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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서의 계절('64)-제2회 전국여성대회 개최('64)-전남 광양군 사곡초등학교 낙성식('64)-사하라 사막의 기적('64)-동경올림픽 소식('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잘못 꿴 첫 단추
우리 헌정사에서는 9차례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세차례 였을뿐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데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KTV는 개헌의 역사를 통해 노무현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23일은 첫 순서로 제헌헌법부터 사사오입개헌 4.19혁명에 이르는 굴곡 많았던 50년대 개헌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이승권 대통령의 권력욕 때문에 제정 4년 만에 개정된다.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1952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 이 대통령은 부산 임시수도로 옮겨갈 때도 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의원들을 강제연행 연금 구속시키며 온갖 위협과 탄압을 가한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으로 불리는 야당탄압이 이뤄지는 가운데 두 개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이 만들어지고 경찰과 계엄군을 동원해 1차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각종 헌법규정을 무시 한 반 헌법적 개헌으로 이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다. 이 대통령의 반민주적 개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세 번째 당선에 도전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연임제한의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국적불명의 개헌을 강행하려 한다. 야당에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에 1표가 모자라 개헌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이틀 뒤 자유당과 정부는 담화를 통해 사사오입하면 정족수를 채운다며 가결 선포를 했고, 이 대통령은 이 억지 주장 덕에 재임에 성공한다. 두 차례 개헌은 6년 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됨으로써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된다. 19
한국정책방송원
개헌 지원기구 설립 추진
한명숙 총리는 개헌논의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개헌추진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 학계는 물론이고 그 동안 정치권 정계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지금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될 뿐 대통령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헌추진을 뒷받침할 정부차원의 지원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헌 추진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법제체 등 관련부처에 기구의 구성과 운영 설치 근거 등의 사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Q> 한 총리가‘주요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섣불리 발표하지 말라’ 이런 발표도 했지요? A>네 그렇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국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주요 민생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간의 협의라든지 보고계통 준수하는 문제, 당정간 협의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협의절차를 확실히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Q> 23일 통과된 법안 중 지진재해대책법도 눈에 띄는데요? A>네, 20일 평창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진 등 재난관리책임 기관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2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제선 항공요금 ‘소폭 인하`
국제선 항공요금이 다음달부터 소폭 내립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 시장가가 갤런당 1.75 달러 수준으로 전 달의 갤런당 1.82달러보다 낮아짐에 따라 오는 2월 1일 발권분부터 유류 할증료가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노선의 경우 편도 기준으로 유류 할증료가 기존 11달러에서 9달러로 내리며 장거리 노선인 미주, 대양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도 52달러에서 43달러로 9달러가 떨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중국 상하이 한재혁 통보관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요인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전2030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KTV는 해외에 나가있는 국정홍보처 홍보관을 연결하여 다른 나라들의 국가비전 마련 작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2일은 그 첫 순서로 중국의 ‘미래탐구’ 열풍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의 한재혁 홍보관 연결돼 있습니다 한재혁 홍보관> 많은 나라들이 20년 후, 30년 후 국가 장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구하기 위해서 국가적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Q> 중국 정부의 경우, 어떤 미래 대비 전략을 세워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지난해 3월, 중국 정부는 향후 중국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담은 ‘국민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11차 5개년 규획’을 발표했습니다. 줄여서 11.5 규획으로 불리는 이 방침은 지난 20여년간 중국 경제발전의 주 이론이었던 선부론에서 탈피해 공부론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한 것입니다. 빈부격차 등 양극화 문제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겠다는 중국 정부의 미래 대비 포석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27년여 동안 연 평균 9.6%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무역규모 1조 4천억 달러, 외환보유고 1조 달러, 국내총생산 GDP 규모로도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 4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통합과 세계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내놓은 것입니다. 11.5규획은 2010년까지 7.5%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2000년 대비 GDP를 두배로 늘리는 등 사회, 경제 발전 성취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농촌 건설, 공업구조 개선, 서비스업 발전, 자원절약 및
전국 대부업체 첫 일제 실태조사
법정이자율 66% 제한에도 불구하고 연 200% 이상의 고이자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의 1만6천여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첫 실태조사가 일제히 실시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부업법 시행령의 법정이자율 상한인 66%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전국 시도 관계자 연석회의를 열어 오는 2월 말까지 전국 대부시장의 규모와 이자율 현황 등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일제히 벌일 예정입니다. 조사대상은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만 6천786개 대부업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차 보험사들 긴급출동 유료화는 담합
자동차 보험사들이 과당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무료로 제공하던 응급ㆍ긴급출동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거나 유료화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동차 보험 10개 업체가 응급 서비스를 폐지하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외교차 음주측정 거부시 강제조치
경찰청은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지침을 외교통상부와 함께 마련해 일선 경찰서와 주한 외국 공관에 전달키로 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은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외교 공관 차량을 정지시켜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탑승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운전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도록 했으며 차량이 도주할 경우 추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 탑승자가 외교관으로 확인되더라도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운전자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거나 측정 결과가 단속 기준 이상으로 나올 경우 외교부는 외교적 항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외교부는 작년 12월 12일 주한 중국 외교관 차량이 음주측정 및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며 8시간 30분동안 경찰관과 대치했던 사건을 계기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맛의 진미, 강경 젓갈
외교차 음주측정 거부 시 강제조치
경찰청은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지침을 외교통상부와 함께 마련해 일선 경찰서와 주한 외국 공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은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외교 공관 차량을 정지시켜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탑승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운전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도록 했으며 차량이 도주할 경우 추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과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발생한 주한 중국 외교관 차량의 음주측정 거부 사건을 계기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지진 발생 정확히 진단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강원도 평창군 지진 발생과 관련해 앞으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예보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22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진·지질 전문가와, 필요하다면 외국 전문가까지 포함해 향후 지진 발생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해 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공영방송 등과 협의해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대피요령도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치료비 전액 지원 소방전문치료센터
화마와 싸우며 생명을 구하는 소방 공무원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화상이나 부상을 당해도 치료비 지원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생긴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미정 기자> 구급대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허리 부상을 당한 강남소방서 성향열 소방교. 이 사고로 성 소방교는 화재진압대원으로 자리를 옮겨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는 100만원 이상. 이 중 40만원 이상을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매년 30~40명의 소방관들이 업무 도중 부상이나 화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자신이 직접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본인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찰병원 내에 본인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방전문치료센터 설립에 총 12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수혜를 받게 되는 소방공무원은 총 3만여명. 이들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부상시 자기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공상이 아닌 경우에도 민간병원이용시 외래진료는 50%, 입원은 20%만 본인이 돈을 내면 됩니다. 경찰병원 이용시에는 전액 면젭니다. 소중한 인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속을 마다하지 않는 소방공무원들. 그들에게 소방전문치료센터는 더없이 든든한 방화복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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