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한 표`까지

대구가 유치 후보지로 참여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시와 정부는 투표 직전까지 마지막 한표라도 더 얻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나선 대구시 오는 27일 케냐 몸바사에서 열리는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이사회에서 28명의 집행이사들의 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후보지에 대한 실사가 끝난 현재 대구는 다른 후보지 호주 브리즈번,러시아 모스크바와 비교해 우위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유치위는 투표 직전까지 마지막 한표라도 더 모으기위해 막바지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집행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현지에 대규모 인원을 파견해 바람몰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총3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과 유종하 유치위원장 김영일 대구시장 그리고 박종근 국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특위 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과 실무요원으로 짜였습니다. 이들 대표단은 오는 21일부터 26일 까지 몸바사에 들어가 각 국 스포츠계 인사들을 상대로 막바지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 유치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달 초 200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독일 베르린으로 건너가 독일육상경기연맹 사무총장을 만나는 등 유럽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위원회는 개최지 결정 투표 당일 IAAF 집행이사회에 보고할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지 설명회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미 지난 15일 프레젠테이션 최종 리허설을 가졌지만 완벽을 기하기위해 내용을 더욱 보강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가 제작한 프레젠테이션은 한국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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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세계육상대회 유치 막바지 총력전

대구가 유치 후보지로 참여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시와 정부는 투표 직전까지 마지막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나선 대구시. 오는 27일 케냐 몸바사에서 열리는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이사회에서 28명의 집행이사들의 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후보지에 대한 실사가 끝난 현재 대구는 다른 후보지 호주 브리즈번,러시아 모스크바와 비교해 우위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유치위는 투표 직전까지 마지막 한표라도 더 모으기위해 막바지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집행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현지에 대규모 인원을 파견해 바람몰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총3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과 유종하 유치위원장 김영일 대구시장 그리고 박종근 국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특위 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과 실무요원으로 짜였습니다. 이들 대표단은 오는 21일부터 26일 까지 몸바사에 들어가 각 국 스포츠계 인사들을 상대로 막바지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 유치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달 초 200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독일 베르린으로 건너가 독일육상경기연맹 사무총장을 만나는 등 유럽표를 끌어 모으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위원회는 개최지 결정투표 당일 IAAF 집행이사회에 보고할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지 설명회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이미 지난 15일 프레젠테이션 최종 리허설을 가졌지만 완벽을 기하기 위해 내용을 더욱 보강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가 제작한 프레젠테이션은 한국 고유의 역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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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행자부 장관, 공무원 퇴출제 바람직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공무원 퇴출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명재 장관은 16일 인천시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성과주의나 총액인건비제도 등 정부의 기본 방침과 정책에 맞게 잘 하고 있다면서 중앙 정부의 영향이 불필요하게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다만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본 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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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본격적인 `공론화` 움직임

정부중앙청사에서 헌법개정 시안에 대한 첫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개헌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 8일 정부의 헌법 개정 시안이 발표된 뒤 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부 헌법개정추진 지원단 주최로 열린 헌법개정 시안 공개토론회에는 패널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공무원 등 350여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전부터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작 30분 전부터 자료집을 받기위해 토론회 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개헌 찬.반을 떠나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토론이 시작된 뒤 참석자들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널들의 토론은 점점 열기를 더해갔고 참석자들의 관심도 높아져 갔습니다. 이번 공개토론회로 물꼬를 튼 개헌 공론화는 향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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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소폭 상승

올해 재산세가 한 주택에 평균 9천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재산세가 훨씬 적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연 기자>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11.1%증가한 1조 1272억원 정도. 전체 주택세액을 평균해보면 1주택 당 평균 8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9천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는 6억원 초과주택까지 포함된 것으로 6억원 이하 주택만 계산하면 재산세는 평균 5.3% 증가에 그쳐 증가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올랐지만 주택분 재산세 세표와 과율이 동결돼 재산세 인상폭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세액이 늘어난 주택 783만 4천 가구 가운데 81.5%의 증가액이 만원 이하 입니다. 또 10%는 재산세가 만원에서 5만원이 증가했고, 5만원 이상 재산세가 늘어난 경우는 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주택공시 가격이 아파트는 평균 24%, 단독주택은 6% 오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12.4% 오르고 과표반영율도 지난해 55%에서 60%로 변경돼 지난해 보다 22.2% 늘어난 2조 238억 원으로 추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재산세 규모는 작년보다 4,800억원 증가한 3조 1,51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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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불관계관회의, 비상체제 돌입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가 15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렸습니다. 산림청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산불관계관이 참석한 15일 회의에서 각 기관들은 봄철 대형산불을 막기 위한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를 산불방지 총력 대응기간으로 정해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형산불에 의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발생 원인을 철저히 예방하는 한편, 방화자 검거에 결정적인 물증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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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집중 육성`

