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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권위, `여직원 결혼퇴직 관행 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나운서와 사무직 등 대전방송 여직원들이 결혼을 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해야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라고 대전방송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대전방송 전 계약직 아나운서 A씨가 `계약직 여직원이 결혼하면 유무언으로 퇴사를 종용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대전방송 내부에 명시적인 결혼 퇴직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직원 7명의 진술을 받아본 결과 결혼퇴직 관행이 확인됐으며 현재 남성 계약직의 경우 16명 중 12명이 결혼했지만 여성 계약직은 6명 모두 미혼인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행자부, `교통안전시설 투자 계획` 발표
행정자치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오는 2011년까지 OECD 회원국 중위권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교통안전시설 투자계획을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지방도의 굴곡도로를 직선화 하는 선형개량사업과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천 609억 원을 투자해 257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보장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천 822억원을 투자해 929개소를 정비하는 등 총 3천762억원을 투자해 천 581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불법파업 즉각 철회
15일 현대차노조의 파업에 이어 16일 한미 FTA 반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폭력시위에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연일 도심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명숙 총리는 불법폭력 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현대차노조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창호 정부 대변인 국정홍보처장> 한 총리는 또 비정규직 대책 시행을 앞두고 고용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등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1.1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가격이 연착륙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창호 정부 대변인 국정홍보처장>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급식횟수와 시간, 식재료 품질 기준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결정하는 내용의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에 한해 학교급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기존에 과밀억제지역에서 기존 공업지역을 없애고 대체 공업지역을 지을 때 동시에 시행해야 했던 것을 3년 안에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책 대선용 시비는 정략적인 공세
다음은 16일 있었던 국무회의 소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화로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다 대선용이라고 꼬리표를 붙여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정책이 대선용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불가능하며 어짜피 정당정치인데 정치인이 국정을 주도하는 마당에 어느 것이 정치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이런 비방은 현대 정당정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용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기자실의 기사 담합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19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하는데 여기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각 부처 기자실의 운영실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를 기자들이 가공하고 만들어 나가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조사를 국정홍보처가 맡아 하고 외교부는 외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소방방재청, `재난안전점검 통합` 추진
소방방재청은 중복점검으로 인한 인력낭비와 국민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부처별로 해오던 재난안전점검을 통합해 올해 정기점검 횟수를 59회에서 41회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점검 추진은 각종 시설과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개별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시해 시설물 관리자와 개인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같은 통합점검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행자부, 교통안전시설 투자 계획 발표
공무원 국민 모두 만족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연금개혁은 무늬만 개혁이 아닌 공무원과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발표된 개혁시안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다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혁시안에 대해 아무래도 조금 방향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만족 시킬만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들의 과세소득을 높여 10년 후에는 본인 부담금의 1.7배 정도의 수익비로 맞춰,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수익비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공무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국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개혁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해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소방방재청 브리핑
설날 대비 안전점검 통합 실시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일.육아 병행` 사회적 여건 절실
출산 후에 쓸 수 있는 법적 휴가는 90일. 하지만 실제로 이를 다 사용할 수 있었던 여성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얘긴데요. 저출산 문제, 무엇보다 기업과 사회가 변화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주 기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대사회. 우리나라 직장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는 얼마나 보호받고 있을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58.2% 정도만이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데는 회사가 출산 휴가자의 업무를 인력충원을 통해 해결하는 대신 대부분 다른 사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동료의 일을 배가시키는 데 대한 부담감과 휴가 후 복직에 대한 불안, 회사의 관행 등을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밖에도 출산한 직장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출산 후 회사에서 받게 될 차별. 실제로 출산 후 복귀한 여성의 절반 이상은 직장 내에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출산 후 육아 문제도 여성들이큰 부담을 느끼는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직장 복귀 후 업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육아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업문화가 변해야 하는 이유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출산 여성근로자 보호법안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기업
지방재정 상반기 풀려 - 지방재정 조기 집행
정부가 목표로 한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사업비는 총 18조원 올해 주요 투자사업비 34조원 중 52%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전체의 30.4%를 투입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기 집행되는 예산은 시행이 수월하면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소하천,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건설에 집중됩니다. 특히, 사업자금의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사를 의뢰하는 사업자가 하청 업체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직접 지급에 동의한 사업자는 경쟁입찰 심사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각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조속히 자치단체에 배정하도록 요청하고, 재정집행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해 이월사업에 대해선 예산배정을 2월말에서 1월말로 앞당겨 조기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과 국민 모두 만족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혁시안에 대해 아무래도 조금 방향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만족 시킬만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들의 과세소득을 높여 10년 후에는 본인 부담금의 1.7배 정도의 수익비로 맞춰,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수익비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에 앞서 공무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국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개혁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해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지자체 투자 사업 상반기 조기 집행
정부는 지역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18조원을 올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발주절차가 쉽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소하천, 상하수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주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의 `현금지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부처에 국고보조사업을 조속히 자치단체에 배정하도록 요청하고, 공사대금의 현금지급을 약속한 원도급자에게는 경쟁입찰심사 과정에서 `우선권`을 줄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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