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토보상제’ 도입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신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의 땅 주인이 현금 대신 개발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할 경우 토지구입수요를 줄여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달중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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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산업 집중 투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출판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천6백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한미FTA체결로 저작권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면서 저작권료 추가부담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출산지식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출판산업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오는 2011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해 천600억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생산, 유통, 이용지수로 세분화된 `출판문화지수`를 개발해 정책 수립의 기본척도로 활용합니다. 특히 방송의 독서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서 구입 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출판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출판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가칭 `국제출판진흥센터`를 설립합니다. 문화부는 출산지식산업육성방안이 본격추진되면 오는 2020년에는 세계 5대 출판지식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3조8천억원 수준인 출판시장 규모가 1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게 되고 연간 4만5천종인 출판저작물 발행종수도 15만종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부는 76%인 국민 연간 독서율을 90%로 끌어올리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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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무현 대통령 한미FTA 서명 계획 없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6월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FTA 서명식을 갖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한미 FTA 협정에 서명할 이유도 없고 계획도 없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어 `현재로서는 미국에 가서 FTA 체결을 자축할 때가 아니 `며 `관련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국민들을 어루만지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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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같은 화장실

화장실을 보면 흔히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화장실이 외교사절들에게 경탄의 장소가 됐습니다. 최고다 기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봄 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이곳은 수원에 자리한 한 공중화장실. 말이 화장실이지 이용객들에겐 반딧불이 카페라고 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판기 커피 한잔이면 휴식을 취하면서 담소를 나누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밀폐된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바깥 경치를 구경하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 아이와 부모가 같이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 물이 부족할 상황에 대비해 물이 필요 없는 소변기까지. 세계 15개국의 주한대사들은 한국의 앞선 기술의 화장실을 둘러보며 크게 놀라는 표정입니다. 선진국들도 우리의 앞선 화장실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까지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조직위원회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소 지저분한 곳이라는 이미지의 화장실이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제 한국을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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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리더십의 승리`

이번 한미FTA 타결과 관련해 주요 언론들은 시장 개방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강한 소신과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현주 기자> `한미FTA 타결의 제1주역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동아일보는 한미FTA에 대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FTA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 2의 성장전략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 한미FTA를 건국 이후 최대의 치적으로 꼽히는 새마을운동, 서울올림픽과 맞먹는 리더십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이 사업들은 최고 지도자의 확고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헤럴드경제도 한미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는 누구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성사시킨 것은 정파를 떠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국가적 지도자의 결단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해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일부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방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성사시켰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의 노력에 의해 눈앞으로 다가온 한미간 자유무역의 시대, 이제 남은 과제인 국회 비준 과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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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가벼우면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면 말다툼을 벌이다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추돌사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데다 1주일분 처방약 외에 별다른 치료 없이 통증이 없어진 점 등을 종합해 실제 구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부상 정도가 가벼운 피해자를 남겨두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뺑소니 성립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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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설치된 한글모아쓰기 자동전송타자기(`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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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북녘 땅

희망으로 행복을 그려가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희망이야기” 로리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순용사라는 말 아시죠? 예전에는 북한에서 오신분들을 귀순용사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이후 탈북자라고 불리다가 요즘은 어떤가요? 새로운 터전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는는 새터민으로 바뀌었지요. 그 숫자도 올해초 1만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2일 여성희망이야기에서는 국경을 두 번이나 넘어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는 새터민 여성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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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원리, 조선백자의 향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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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조사에 음란물 6,312건 적발

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열흘간 대형 인터넷 포털 등에 대해 일제 검색을 실시한 결과 음란물 6천3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포털업체 등에 통보해 777건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나머지 5천535건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악질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용자나 이를 방조한 사이트 관리자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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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으로 나들이 오세요 - 봄꽃 맞이 열차여행

옷도 좀 가벼워지고, 졸음이 오기도 하고.. 바람쐬면 딱 좋은 계절, 봄이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때에 한국철도공사의 기차여행 상품을 이용해 보는 것도 봄을 만킥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기차여행을 하면서 기차 탑승에 관한 궁금한 점도 함께 짚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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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한덕수 총리에게 임명장 수여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한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직후 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총리로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80%에 가까운 높은 찬성표를 얻으면서 임명동의 표결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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