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11차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9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제11차 청소년대상 심의대상자’ 성범죄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을 직접 보호하고 같이 생활하는 교사, 학원강사 등의 교육 관련 직업군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범죄는 70%가 13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발생됐으며, 성매수 범죄는 13세에서 15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주로 발생하고, 성매매 경로는 90%이상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성범죄자 국가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정보열람 및 취업제한제도를 보강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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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추진위

내년부터 미아나 부랑자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 정보체계가 구축되고 홍체나 안면정보 등을 담은 전자여권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화 추진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3조 4천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장혜진 기자> 미아나 부랑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데이타베이스 구축이 확대됩니다. 범정부적 정보화 조정기구인 정보화 추진위원회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573개 사업, 3조 4062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올 3월 확정된 정보화 추진 기본 계획의 실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종합사회안전망과 의료복지 기반 확충에는 1040억원을 투자해 미아나 부랑자 등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에 대한 통합 DB 구축 수준을 내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리고, 장애인 고용정보시스템과 e-Health정보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ic칩에 안면정보와 홍체,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전자여권사업을 추진하고 , 2010년까지 `전국 광대역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 가입자를 820만까지 늘리는 등 국민생활 정보화 사업에 2조 84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자정부 고도화를 위해서는 올해 대전에 설치된 제1정부통합전산센터에 이어 내년에는 제2센터를 광주에 구축할 예정입니다.이와함께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본격 가동함으로써 정부업무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제2차 정보화격차해소 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컴퓨터와 통신료 지원 등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총 260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올해 보다 5.3%p높인 67.3%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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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문화재 행정

최근에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경복궁과, 안내판 개선으로 새롭게 변한 창덕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위주의 현장중심 문화재 행정을 이끌고 있는 문화재청 이성원 차장을 만나봤습니다. 이현주 기자> 경복궁의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광화문 복원 공사 현장의 가림막.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게 새단장을 해 방문객의 칭송을 받고 있는 창덕궁 안내판, 이처럼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문화재 복원과 개선 사업의 중심에는 바로 지난 5월 취임한 문화재청의 이성원 차장이 있습니다. 이 차장은 요즘 한창 진행중인 광화문 복원사업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림막 공사를 함께 진행했던 팀들과 한자리에 모인 자리. 지난 4일 설치된 가림막의 관리상태와 복원 작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 차장은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와 거센 겨울 바람이 걱정입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챙기는 회의시간은 특유의 꼼꼼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직접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합니다. 일일이 가림막을 살피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한 후에야 마음을 놓습니다. 이처럼 열정을 쏟는 이유는 광화문 복원 사업이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 가림막도 이 같은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광화문을 둘러본 이 차장의 발걸음은 이내 창덕궁을 향합니다. 얼마 전 새 단장을 마친 안내판을 살펴보기 위해섭니다. 담장의 기와 색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바탕색,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세련된 디자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안까지, 그간 제각각의 색깔과 모양으로 오히려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까지 받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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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부처간 공무원 교류 보도 관련 중앙인사위 입장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서울신문은 19일 ‘공무원 부처간 교류, 겉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이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거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임기만 채우고 돌아가는 등 부처간 공무원 교류가 겉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서울신문의 보도가 과거의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며 공무원 인사교류 제도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중앙인사위원회 정책홍보팀의 변형섭 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형섭 팀장> 서울신문 기사에는 과거 몇몇 부처의 사례들을 재인용을 해서 부작용을 크게 부각시킨 측면이 있는데 사실 올해 7월에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국장급 인사교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거 인사교류는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했지만 현재 고위공무원단 제도 아래서의 직위 공모는 파견 형식이 아니라 아예 해당 부처로 옮겨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과 소속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제도 자체의 순기능까지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2천4년 부처간 인사 교류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나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부처간 인사교류 제도의 도입 배경과 성과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형섭 팀장> 부처간 인사교류는 2004년 국장급 교류를 시작으로 처음 도입이 됐는데 현재 우리 정부 행정의 특징이 부처 중심의 장벽이 있어서 국가의 인재들을 범정부적인 시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를 함에 있어서 개방과 경쟁을 강화하고 직무 연관성이 높은 분야간에는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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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개방지향적 공간으로 탈바꿈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무실의 모습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공청사도 이제 권위적인 옷을 벗고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디자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공공기관 하면 흔히 수직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치의 틈도 없어 보이는 직사각형의 건물에 동료와 눈을 마주치기 힘든 높은 파티션. 그리고 삭막함마저 느껴지는 회색 일변도의 사무실이 한층 경직된 느낌을 줍니다. 딱딱하고 정형화된 공공기관 건물에도 변화의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도한 곳은 문화관광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벽면을 뒤덮은 홀로그램입니다. 거울과 유리, 그리고 홀로그램이 한데 섞여 빛과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이 연출됩니다. 로비 한켠에 마련된 미술작품전시 코너는 원색 벽면으로 예술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고객상담실은 태극무늬의 붉은색과 파란색을 시각화해 방문객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사무실도 변화의 바람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시야를 막고 있던 파티션 높이를 대폭 낮췄으며 팀과 팀 사이의 경계를 없애고 중간에 소회의실을 배치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 경직된 관공서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층마다 원색으로 포인트 색을 지정해 업무공간의 쾌적성과 통일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았습니다. 여기에 한복에 쓰이는 비단을 파티션에 덧대거나 흰색과 파란색, 붉은색 등의 전통색조를 이용한 미닫이문을 사용해 전통미도 한껏 살렸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작은 변화지만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시도가 눈에 띕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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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내용

