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풍어 - 흑산도 조개잡이(`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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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헌법재판관 취임, 4기 헌재 인선 완료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송두환 신임 헌법재판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취임 행사를 치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송 재판관은 취임 인사에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립에서 이해와 관용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재판관이 취임함에 따라 4기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2일 취임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 인선을 모두 마무리하고, 사립학교법 등 헌법소원이 제기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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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역사와 감동으로 남긴다

신상옥, 유현목, 김기영. DVD로도 쉽게 볼 수 없는, 한국영화사의 거장들의 작품이 보고 싶다면? 한국영상자료원에 가면된다. 우리나라 유일의 영상도서관, 한국영상자료원. 1996년 `의무 납본 제도`가 생긴 이후 대부분 작품들이 영상자료원 아카이브에 보관되고, 필름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그 이전의 작품들은 체계적인 수집이나 보관이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작품들이 소실되거나 훼손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영화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상자료원을 중심으로 영화복원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해 발굴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한국영화 (1936)을 비롯,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수많은 한국영화 필름들이 발굴, 수집돼 한국영화사의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존한 한국영화! 역사와 감동으로 남는다!”를 모토로, 필름수집 보존 및 필름아카이브 구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영상자료원의 현재와 비전을 짚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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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왕릉 현세에 잠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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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면 `세제 혜택`

앞으로는 기부를 하면 각종 세제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상반기중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기부문화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명이 1년 동안 기부한 액수는 7만원. 같은 기간 미국 국민 한 명은 60만원을 기부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에 참여하는 개인 비율이 눈에 띄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모금액의 80%가 개인이 낸 것이지만 우리는 20%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차이의 원인은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의식에 앞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중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기부자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보다 개인의 기부금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부금은 준조세로 작용해 기업 투자자금의 사외유출을 초래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부금을 수령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현행 조세법상 공익단체에 대한 회계 감시는 2년에 1차례, 그것도 총자산이 30억원 이상인 단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익단체의 세무확인 횟수를 1년에 1차례로 늘리거나 세무확인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부금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담당자 등과 다음달중에 협의를 거쳐 오는 상반기까지 기부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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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가계획 - 탄광 근로자 독일에 파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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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대로 타기 캠페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승강기 제대로 타기` 안전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22일 안전캠페인에는 최갑홍 기술표준원장, 박영숙 전국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장 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로 개선된 승강기용 주의사항 스티커를 서울역에 설치된 승강기에 시범 부착하고, 승강기 제대로 타기 홍보전단을 배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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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없다`

국정홍보처가 개방형 브리핑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를 조사됐습니다. 정부부처 안에 기자실을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미 기자> 공평한 취재 기회제공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참여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방형 브리핑제도. 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좀 더 선진화 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기자실을 없앴지만 송고실에 상주기자 고정좌석을 배치해 사실상 출입기자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우리 나라처럼 거의 모든 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무, 국방 등 5개 기관만이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청사와 13개 단독청사에서 모두 37개의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 대상 국가 역시 브리핑실이 대통령실 등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대통령실에 브리핑실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의회 브리핑실 또는 언론단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선진국의 경우 기자들이 일반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기 보다는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인 취재시스템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홍보관실을 통한 취재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 관행으로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학계와 언론계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취재지원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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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도 함께 뛴다

앞서 보신대로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BIE 실사단의 방문에 맞춰 여수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비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여수 현지실사를 앞두고 여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열기도 뜨겁습니다. 시민들은 그 동안 유치노력의 일환으로 펼쳐온 `질서`, `친절봉사`, `청결`, `도시환경정비`등 4대 시민운동에 대다수가 참여하며, 실사단 맞이에 나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화장실 깨끗하게 꾸미기를 비롯해 도로나 가로수 청소 등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이같은 참여열기 속에 최근 여수시가 시민 997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를 보면, `4대 시민운동 동참`에 대해선 `매우 적극 동참`이 27%, `적극 동참`이 54%로 시민 10명 가운데 8명꼴로 참여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 `실사 기간 중 행사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여수 시민이 어떤 형태로든 BIE 실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유치열기 알리기에 나서겠다고 응답했습니다. BIE 현지실사 조사항목에는 개최희망도시 시민들의 유치의지도 포함돼 있어이같은 시민참여 열기는 실사에서 좋은 평가를 끌어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BIE 실사단 방문기간 동안 거북선대축제도 함께 열어 유치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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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무대행,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제15회 `세계 물의 날`인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권오규 총리 직무대행과 이치범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권오규 총리 직무대행은 치사를 통해, 단계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돗물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1세기 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함과 아울러, 평소 물 관리에 공이 큰 민간인과 공무원 19명을 포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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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처 브리핑실 운영 사례 없어`

국정홍보처가 OECD 회원국 중 2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처럼 거의 모든 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선진국의 경우 대변인을 중심으로 대언론 관계가 형성돼 있으며, 일반 공무원보다는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취재시스템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평한 취재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한 개방형 브리핑제도 시행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선진화된 취재지원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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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부담 차별화

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21일로써 8일간 진행됐던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김미정 기자> 사회투자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배득종 연세대학교 교수는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사회투자 관련 지방비 부담비율을 보면 광주 북구가 21.8%, 서울 구로구가 20.5%로 조사됐습니다. 일반 시. 군의 사회투자 부담비율이 3% 수준임을 감안하면 7배나 높은 비율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특정 지역에 저소득층, 노령인구 등 사회투자 수혜계층이 집중돼 있는데다,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는 광역시로부터 재정조정교부금을 충분히 받지 못해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보조금 차등 지급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장애아 등 사회투자 수요로만 보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조금 차등지급이 오히려 지방재정의 역전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남는 재원을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종부세 증가분을 교육, 복지 등 사회투자 분야에 활용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관성 높은 사회투자사업은 보조금을 합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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