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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크린쿼터 73일로 축소
오는 7월부터 스크린쿼터, 즉 한국 영화에 대한 의무 상영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26일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기로 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부총리는 또 그동안 정부가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적인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우리영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방침에 영화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스크린쿼터를 사수하기 위한 영화인들의 모임인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FTA를 빌미로 진행되는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은 한국영화를 말살시키는 반문화적 쿠데타라며 거센 비판을 가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과의 면담과,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련 부처 장관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고 스크린쿼터가 실제로 자유무역협상에 저해가 되는지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영화산업이 국가 주요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영화계가 강력히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진실위, ‘동백림사건’ 발표
지난 1967년의 `동백림 사건`은 당시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간첩단`으로 포장했던 것이라고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26일 국정원에서의 발표를 통해 당시 중앙정보부는 피의자들의 단순한 대북 접촉과 동조행위까지도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해 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신체적 가혹행위가 행사된 것은 물론, 서울대 학생서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를 공작단의 하부조직으로 왜곡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사회안전망 대책에 30조원 투입
당장 2010년까지 저출산 사회안전망 대책에 무려 30조원이 투입됩니다. 2010년까지 출산율을 1.6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9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등 육아비 지원과 육아시설 확대에 15조 7천억원이 투입되고 출산전후 휴가급여비 등에 9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과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 관리에 7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독신가정보다는 결혼가정과 다자녀 가정이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이 마련되고 오는 2009년까지 만 5세 어린이의 80%에 대해서는 보육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육아 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근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인구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캠페인도 벌일 방침입니다. 고령화대책은 크게 노인일자리창출과 노인 요약 등 두 갈래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8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09년까지 30만개로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기퇴직을 막기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고 일정비율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수발보장제가 도입돼 중풍과 치매 등을 앓는 노인을 가정이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요양시설과 노인 그룹 홈 등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3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드는 만큼 20조원은 국가재원으로 나머지는 세금감면 축소와 정부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 왜 문제인가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해결과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고령화,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지금도 서울 종묘 공원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루 300-400명의 노인들이 찾고 있고 봄이면 수천명이 모이지만 앞으로 이곳은 노인들이 모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59만명. 전체 인구의 9.5%입니다. 이미 지난 2000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7%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이면 14% 이상이 65세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 이르기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18년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이 75년, 일본은 26년 걸렸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전체 인구수가 정점을 찍고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2026년에는 65세 인구가 1035만명으로 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 5명중 1명 꼴이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 중 37.3%가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학기술 발달로 개인의 수명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평균수명이 느는데 따른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는 저출산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젊은 층은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생산가능인구 7.5명당 노인 한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에는 1.4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또 사회보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층은 점차 줄어드는데 비해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이면 220만명이 노
연초에 큰 눈(73`)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는 어떻게 풀어갈 것 인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6 명. OECD 평균 1.6 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병원 산부인과를 방문해 진료대기하고 있는 여성 20여명 가운데 산모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주 업무였던 분만실을 없애는 산부인과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4년전 첫째 아이를 낳고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한 박경애씨. 사회생활을 하는 박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하는 여성은 크게 늘었지만 육아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자녀를 안 낳거나 낳아도 적게 낳으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 3년차인 이경선 씨도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출산보다 일이 우선이기에 당분간 출산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인식 변화, 자녀 양육비 부담의 증가가 저출산의 주된 원인입니다.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면 2020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듭니다. 또 생산 가능인구 감소, 인구의 노령화로 경제, 사회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육비, 교육비 등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더는 데 중점을 두고, 보육시설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또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고, 의료비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교조가 사학 장악` 주장 근거없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설을 앞둔 26일 `일부 사학들이 무슨 근거로 학교가 전교조에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되지 않는다`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에서 `이번 사학법 개정과 관계없이 교원은 소속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다른 학교의 개방이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소속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동백림사건 진실발표
예술계와 학계 인사 등 200여명이 연루됐던 1967년 `동백림사건, 이 사건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오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진실위는 26일 오후 국정원에서 동백림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왜곡했다는 것이 진실위 조사 내용의 요지입니다. 지난 67년 동백림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재독 작곡가 고 윤이상 선생을 포함한 예술계와 학계, 관계 인사 203명 가운데 66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한 사건입니다. 검찰도 23명을 간첩죄와 간첩미수죄로 기소했지만 최종심에서 간첩죄를 적용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북한방문과 금품수수, 그리고 특수교육 이수와 북측 요청사항 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위반정도는 약한 편이었다는게 진실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진실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당시 북한측과 접촉한 사실이 있었던 임석진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대북 접촉사실을 고백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중앙정보부가 사전 기획.조작한것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실위측은 향후 조사발표 계획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과 중부지역당 사건은 가능하면 3월중, KAL 858기 폭파사건은 4월이나 5월쯤 끝내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농산물 불법유통, 안전한 먹거리를 사수하라!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수입 농수산물. 지난해 중국산 김치에서 납 성분과 기생충 알이 검출돼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수입이 허락된 식품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지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된 수입 불량 식품까지 유통되고 있어 농수산물의 경우 그 안정성은 더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소비자로선,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불량 수입 농산물에 대한 더욱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설날을 앞두고 있어 농수산물의 소비가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단속원들과 주부감시단이 함께 출동! 수입 불량식품의 실태를 속속들이 점검해보고 정부의 대안을 알아본다.
잘사는 농촌을(71`) 등
광화문 옛 모습 복원…`대형 광장` 만든다
비뚤게 세워진 광화문이 옛 모습대로 복원됩니다. 또 그 앞 쪽으로는 1만 평이 넘는 너른 광장이 들어섭니다. 현재의 광화문은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소멸된 목제건물을 1968년 1.5배 더 크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다시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이 광화문을 조선시대 원래 크기와 방향 그대로 목제건물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광화문 앞을 서울의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1만여 평 규모의 대형광장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3년 뒤인 2009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전국 주택.교량 등 826곳 `재난위험`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어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이 전국 82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리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전년보다 많은 8만1천668개의 시설 및 건축물을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8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26곳, 경북, 경남, 전북, 경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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