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진전

OECD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가 규제 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2000년 OECD가 우리나라 규제개혁을 심사한 이후 그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한 OECD 규제개혁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고품질 규제 위한 정책·제도 완비`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 규제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완비한 것을 큰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적 규제개혁에서 질적 규제개혁으로 전환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와 절차가 간소화된 점, 또 공정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 분야 규제완화로 통신 서비스가 개선되고, 관세와 조달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진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 비우호적 정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함께 서비스와 농업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세계화와 고령화에 대비한 고등교육 시스템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개혁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ECD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사단을 파견해 규제역량과 경쟁, 시장개방과 통신, 고등교육 등 5개 부문의 규제개혁 실태를 조사한 결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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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검증 탈락 452명`

청와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 인선과정에서 후보에 오른 공직 후보자 만 6천849명 가운데 2.68%인 452명이 부동산과 전과, 병역문제 등의 검증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 공직 인선에서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태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추천과 민정수석실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추천회의 등에서 결정된 4년간의 통계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문 비서관에 따르면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452명 가운데 한 교수는 국외 이주를 통해 장·차남의 병역을 회피시킨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임용에서 배제됐고, 정부부처 1급 공무원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차관 승진 기회가 박탈됐습니다. 문 비서관은 참여정부에서는 예전과 달리 인사추천과 인사 검증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의 토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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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년 집대성

참여정부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전략을 정리한 자료집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5회에 걸쳐 게재될 이 자료집을 통해 참여정부의 공과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 비서실이 총동원돼 집필한 `참여정부 4년 평가와 선진한국 전략`이라는 자료집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정책적 성과는 무엇인지, 또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현재 어느 지점에 와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민생과 한미FTA, 부동산과 언론정책 등 그동안 뜨거운 논쟁과 함께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과 오해를 불러왔던 주요 이슈와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모두 25장으로 구성돼 있는 이번 자료집이 참여정부 4년과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자료집은 완성본이 아니며 앞으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완하고 수정해 완성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지난해 7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정책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함에 따라 청와대 각 수석실별로 집필팀을 구성해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자료집 구성체계는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 준비 과정에서 직접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자료집과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정책백서시리즈, 국정홍보처에서 국정브리핑에 게재 중인 `부동산 실록`등은 가칭 `참여정부 총서 시리즈`로 묶여 출간 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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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퇴출제 객관적 기준 마련

무능한 공무원들의 퇴출제 바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기본입장에 동의하면서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석민 기자> 울산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을 거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출제 도입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사회에서 메가톤급 태풍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신분보장이라는 안전장치만 믿고 자기계발에 소홀하고 복지부동에 빠지는 등 신분보장의 역기능이 줄기차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공무원 퇴출제에 정부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무능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해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퇴출제 과정에서 공무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견제기능 또한 강화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국민 여론 또한 무능 공무원 퇴출제 찬성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 한 결과 퇴출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63.8%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한 16.3%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은 이번 조치로 공직사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입장도 분명합니다. 퇴출 후보자를 골라내는 객관적 기준이나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공무는 팀이나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간기업 같이 뚜렷한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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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규제 정책.제도개혁 진전`

OECD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가 규제 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2000년 OECD가 우리나라 규제개혁을 심사한 이후 그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한 OECD 규제개혁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고품질 규제 위한 정책·제도 완비`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 규제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완비한 것을 큰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적 규제개혁에서 질적 규제개혁으로 전환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와 절차가 간소화된 점, 또 공정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 분야 규제완화로 통신 서비스가 개선되고, 관세와 조달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진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 비우호적 정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함께 서비스와 농업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세계화와 고령화에 대비한 고등교육 시스템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개혁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ECD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사단을 파견해 규제역량과 경쟁, 시장개방과 통신, 고등교육 등 5개 부문의 규제개혁 실태를 조사한 결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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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1조 5천여억원 투입

행정자치부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조 5,150억원을 투입합니다. 올해는 우선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도로 구간에 표지판과 노면표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에 1,822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를 목표로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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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인사검증에서 452명 탈락

