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계획적 입법 추진 돋보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참여정부 입법 추진의 특징과 성과 보고서에서 중.장기적 시각의 계획적 입법과 국민의견을 수렴한 입법추진이 돋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929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각각 830건과 천97건을 제출한 것에 비해 많거나 비슷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률까지 포함할 경우 5년 동안 천257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전망이어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입법활동을 한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이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참여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가운데 의원입법의 비율이 처음으로 정부입법의 비율을 초과해 55%나 되는 것도 큰 특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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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축소‘

휴전선 일대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 시설 보호 구역의 범위가 대폭 축소됩니다. 이에따라 그 동안 군사보호구역안에 땅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경미 기자>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이르는 8천 8백만평이 군사 통제.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15킬로미터 이내였던 민간인 통제선이 10킬로미터 이내로 줄고 개발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였던 제한보호구역도 500미터 이내로 축소합니다. 또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등 성격이 비슷한 법안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력 위주의 군을 정보. 지식 중심의 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마련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재 68만 명의 병력을 2010년에는 64만 명, 2015년에는 56만 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가 정책과 군사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국방 문민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방부 내 공무원 비율을 2009년까지 70%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군 구조 개편으로 인력이 줄어듬에 따라 현재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항만. 인천공항을 비롯한 특정 경비지역에 대한 경계와 방호임무는 2012년까지 경찰과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이 2012년까지 전주 인근의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합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이미 2005년 6월에 이전 결정이 났던 7개 소속 기관과 함께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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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자생력 높인다‘

이번에는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올 한 해 정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수산업 정책은 우리 수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활력있는 수산업, 살기 좋은 어촌`이라는 목표 아래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시장개방 확대, 수산자원 감소 등 현재의 어업 경영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해수부는 올해 어업인 경영 안정과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 1조 9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또 어촌과 섬마을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변 환경자원을 활용해 꾸민 어촌체험마을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같은 어업인 지원 정책의 효과를 참여정부 이전과 비교해보면, 참여정부 수산정책 성과 도시가구소득 대비 어촌소득은 지난 2002년 64.4%에서 지난해엔 71.8%로 향상됐습니다.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수도 2002년 52만명 수준에서 지난해엔 913만명으로 무려 18배나 늘어났습니다. 해수부는 또 우리만의 독특한 가공산업과 유통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중장기 정책을 잘 이끌어 내실있는 수산업 발전을 이루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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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논란‘의 역사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과거 오랫동안 반복된 분양가 논쟁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정책 40년사, 20일은 분양가 논란의 역사를 이경태 기자> ‘조금만 물가가 올라도 심한 규제를 하는 정부가 50%나 오른 아파트 분양가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집값 폭등을 강하게 지적했던 70년대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당시 빈약한 재정 탓에 주택공급을 민간에 의존해야 했던 정부, 따라서 민간 건설사에겐 스스로 값을 정해 스스로 팔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가 자율화`란 특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언제나 부족했고 비쌀수록 수요가 몰리는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속에 분양가 자율화는 예외 없이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왔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넘어 성숙한 시장경쟁 체계를 갖춘 현재까지도 분양가 상승세는 과거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분양가를 규제한 경우에도 효과가 미진하긴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중반,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 몇 년 후 심각한 주택부족을 가져왔던 것이 그 옙니다. 당시의 획일적인 가격규제는 건설사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사업 자체를 포기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양가를 규제하면 공급이 위축되고 분양가를 풀어주면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악순환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일방적 규제도, 획일적 자율화도 분양가 논란을 종식시킬 확실한 열쇠가 될 수 없음이 증명된 가운데, 현 정부 들어 새로운 접근이 시도됩니다. 정부는 분양가만을 건드려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유세 강화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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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1조 5천여억 원 투입

행정자치부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조 5천150억원을 투입합니다. 올해는 우선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도로 구간에 표지판과 노면표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에 천 822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를 목표로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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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이기주의 전형`

노무현 대통령은 KBS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자사이기주의라며 경고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KBS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KBS가 최근 방송 80주년 등과 관련한 특집방송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자사이기주의이자 전파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KBS가 국회의원 60여명을 통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짐임과 관련해, 힘을 가진 집단의 횡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해당부처에서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관장, 비상임이사 등을 선임할 때 기획예산처 장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경영관련 각종 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청와대는 이 법의 본 뜻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보도와 편성에 대해 간섭하자는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KBS의 경우 정부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이고 사실상 준조세인 수신료를 징수하는 기관이니 만큼 경영투명성과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의원 61명은 KBS, EBS를 공공기관운영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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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운용 다변화`