한명숙 국무총리는 참여정부 4년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바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저평가되거나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년 전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이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구현시킬 수 있는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뜻 깊은 날‘이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참여정부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 망국적 지역주의와 수도권 팽창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성장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의 성과가 일방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화해협력,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등 시대정신마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가는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하며 남은 1년 동안 민심을 읽고 서민경제를 위한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부동산 매입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부동산 개발업의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데도 전화나 컴퓨터 통신을 통해 매입을 부당하게 강요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5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도입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을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에서 고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애국지사의 가족과 유족에 대해서는 가점비율을 현재 10%에서 5%로 낮추는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현재와 같이 10%로 유지됩니다.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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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민간기록물 국가가 수집·관리

이제 개인의 소중한 기록물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으면 국가에서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월 4일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내년부터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관리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기록물 관리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등 전국적인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간의 중요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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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대학생 해외홍보단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19일 흥사단 강당에서 대학생 해외봉사단 동계봉사단 발대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19일 행사에서는 국가홍보사례 관련 발표와 하계 최우수팀 체험활동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은 국가브랜드인 `다이내믹 코리아`를 지구촌 곳곳에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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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문제로 위생. 검역 협상 연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FTA 위생·검역 분과 협상이 연기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당초 위생·검역 분과 협상을 지난 5차 협상에서 개최하지 않고 워싱턴에서 별도회의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쇠고기 수입과 조류인플루엔자 지역화 인정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현안문제는 FTA협상의 틀 안에서 다룰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의 현안은 별도 채널을 통해 다뤄져야 하며 한미FTA 협상과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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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만드는 작은 나눔 - 박만희 구세군 대한본영 서기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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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급 투하시범(`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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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패스트푸드’ 광고 제한

어린이 비만의 주요인이었던 ‘패스트푸드’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2008년부턴 대중매체를 통한 패스트푸드 광고가 제한되고, 내년부터 트랜스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이 공개됩니다. 이정연 기자> 정부가 어린이 비만의 주범인 ‘패스트푸드’를 잡기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2008년부턴 대중매체를 통한 패스트푸드 광고가 제한되고, 패스트푸드에 열량과 트랜스지방, 나트륨 등이 얼마나 들었는지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패스트푸드에 든 트랜스지방의 유해성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은 내년부터 트랜스지방 함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 주변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 존’으로 지정되고, 먹거리 안전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식품 건강 친화기업에는 우수기업 포상이나 위생시설 설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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