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소통`

참여정부 4년을 되짚어보는 정책리포트입니다. 20일은 참여정부의 정책홍보는 어떻게 추진돼왔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정 기자> 과거의 정책 홍보방식은 정부가 언론에 설명하고 언론이 이를 전달하는 일방향 구조. 때문에 정책홍보를 위해 정부의 언론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권언유착의 관계를 벗어나 합리적인 홍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가 출범초기부터 내세운 `시스템 홍보`입니다. 다시말해 정책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되 잘못된 보도는 정정과 반론으로 대응하고, 타당한 지적과 비판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석 및 대응 시스템은 정책홍보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분석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대응할 것은 대응하면서 정책을 정확히 알린다는 것. 국정브리핑이라는 창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은 직접 언론과 국민들 앞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들의 올바를 판단을 유도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건수가 좋은 예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 200~300건대 수준에 불과했던 언론 피해 구제건수는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400~ 500건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뒷거래`같은 음성적인 수단이 아닌 적법절차로 피해구제를 받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미FTA, 국가균형발전, 부동산, 양극화.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나온 정부의 의제 안건들입니다. 참여정부는 과거 정책과 홍보를 분리한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책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개방형 브리핑으로 부처간 홍보 메시지 중복을 피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홍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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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기준 마련

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제 바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기본입장에 동의하면서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석민 기자> 울산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을 거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출제 도입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사회에서 메가톤급 태풍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신분보장이라는 안전장치만 믿고 자기계발에 소홀하고 복지부동에 빠지는 등 신분보장의 역기능이 줄기차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공무원 퇴출제에 정부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무능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해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퇴출제 과정에서 공무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견제기능 또한 강화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국민 여론 또한 무능 공무원 퇴출제 찬성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 한 결과 퇴출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63.8%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한 16.3%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은 이번 조치로 공직사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입장도 분명합니다. 퇴출 후보자를 골라내는 객관적 기준이나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공무는 팀이나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간기업 같이 뚜렷한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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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국민과의 합리적 소통

참여정부 4년을 되짚어보는 정책리포트, 19일은 참여정부의 정책홍보는 어떻게 추진돼왔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현구 기자> 과거의 정책 홍보방식은 정부가 언론에 설명하고 언론이 이를 전달하는 일방향 구조. 때문에 정책홍보를 위해 정부의 언론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은 권언유착의 관계를 벗어나 합리적인 홍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가 출범초기부터 내세운 `시스템 홍봅`니다. 다시말해 정책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되 잘못된 보도는 정정과 반론으로 대응하고, 타당한 지적과 비판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석 및 대응 시스템은 정책홍보 시스템의 핵심 요솝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분석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대응할 것은 대응하면서 정책을 정확히 알린다는 것. 국정브리핑이라는 창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은 직접 언론과 국민들 앞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들의 올바를 판단을 유도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건수가 좋은 옙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 200~300건대 수준에 불과했던 언론 피해 구제건수는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400~ 500건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뒷거래`같은 음성적인 수단이 아닌적법절차로 피해구제를 받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미FTA, 국가균형발전, 부동산, 양극화.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나온 정부의 의제 안건들입니다. 참여정부는 과거 정책과 홍보를 분리한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책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개방형 브리핑으로 부처간 홍보 메시지 중복을 피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홍보한다는 설명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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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기준 마련

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제 바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기본입장에 동의하면서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석민기자> 울산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을 거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출제 도입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사회에서 메가톤급 태풍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신분보장이라는 안전장치만 믿고 자기계발에 소홀하고 복지부동에 빠지는 등 신분보장의 역기능이 줄기차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공무원 퇴출제에 정부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무능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해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퇴출제 과정에서 공무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행 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견제기능 또한 강화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국민 여론 또한 무능 공무원 퇴출제 찬성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 한 결과 퇴출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63.8%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한 16.3%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은 이번 조치로 공직사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것입니다. 물론 반대 입장도 분명합니다. 퇴출 후보자를 골라내는 객관적 기준이나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공무는 팀이나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간기업 같이 뚜렷한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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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

참여정부 4년을 되짚어보는 정책리포트, 19일은 참여정부의 정책홍보는 어떻게 추진돼왔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정 기자> 과거의 정책 홍보방식은 정부가 언론에 설명하고 언론이 이를 전달하는 일방향 구조. 때문에 정책홍보를 위해 정부의 언론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은 권언유착의 관계를 벗어나 합리적인 홍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가 출범초기부터 내세운 `시스템 홍봅`니다. 다시말해 정책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되 잘못된 보도는 정정과 반론으로 대응하고, 타당한 지적과 비판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석 및 대응 시스템은 정책홍보 시스템의 핵심 요솝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분석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응할 것은 대응하면서 정책을 정확히 알린다는 것. 국정브리핑이라는 창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은 직접 언론과 국민들 앞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들의 올바를 판단을 유도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건수가 좋은 옙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 200~300건대 수준에 불과했던 언론 피해 구제건수는 난 2003년 이후 매년 400~ 500건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뒷거래`같은 음성적인 수단이 아닌 법절차로 피해구제를 받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미FTA, 국가균형발전, 부동산, 양극화.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나온 부의 의제 안건들입니다. 참여정부는 과거 정책과 홍보를 분리한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책 서비스의 품질을 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개방형 브리핑으로 부처간 홍보 메시지 중복을 피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홍보한다는 설명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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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방문한 미국인 일행(`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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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전국 온천 실태 점검

행정자치부는 19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온천이용시설 전체에 대해 관리 실태 점검과 수질검사 등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온천 이용자에게 온천수의 수질과 성분 검사결과 등을 게시하는지 여부와 온천시설의 위생상태와 약품첨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온천수의 수질기준에 불합격된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재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경고 또는 온천이용허가 취소 조치 등을 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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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 꽃피는 고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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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예 산악부대 21사단 신병교육대 3부

2005년 11월 8일, 대기보충대로 입대한 장정들. 2박 3일의 대기 기간을 거쳐 도착한 21사단 신병교육대. 사격우수자 포상으로 얘기치 않게 반가운 목소리를 듣게 되고... 연일 정신없이 계속되는 훈련의 와중에 훈련병들의 가슴속으로 소리없이 찾아드는 그리운 편지. 어느 휴일, 관물함에 숨겨놓은 과자를 들키자 이번에 급히 입속에 숨기는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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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안창호 선생 추모식(`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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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도 경쟁원리 도입돼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방송에도 경쟁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불교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방송에도 경쟁이 확산돼 질 좋은 콘텐츠가 제공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방송이나 통신 쪽은 오랫동안 정부가 허가하고 간섭하는 `규제 분야`였지만, 이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시장이 규제의 역할을 대신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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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물꼬`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개헌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 8일 정부의 헌법 개정 시안이 발표된 뒤 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부 헌법개정추진 지원단 주최로 열린 헌법개정 시안 공개토론회에는 패널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공무원 등 350여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전부터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작 30분 전부터 자료집을 받기위해 토론회 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개헌 찬.반을 떠나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토론이 시작된 뒤 참석자들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널들의 토론은 점점 열기를 더해갔고 참석자들의 관심도 높아져 갔습니다. 이번 공개토론회로 물꼬를 튼 개헌 공론화는 향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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