청와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 인선과정에서 후보에 오른 공직 후보자 만 6천849명 가운데 2.68%인 452명이 부동산과 전과, 병역문제 등의 검증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 공직 인선에서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태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추천과 민정수석실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추천회의 등에서 결정된 4년간의 통계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문 비서관에 따르면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452명 가운데 한 교수는 국외 이주를 통해 장·차남의 병역을 회피시킨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임용에서 배제됐고,정부부처 1급 공무원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차관 승진 기회가 박탈됐습니다. 문 비서관은 참여정부에서는 예전과 달리 인사추천과 인사 검증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의 토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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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월초 개헌안 발의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 이후인 다음달 초 4년 대통령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중동순방을 다녀와서 개헌을 발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직후인 다음달 3일 국무회의를 열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1주일 기간을 두고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개헌안 발의 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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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년 집대성

참여정부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전략을 정리한 자료집이 19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5회에 걸쳐 게재될 이 자료집을 통해 참여정부의 공과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 비서실이 총동원돼 집필한 `참여정부 4년 평가와 선진한국 전략`이라는 자료집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정책적 성과는 무엇인지, 또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현재 어느 지점에 와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민생과 한미FTA, 부동산과 언론정책 등 그동안 뜨거운 논쟁과 함께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과 오해를 불러왔던 주요 이슈와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모두 25장으로 구성돼 있는 이번 자료집이 참여정부 4년과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자료집은 완성본이 아니며 앞으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완하고 수정해 완성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지난해 7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정책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함에 따라 청와대 각 수석실별로 집필팀을 구성해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자료집 구성체계는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 준비 과정에서 직접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자료집과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정책백서시리즈, 국정홍보처에서 국정브리핑에 게재 중인 `부동산 실록`등은 가칭 `참여정부 총서 시리즈`로 묶여 출간 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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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제도, 근로자에 큰 도움

정부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무료법률서비스 이용자 수가 시행 첫해보다 2.6배 늘어난 월평균 7천5백여 명에 달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휴대형 전자사전개발 기업을 다녔던 박모씨. 퇴직을 했지만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1400여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아 재판에 승소함으로써 밀린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민사소송과 가압류 가처분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무료법률구조제돕니다.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해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한 이용자 수는 9만 명을 넘었고, 소송가액만도 5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려면 체불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한 무료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3.6%가 체불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근로자들의 든든한 후원군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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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

참여정부 4년을 되짚어보는 정책리포트입니다. 20일은 참여정부의 정책홍보는 어떻게 추진돼왔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정 기자> 과거의 정책 홍보방식은 정부가 언론에 설명하고 언론이 이를 전달하는 일방향 구조. 때문에 정책홍보를 위해 정부의 언론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권언유착의 관계를 벗어나 합리적인 홍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가 출범초기부터 내세운 `시스템 홍보`입니다. 다시말해 정책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되 잘못된 보도는 정정과 반론으로 대응하고, 타당한 지적과 비판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석 및 대응 시스템은 정책홍보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분석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대응할 것은 대응하면서 정책을 정확히 알린다는 것. 국정브리핑이라는 창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은 직접 언론과 국민들 앞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들의 올바를 판단을 유도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건수가 좋은 예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 200~300건대 수준에 불과했던 언론 피해 구제건수는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400~ 500건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뒷거래`같은 음성적인 수단이 아닌 적법절차로 피해구제를 받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미FTA, 국가균형발전, 부동산, 양극화.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나온 정부의 의제 안건들입니다. 참여정부는 과거 정책과 홍보를 분리한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책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개방형 브리핑으로 부처간 홍보 메시지 중복을 피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홍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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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기준 마련

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제 바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기본입장에 동의하면서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석민 기자> 울산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을 거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출제 도입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사회에서 메가톤급 태풍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신분보장이라는 안전장치만 믿고 자기계발에 소홀하고 복지부동에 빠지는 등 신분보장의 역기능이 줄기차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공무원 퇴출제에 정부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무능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해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퇴출제 과정에서 공무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견제기능 또한 강화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국민 여론 또한 무능 공무원 퇴출제 찬성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 한 결과 퇴출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63.8%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한 16.3%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은 이번 조치로 공직사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입장도 분명합니다. 퇴출 후보자를 골라내는 객관적 기준이나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공무는 팀이나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간기업 같이 뚜렷한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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