자산의 90% 이상이 채권과 주식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 그러나 2030년쯤 본격 수급이 시작될 때 금융 충격을 막으려면 연금 운용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해 말 국민연금 적립액은 189조 6천억 원. 자산의 90% 이상이 채권과 주식으로 운용됐습니다. 이 같은 자산 배분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이 전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8.9%에서 2015년 22.2%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주식시장에서는 3.17%에서 3.69%까지 확대됩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채권 수가 해마다 늘어나 특정 시점에서 거래방향을 바꾸게 되면 금융시스템에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국민연금 운용 다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연기금 운용기관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주식을 매각할 경우 다른 투자자들도 덩달아 매각해 주식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연금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민간 연금 시장과 적립식 펀드 등을 통해 분산 투자를 하면 대규모로 자금이 이탈하더라도 자산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국민연금의 수급 구조 자체를 `덜 걷고 덜 주는` 방식으로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경우 적립금 규모가 상당히 감소해 기금의 대형화에서 오는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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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음달초 개헌안 발의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 이후인 다음달 초 4년 대통령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중동순방을 다녀와서 개헌을 발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직후인 다음달 3일 국무회의를 열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1주일 기간을 두고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개헌안 발의 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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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진전

OECD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가 규제 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2000년 OECD가 우리나라 규제개혁을 심사한 이후 그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한 OECD 규제개혁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고품질 규제 위한 정책·제도 완비`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 규제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완비한 것을 큰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적 규제개혁에서 질적 규제개혁으로 전환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와 절차가 간소화된 점, 또 공정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 분야 규제완화로 통신 서비스가 개선되고, 관세와 조달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진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 비우호적 정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함께 서비스와 농업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세계화와 고령화에 대비한 고등교육 시스템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개혁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ECD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사단을 파견해 규제역량과 경쟁, 시장개방과 통신, 고등교육 등 5개 부문의 규제개혁 실태를 조사한 결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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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검증 탈락 452명`

청와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 인선과정에서 후보에 오른 공직 후보자 만 6천849명 가운데 2.68%인 452명이 부동산과 전과, 병역문제 등의 검증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 공직 인선에서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태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추천과 민정수석실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추천회의 등에서 결정된 4년간의 통계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문 비서관에 따르면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452명 가운데 한 교수는 국외 이주를 통해 장·차남의 병역을 회피시킨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임용에서 배제됐고, 정부부처 1급 공무원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차관 승진 기회가 박탈됐습니다. 문 비서관은 참여정부에서는 예전과 달리 인사추천과 인사 검증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의 토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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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년 집대성

참여정부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전략을 정리한 자료집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5회에 걸쳐 게재될 이 자료집을 통해 참여정부의 공과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 비서실이 총동원돼 집필한 `참여정부 4년 평가와 선진한국 전략`이라는 자료집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정책적 성과는 무엇인지, 또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현재 어느 지점에 와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민생과 한미FTA, 부동산과 언론정책 등 그동안 뜨거운 논쟁과 함께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과 오해를 불러왔던 주요 이슈와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모두 25장으로 구성돼 있는 이번 자료집이 참여정부 4년과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자료집은 완성본이 아니며 앞으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완하고 수정해 완성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지난해 7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정책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함에 따라 청와대 각 수석실별로 집필팀을 구성해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자료집 구성체계는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 준비 과정에서 직접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자료집과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정책백서시리즈, 국정홍보처에서 국정브리핑에 게재 중인 `부동산 실록`등은 가칭 `참여정부 총서 시리즈`로 묶여 출간 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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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퇴출제 객관적 기준 마련

무능한 공무원들의 퇴출제 바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기본입장에 동의하면서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석민 기자> 울산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을 거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출제 도입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사회에서 메가톤급 태풍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신분보장이라는 안전장치만 믿고 자기계발에 소홀하고 복지부동에 빠지는 등 신분보장의 역기능이 줄기차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공무원 퇴출제에 정부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무능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해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퇴출제 과정에서 공무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견제기능 또한 강화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국민 여론 또한 무능 공무원 퇴출제 찬성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 한 결과 퇴출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63.8%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한 16.3%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은 이번 조치로 공직사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입장도 분명합니다. 퇴출 후보자를 골라내는 객관적 기준이나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공무는 팀이나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간기업 같이 뚜렷한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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