올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벤처기업특별법도 10년 더 연장됩니다. 15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정책 업무보고회` 내용을김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반기업 대비 고용창출 2.6배, 매출증가율 3.2배. 지난해 혁신형 중소기업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지난해에는 매출 100조원, 수출 120억불을 달성했습니다. 정부가 혁신형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회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성장파이를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 지난해보다 1천억원 가량 많은 3천 6백억원이 지원됩니다. 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지난해 5.8%에서 올해 7%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부터 판로개척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거래만족도를 평가하는 `거래공정성평가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독자 기술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벤처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10년 연장해 오는 2017년까지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중점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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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고 `퇴출`

오는 2009년까지 백여 개의 새마을 금고가 구조 조정됩니다. 또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립니다. 이경미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에 대한 감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009년까지 기준에 못 미치는 금고 100여개가 퇴출되고, 행정자치부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 요청권이 주어집니다. 또 정부합동감사 대상 금고도 현재 6%인 80여 개 금고에서 10% 이상인 150여개로 확대됩니다. 새마을 금고의 자산 운용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8.7%인 자기자본 비율을 9.5%로 늘리고, 수익창출을 위해 연간 4천억 대의 여신 업무를 2조원까지 확대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새마을금고가 21세기 지역. 서민 금융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문화 복지사업의 투자를 현재 300억 원 대에서 3배 이상 늘립니다.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또 지역주민들과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학자금 마련이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도 개발합니다. 이밖에도 연합회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연합회 임원 중 사외이사를 현재 1/3이상에서 1/2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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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물꼬`

앞서 공개토론회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개헌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기자> 지난 8일 정부의 헌법개정 시안이 발표된 뒤 공론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부 헌법개정추진 지원단 주최로 열린 헌법개정 시안 공개토론회에는 패널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공무원 등 350여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전부터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작 30분 전부터 자료집을 받기위해 토론회 장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개헌 찬.반을 떠나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토론이 시작된 뒤 참석자들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널들의 토론은 점점 열기를 더해갔고 참석자들의 관심도 높아져 갔습니다. 이번 공개토론회로 물꼬를 튼 개헌 공론화는 향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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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는` 조달시장

한미FTA에서 타결된 분과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5일은 `경쟁` 분과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을 본 `정부조달` 분과를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한국과 미국은 이미 정부조달 분야에서 WTO, 즉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당부분 시장이 이미 개방돼 있는 상태로, 이번 한미FTA 타결로 그 개방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진전은 미국 시장의 입찰 때 다른 지역의 실적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 이외 지역에서의 공사 실적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타결로 미국내 입찰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실적을 제출하면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금액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의 18배로, 그 만큼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학교급식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제한해, 중소식자재 업체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미국으로선 각종 민자유치 사업이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돼 진출이 활발해지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은 협정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주정부와 한국의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중앙 정부의 조달시장에만 협정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한미FTA로 인해 정부조달 분야에서 우리업체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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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의 도시,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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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고 `퇴출`

오는 2009년까지 백여 개의 새마을 금고가 구조 조정됩니다. 또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립니다. 이경미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에 대한 감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009년까지 기준에 못 미치는 금고 100여개가 퇴출되고, 행정자치부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 요청권이 주어집니다. 또 정부합동감사 대상 금고도 현재 6%인 80여 개 금고에서 10% 이상인 150여개로 확대됩니다. 새마을 금고의 자산 운용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8.7%인 자기자본 비율을 9.5%로 늘리고, 수익창출을 위해 연간 4천억 대의 여신 업무를 2조원까지 확대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새마을금고가 21세기 지역. 서민 금융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문화 복지사업의 투자를 현재 300억 원 대에서 3배 이상 늘립니다.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또 지역주민들과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학자금 마련이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도 개발합니다. 이밖에도 연합회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연합회 임원 중 사외이사를 현재 1/3이상에서 1/2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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