 대통령 단임제의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네번의 대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속성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이 불안정해져 장기적 국가 전략이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달라 선거 주기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정권 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잦은 선거로 정쟁이 일상화돼 국력낭비는 물론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굳이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이 20년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오는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져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앞으로 20년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출 수 없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이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따른다면 3개월이면 충분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
지방재정 투자 `52% 이상 상반기 집행`
행정자치부는 오늘 박명재 장관 주재로 새해 첫 16개 시도 행정부시장과 부지사 연석회의를 열어 지방재정 투자사업비의 52% 이상을 올해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방이 곧 국가이고 지방행정이 곧 국정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협력적 스폰서십을 구축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아울러 공직사회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며, 설 등 명절을 전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헌 절차는?
이번엔 개헌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의에서부터 의결, 공포 절차까지 매우 엄격히 규정돼 있는 헌법개정 과정을 김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근 기자>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인 만큼 일반 법률에 비해 개정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우선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개정안은 국회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는 일반 법률에 비해 발의조건부터 매우 까다롭습니다. 국회 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표결은 투표한 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진행됩니다. 헌법개정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수정 통과시킬 수 없고, 국민투표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지방행정종합정보 `내일부터 전면 공개`
행정자치부는 `국민 누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대상 정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현황과 성과정보 그리고 재정정보와 평가와 감사 결과 등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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