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계획적 입법 추진 돋보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참여정부 입법 추진의 특징과 성과 보고서에서 중 장기적 시각의 계획적 입법과 국민의견을 수렴한 입법추진이 돋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929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각각 830건과 천97건을 제출한 것에 비해 많거나 비슷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률까지 포함할 경우 5년 동안 천257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전망이어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입법 활동을 한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이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참여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가운데 의원입법의 비율이 처음으로 정부입법의 비율을 초과해 55%나 되는 것도 큰 특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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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치 `자신있다`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가름할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실사가 다음달 9일부터 닷새간 여수와 서울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김재철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현아 기자> 세계박람회 후보지의 개최능력과 유치의지를 점검하는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여수 현지실사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재철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은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과 여수 현지에서 진행되는 BIE 실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경쟁국가들에 비해 우월한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올림픽.월드컵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세계최고의 IT 첨단기술 보유하고 있다면서 유치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여수 박람회는 환경보존을 중요시하는 국제사회의 이슈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현지실사에는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과 회원국 대표, 사무국 직원 등 7명의 실사단이 참여합니다. 실사단은 현지실사에서 전반적인 개최계획을 점검하고 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열기 등 현장상황을 파악해 그 결과를 오는 6월 파리 총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김위원장은 박람회 개최는 12월 총회에서 결정되지만, 이번 실사결과가 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2012년 5월부터 석 달 동안 여수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795만명의 관람객 유치는 물론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조원의 부가가치 효과, 9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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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광고 10개 여행사 적발

여행상품 판매시 추가되는 비용이 없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추가 경비를 받은 10개 여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여행상품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추가 경비 등에 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10개 여행사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투어와 인터파크 등 4개사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롯데관광개발 등 6개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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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이기주의 전형`

노무현 대통령은 KBS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자사이기주의라며 경고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KBS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KBS가 최근 방송 80주년 등과 관련한 특집방송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자사이기주의이자 전파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KBS가 국회의원 60여명을 통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짐임과 관련해, 힘을 가진 집단의 횡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해당부처에서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관장, 비상임이사 등을 선임할 때 기획예산처 장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경영관련 각종 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청와대는 이 법의 본 뜻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보도와 편성에 대해 간섭하자는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KBS의 경우 정부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이고 사실상 준조세인 수신료를 징수하는 기관이니 만큼 경영투명성과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의원 61명은 KBS, EBS를 공공기관운영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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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지침` 마련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저작권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UCC 지침 마련을 위한 컨퍼런스가 21일 오후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문화관광부는 UCC 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건전한 UCC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UCC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는 21일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UCC 저작권 지침을 최종 완성해 UCC 제작자와 서비스 제공자, 일반인 등에게 보급하고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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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선 탈락 최다 사유 `부동산 투기`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가장 많은 이유는 부동산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태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이야기` 시리즈 두 번째 글에서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사검증을 실시한 만6천849명 중 탈락한 452명의 탈락사유를 공개했습니다. 탈락 이유로는 부동산 관련 사유가 전체의 22.3%인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이 71건, 폭행 등 일반전과가 6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문 비서관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온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는 중요한 검증요소였다`며 중점 검증 항목으로 거주목적 외 아파트의 다수 보유, 취득목적이 불분명한 비연고지 토지의 과다보유, 단기매매를 포함한 잦은 부동산 거래 등을 들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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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 기공식과 여의도 개발 공사(`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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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속의 작은 갯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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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청객 산불예방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률 64.9%!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만 해도 한 해 1069억원!!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산불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늘어만 가는데... 우리 국민들 역시 산불에 대한 위험성은 인식 하고 있지만 산불발생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국민안전기동대가 나섰다. 산불의 위험성과 원인을 알아보고, 산불의 올바른 안전대처법을 알아보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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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안녕하십니까. 이지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989년 11월 만들어진 이 협약은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191개국의 비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각종 국제 협약 중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한 것이라고 합니다. 협약 내용 중에서 7조 1항을 보면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일. 그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 당연한 권리가 잘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단 뜻일 텐데요, 실종 아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부모 잃은 아이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 바로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권리와 행복을 지키는 실천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오늘 첫 순서로 잃어버린 딸을 찾는 부모들의 애타는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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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손수레 보급(`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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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습니까?

> 휴대폰이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면서 기계를 변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새 휴대폰을 사서 신규 가입을 할 때 이전에 개통이 된 적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어서 가개통이나 중고 단말기에 의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3월 1일부터 시행된 휴대폰 이력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휴대폰의 이력을 조회 해 볼 수 있다. > 봄철은 이사철이라고도 한다. 이사철이다 보니 그에 대한 피해도 많다. 이사를 하기로 계약을 한 당일에 이사업체에서 계약을 파기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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