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속의 작은 갯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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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청객 산불예방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률 64.9%!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만 해도 한 해 1069억원!!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산불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늘어만 가는데... 우리 국민들 역시 산불에 대한 위험성은 인식 하고 있지만 산불발생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국민안전기동대가 나섰다. 산불의 위험성과 원인을 알아보고, 산불의 올바른 안전대처법을 알아보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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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안녕하십니까. 이지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989년 11월 만들어진 이 협약은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191개국의 비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각종 국제 협약 중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한 것이라고 합니다. 협약 내용 중에서 7조 1항을 보면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일. 그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 당연한 권리가 잘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단 뜻일 텐데요, 실종 아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부모 잃은 아이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 바로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권리와 행복을 지키는 실천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오늘 첫 순서로 잃어버린 딸을 찾는 부모들의 애타는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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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손수레 보급(`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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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습니까?

> 휴대폰이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면서 기계를 변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새 휴대폰을 사서 신규 가입을 할 때 이전에 개통이 된 적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어서 가개통이나 중고 단말기에 의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3월 1일부터 시행된 휴대폰 이력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휴대폰의 이력을 조회 해 볼 수 있다. > 봄철은 이사철이라고도 한다. 이사철이다 보니 그에 대한 피해도 많다. 이사를 하기로 계약을 한 당일에 이사업체에서 계약을 파기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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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이어가는 희망의 고리

희망으로 행복을 그려가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희망이야기” 로리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라서 행복하다.. 라는 광고카피가 있죠. 아..내가 여자라서, 여성으로 태어난 덕분에 이런 행복을 누리는구나.. 싶은 생각, 여러분은 언제 해보셨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주부님들, 엄마가 되었을 때가 바로 그때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행복해서 내 아이는 물론 남의 아이까지 내 집에서 보듬어 살피는 주부가 있습니다. 마음가득 사랑 철철 넘치는 이분, 오늘의 희망주인공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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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전령사, 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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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계획적 입법 추진 돋보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참여정부 입법 추진의 특징과 성과 보고서에서　중ㆍ장기적 시각의 계획적 입법과　국민의견을 수렴한 입법추진이 돋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929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각각 830건과 1,097건을　제출한 것에 비해 많거나 비슷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2007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률까지 포함할 경우 5년 동안 1,257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전망이어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입법활동을 한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이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참여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 중 의원입법의 비율이 처음으로 정부입법의 비율을 초과해 55%나 되는 것도 큰 특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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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기준 마련

무능한 공무원들의 퇴출제 바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석민 기자> 울산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을 거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출제 도입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사회에서 메가톤급 태풍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신분보장이라는 안전장치만 믿고 자기계발에 소홀하고 복지부동에 빠지는 등 신분보장의 역기능이 줄기차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공무원 퇴출제에 정부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무능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해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퇴출제 과정에서 공무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견제기능 또한 강화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국민 여론 또한 무능 공무원 퇴출제 찬성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 한 결과 퇴출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63.8%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한 16.3%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은 이번 조치로 공직사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입장도 분명합니다. 퇴출 후보자를 골라내는 객관적 기준이나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공무는 팀이나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간기업 같이 뚜렷한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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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계획적 입법 추진 돋보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참여정부 입법 추진의 특징과 성과 보고서에서 중.장기적 시각의 계획적 입법과 국민의견을 수렴한 입법추진이 돋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929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각각 830건과 천97건을 제출한 것에 비해 많거나 비슷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률까지 포함할 경우 5년 동안 천257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전망이어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입법활동을 한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이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참여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가운데 의원입법의 비율이 처음으로 정부입법의 비율을 초과해 55%나 되는 것도 큰 특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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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축소‘

휴전선 일대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 시설 보호 구역의 범위가 대폭 축소됩니다. 이에따라 그 동안 군사보호구역안에 땅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경미 기자>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이르는 8천 8백만평이 군사 통제.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15킬로미터 이내였던 민간인 통제선이 10킬로미터 이내로 줄고 개발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였던 제한보호구역도 500미터 이내로 축소합니다. 또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등 성격이 비슷한 법안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력 위주의 군을 정보. 지식 중심의 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마련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재 68만 명의 병력을 2010년에는 64만 명, 2015년에는 56만 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가 정책과 군사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국방 문민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방부 내 공무원 비율을 2009년까지 70%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군 구조 개편으로 인력이 줄어듬에 따라 현재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항만. 인천공항을 비롯한 특정 경비지역에 대한 경계와 방호임무는 2012년까지 경찰과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이 2012년까지 전주 인근의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합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이미 2005년 6월에 이전 결정이 났던 7개 소속 기관과 함께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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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논란‘의 역사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과거 오랫동안 반복된 분양가 논쟁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정책 40년사, 20일은 분양가 논란의 역사를 이경태 기자> ‘조금만 물가가 올라도 심한 규제를 하는 정부가 50%나 오른 아파트 분양가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집값 폭등을 강하게 지적했던 70년대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당시 빈약한 재정 탓에 주택공급을 민간에 의존해야 했던 정부, 따라서 민간 건설사에겐 스스로 값을 정해 스스로 팔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가 자율화`란 특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언제나 부족했고 비쌀수록 수요가 몰리는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속에 분양가 자율화는 예외 없이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왔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넘어 성숙한 시장경쟁 체계를 갖춘 현재까지도 분양가 상승세는 과거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분양가를 규제한 경우에도 효과가 미진하긴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중반,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 몇 년 후 심각한 주택부족을 가져왔던 것이 그 옙니다. 당시의 획일적인 가격규제는 건설사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사업 자체를 포기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양가를 규제하면 공급이 위축되고 분양가를 풀어주면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악순환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일방적 규제도, 획일적 자율화도 분양가 논란을 종식시킬 확실한 열쇠가 될 수 없음이 증명된 가운데, 현 정부 들어 새로운 접근이 시도됩니다. 정부는 분양가만을 건드려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유세 강화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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