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특별담화

노무현 대통령이 8일 발표될 정부 개헌추진단의 개헌안 시안과 관련해 특별담화를 갖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의 개헌 필요성과 공론화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오후 3시부터 30분동안 개헌안과 관련한 특별담화를 가집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 개헌추진단이 8일 개헌안 시안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시안과 관련해 궁금증을 풀어주고,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담화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있을 예정입니다. 8일 발표될 개헌안 시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그리고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문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통령 궐위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직선제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1년 미만일 경우 총리대행체제로 운영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과 특정 정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권력집중 현상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는 복수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개헌안 시안이 발표된 뒤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달말이나 4월초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 발의 시기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윤 홍보수석은 현재 지방 단위별로 개헌관련 토론회가 시민사회 단체별로 이뤄지고 있지만 개헌안이 발의되면 법으로 개헌안 홍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홍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관련 특별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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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년

노년의 고통 중 가장 큰 것이 `무위고`, 즉 일거리가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등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미정 기자> 반찬을 담는 손길 하나하나가 정성스럽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담길까 꾹꾹 눌러봅니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의 `일하는 100세 아름다운 식당`. 종업원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이 식당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종업원 모두가 도시락 만들기에 나섭니다. 인근의 결식아동에게 전해줄 도시락입니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지만 내 손자 손녀같은 아이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릅니다. 이같은 노인자원봉사를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가 대폭 활성화됩니다. 자원봉사와 공공부문 일자를 크게 늘려 노인들에게 소득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가 2004년 2만 5천개에서 올해 11만개로 늘어나는 등 매년 3만개씩 확대됩니다. 또 고령실업자가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현장훈련에 참가해 일정기간 훈련을 받으면 해당기업에 취업하도록 촉진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아울러 직장 내에서 나이를 근거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노인시험감독관으로 2천명, 노인주유원에 천명을 각각 고용하는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도 적극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노인자원봉사축제를 개최함은 물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원봉사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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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입법계획 수립`

법제처는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개정업무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입법 계획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총 328건이며, 하반기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과 국회심의일정 등을 감안해 법률안의 79%인 259건을 정기국회 전인 1~8월 사이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또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VISION 2030` 등 국가 주요 중,장기 발전계획 가운데 올해 안에 입법화가 가능한 사항들을 반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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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외국인도 `법적 주민 지위 인정`

행정자치부는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따라 조례개폐청구권과 주민감사청구 등 현재 거주외국인에게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참정권 규정을 선거와 주민투표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 개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거주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정착지원 업무편람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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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여수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가늠할 현지실사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수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전 국민 표어를 공모하는 등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이번 표어공모를 계기로 여수엑스포에 대한 국민참여 열기를 돋운다는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바다를 향해, 미래를 향해, 여수를 향해’ ‘여수, 대양(大洋)으로의 새 시작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 낸 유치홍보 표어들입니다. 현재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의 관건은 무엇보다 다음달 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BIE, 세계박람회기구 대표단의 여수현지실사를 얼마나 잘 치르느냐는 것입니다. 또 BIE, 세계박람회기구에 가입한 세계 98개 나라에 대해 여수 유치의 당위성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활동도 중요합니다. 여수박람회 유치위원회는 그 첫 단추로 해외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표어 공모를 지난 1월 하순부터 2주간에 걸쳐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참여속에 입상작을 가린 유치위는 우수표어에 대해선 해외홍보에 적극 반영하려는 가운데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수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는 이번 공모 입상표어를 앞으로 있을 각종 국제행사에서 홍보표어로 쓸 계획이며, 입상표어들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도시들에 비해 국제대회 유치 경험 측면 등에서 이미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여수. 이제는 해외홍보와 국민참여 열기를 한꺼번에 끌어올릴 본격적인 도약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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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지난 2월의 마지막 날, 온 국민을 흐뭇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토비 도슨. 월드컵 스키대회 우승과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미국인들의 스포츠 영웅으로 떠오른 그가 무려 26년만에 친아버지와 재회에 성공했습니다. 두살 때, 아버지를 따라 시장에 갔다가 길을 잃고 미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성장해서 스물 아홉의 멋진 사나이가 되서 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자의 얼굴에 똑같이 덮수룩한 그렛나룻이 자란 것을 보고 `아,정말 피는 속일 수가 없구나.`라고 감탄하신 분도 많았을 텐데요. 무엇보다 토비도슨 부자의 기쁨이 헤어진 가족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밝은 희망의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립고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바로 만남의 열쇠가 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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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국제컨퍼런스 개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를 원조하는 공적개발원조 즉 ODA 국제 컨퍼런스가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7일 회의에선 유엔 `천년개발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과 원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와 국제개발원조 전문가 등 총 19명이 발표와 토론에 참가했습니다. 유엔천년개발목표는 지난 2000년 유엔회원국 189개국 정부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오는 2015년까지 절대빈곤 퇴치와 기아 인구비율 반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일 회의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기여라는 부분에 대해 특별연설을 하고,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추진체제 구축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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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장품 안전

최근 `얼짱 신드롬`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어린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어린이 화장품을 선물하곤 한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어린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문구점에서 싸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아이들이 더욱 더 선호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러한 어린이 화장품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어린이들이 문구점에서 구입하는 화장품은 `화장품 모양의 완구류`로 분류되고 있다. 중금속 및 메탄올이 검출되어 문제가 제기된 어린이 화장품은 피부가 약한 아이들에게는 더 심한 알레르기 또는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키는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 특히!! 새학기를 맞아 입학선물로 많이 오고가는 어린이화장품!! 그래서 새학기를 한 주 앞 둔 지금, 미리 점검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에, 국민안전기동대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화장품의 실태를 파악하고,그에 따라 생기는 위험성들과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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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의 아침 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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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퇴임`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재직한 한명숙 총리가 6일 퇴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임식에서 ‘참여정부가 구축한 국정운영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6일 오전 정부청사 별관에서 국무위원과 중앙부처 간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총리의 이임식이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이임사에서 ‘대한민국 첫 여성총리로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지난 시간이참으로 영광스러웠고 보람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또 ‘취임 초 소통과 어울림, 화해와 통합의 리더십을 통해 일 잘하는 총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정 운영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비전 2030이라는 중장기계획 청사진을 만들어 미래 지향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한 점을 재임 중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협약과 평택미군기지이전 문제 등을 해결한 것에 대해 평소 강조했던 ‘대화를 통한 사회 통합’의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무거운 과제들을 남겨놓고 떠나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법과 국민연금법 같은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한미 FTA 협상, 사법개혁, 방송통신융합 등의 중요사안을 처리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 우리가 일궈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의 상처가 컸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부터는 불신과 대립을 넘어 신뢰와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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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활발한 부업 활동(`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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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습관, 현금영수증제도

- 알고 있습니까 소득공제 혜택들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소개한다. - 법률 대 발견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하루만 다녔을 경우 학원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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