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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헌의 역사
개헌의 역사 오늘은 두번째 시간입니다. 61년 5.15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부세력들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합니다.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 집권을 위한 6차, 7차 개헌에 착수하고 국민의 장기집권에 대한 분노도 높아만 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고위공무원단 출범,공직사회 새 바람
우리 공직사회는 오랫동안 계급과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계급`의 자리를 `실력`이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오랫동안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렸던 공직사회. 일단 진입하면 능력과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때가 되면 자동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방과 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공직으로 가는 문은 넓어졌지만, 그 자리는 결코 자동적으로 지켜지지 않게 됐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출범으로 각 부처는 실 국장급 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민간과 타 부처에 개방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47명의 민간 전문가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또 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새로운 부처의 공모 직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개방만이 개혁의 전부는 아닙니다. 고위직 공무원에겐 철저한 능력 검증이 뒤따릅니다. 능력 위주의 평가방침은 하는 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직급이어도 일의 중요도에 따라 직무급만 960만원, 연말 성과급을 합하면 연봉은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공무원의 실력 향상은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이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거시적 관점 충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돌아보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제 활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해수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단기적인 시각의 경기 부양전략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와 가계 대출 방지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준 과거 정부의 사례를 들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 요구에 원칙으로 대응해 다음 정부는 어떤 후유증도 물려 받지 않을 것이며, 또 그 결과로 이미 성과가 나타나 2002년 1600억 달러였던 수출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종합주가지수도 6백선에서 2배 이상 높아 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을 중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혁신 주도형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시장을 만들고 보다 넓은 시장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6조원에서 10조로 60%가 늘어 났고 10대 성장동력산업과 부품.소재 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둬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예방에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의 사회 투자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심한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책임을 다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문화원형 디지털 복원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극입니다. 전통문화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입니다. 이처럼 우리 전통문화를 갖가지 문화상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원형을 디지털 콘텐츠로 정리하는 작업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12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우리 영화사에 새 장을 연 영화 왕의 남자. 영화의 최대 볼거리였던 궁궐 연회와 줄타기 등의 장면 뒤에는 조선 후기 한양도성의 복원을 통한 디지털 생활사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촬영이 금지됐던 경복궁 대신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복원된 경복궁을 이용해 영화제작에 활용한 것입니다.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진 우리의 문화 원형은 드라마나 영화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상업적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온 1단계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에 이어 디지털 콘텐츠를 다각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디지털 콘텐츠화 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창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창작 소재 시장도 육성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우리전통문화의 디지털 콘텐츠화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계급 대신 실력
우리 공직사회는 오랫동안 계급과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계급`의 자리를 `실력`이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정책리포트, 24일은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오랫동안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렸던 공직사회. 일단 진입하면 능력과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때가 되면 자동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방과 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공직으로 가는 문은 넓어졌지만, 그 자리는 결코 자동적으로 지켜지지 않게 됐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출범으로 각 부처는 실 국장급 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민간과 타 부처에 개방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47명의 민간 전문가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또 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새로운 부처의 공모 직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개방만이 개혁의 전부는 아닙니다. 고위직 공무원에겐 철저한 능력 검증이 뒤따릅니다. 능력 위주의 평가방침은 하는 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직급이어도 일의 중요도에 따라 직무급만 960만원, 연말 성과급을 합하면 연봉은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공무원의 실력 향상은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이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헌 지원기구 설치
한명숙 국무총리가 개헌논의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개헌추진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뒷받침을 위해섭니다. 이경미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개헌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될 뿐 대통령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헌추진을 뒷받침할 정부차원의 지원 기구를 만들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에 기구의 구성과 운영, 설치 근거 등의 사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일부 부처가 국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정책을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민생관련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간의 협의와 보고계통 준수, 당정간 협의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진 등 재난관리책임 기관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지진재해대책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내진 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진도와 예상 인명피해 등을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진 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친고죄를 폐지해 제 3자도 신고를 가능하게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온라인도박 근절대책 추진
정부가 지난해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행성게임 근절 대책에 이어 온라인 도박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불법게임물신고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 유해사이트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온라인도박 `근절대책 추진`
정부가 지난해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행성게임 근절 대책에 이어 온라인 도박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불법 게임물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 유해사이트를 실시간 감시합니다. 또 해외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합니다. 24일 한명숙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행행위가 온라인도박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함께하는 희망한국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2만 달러진입은 환율 덕분이 아니라 우리기업과 국민의 피땀 어린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다가 올 20년 30년을 위하여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선진복지 정책인 비전 2030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빠르면 올해 안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합니다. 지난 95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선지 12년 만의 경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결실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밝히며 2만 달러 진입을 축하했습니다. 이제는 3만 달러 시대로 가는 일이 남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소득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에서 선진국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아직 복지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일류국가, 선진한국의 비전과 국가발전 전략을 종합한 것이 바로 비전 2030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전 2030은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장기 계획이라면서 과제만 늘어놓은 종이계획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선진 경제의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혁은 어려워 진다며 최근 개헌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남은 기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북핵대응 등 `전방위 통합방위태세` 확립
24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0차 통합방위 중앙회의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습니다. 24일 회의에서 통합방위본부는 지난해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를 진단했으며 참여정부 출범 후 4년간의 국방 태세 전반에 걸친 발전 결과를 평가하고 금년도 통합방위 대비방향 등을 보고했습니다. 통합방위본부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왔으며 어떤 형태의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이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잘못 꿴 첫 단추
우리 헌정사에서는 9차례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세차례 였을뿐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데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KTV는 개헌의 역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24일은 첫 순서로 제헌헌법부터 사사오입개헌 4.19혁명에 이르는 굴곡 많았던 50년대 개헌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이승권 대통령의 권력욕 때문에 제정 4년 만에 개정된다.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1952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 이 대통령은 부산 임시수도로 옮겨갈 때도 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의원들을 강제연행. 연금 구속시키며 온갖 위협과 탄압을 가한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으로 불리는 야당탄압이 이뤄지는 가운데 두 개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이 만들어지고 경찰과 계엄군을 동원해 1차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각종 헌법규정을 무시한 반 헌법적 개헌으로 이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다. 이 대통령의 반민주적 개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세 번째 당선에 도전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연임제한의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국적불명의 개헌을 강행하려 한다. 야당에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에 1표가 모자라 개헌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이틀 뒤 자유당과 정부는 담화를 통해 사사오입하면 정족수를 채운다며 가결 선포를 했고, 이 대통령은 이 억지 주장 덕에 재임에 성공한다. 두 차례 개헌은 6년 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됨으로써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된다. <b
선관위, 4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17대 대선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4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방과 흑색선전 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당내 경선에서의 위법 행위로, 선관위는 광역 단속팀을 가동해 이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이버상의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차단을 위해 각급 위원회별로 사이버 전문 검색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포털 등의 관리자에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선거법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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