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무현 대통령 한미FTA 서명 계획 없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6월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FTA 서명식을 갖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한미 FTA 협정에 서명할 이유도 없고 계획도 없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어 `현재로서는 미국에 가서 FTA 체결을 자축할 때가 아니 `며 `관련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국민들을 어루만지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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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책 철저히

노무현 대통령이 장.차관들과 워크숍을 열고 FTA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장.차관들과 한미 FTA 타결 이후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로 손해 볼 국민들이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서 단지 손해 보지 않을 수준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결과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비준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체결 이전과는 달리 조건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보다 정확히 예측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가지로 혼란스럽다. 찬반 주장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국민들은 어느 쪽 손들어야 될지 망설이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정략적 목적을 위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사실과 논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FTA가 고유의 소관 업무가 아닌 부처들도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대책을 세울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한분 한분이 토론에서 정부의 논리를 방어하고 국민을 설득할 책임 있다는 가정하에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그런 준비를 함께 갖추어 보자.` 제 2의 개방이라 불리우는 한미FTA, 정부는 이번 범정부차원의 워크숍을 시작으로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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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같은 화장실

화장실을 보면 흔히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화장실이 외교사절들에게 경탄의 장소가 됐습니다. 최고다 기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봄 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이곳은 수원에 자리한 한 공중화장실. 말이 화장실이지 이용객들에겐 반딧불이 카페라고 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판기 커피 한잔이면 휴식을 취하면서 담소를 나누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밀폐된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바깥 경치를 구경하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 아이와 부모가 같이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 물이 부족할 상황에 대비해 물이 필요 없는 소변기까지. 세계 15개국의 주한대사들은 한국의 앞선 기술의 화장실을 둘러보며 크게 놀라는 표정입니다. 선진국들도 우리의 앞선 화장실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까지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조직위원회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소 지저분한 곳이라는 이미지의 화장실이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제 한국을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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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산업 집중 투자

정부가 한미 FTA 후속대책으로 5년간 천6백억원을 투입해 출판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Q> 문화부가 발표한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 어떤 내용입니까? A> FTA체결로 저작권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 저작권료 추가부담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2011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해 천600억원을 투입해 출판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판지식산업과 관련해 생산과 유통, 이용지수로 세분화된 `출판문화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본 척도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판지식정보센터를 설립해 출판지식산업 정보시스템과 대국민 원스톱 독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송의 독서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도서 구입 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출판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출판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국제출판진흥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Q> 이번 육성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우리 출판산업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A> 문화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세계 5대 출판지식강국을 목표로 이번 육성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13년 후에는 3조8천억원 수준인 출판시장 규모가 1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게 되고 연간 4만5천종인 출판저작물 발행 종수도 15만종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화부는 76%인 국민 연간 독서율을 90%로 끌어올리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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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다음주 개헌 발의

노무현 대통령은 당초 예정대로 다음주 중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윤승용 홍보수석은 4일, 노무현 대통령이 발의 시점을 즈음해 국회에서 개헌의 취지를 밝히는 연설을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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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균형발전에 18조 4천47억원 투입

올해 균형발전에 모두 18조4천57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7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자형의 국토순환 도로망 건설과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등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사업에 7조671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밖에 새로 지원되는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와 건설교통부가 담당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 14개 사업에 852억원이 투입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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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지 않아도 될 정도면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면 말다툼을 벌이다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추돌사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데다 1주일분 처방약 외에 별다른 치료 없이 통증이 없어진 점 등을 종합해 실제 구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부상 정도가 가벼운 피해자를 남겨두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뺑소니 성립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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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조사에 음란물 6,312건 적발

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열흘간 대형 인터넷 포털 등에 대해 일제 검색을 실시한 결과 음란물 6천3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포털업체 등에 통보해 777건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나머지 5천535건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ㆍ악질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용자나 이를 방조한 사이트 관리자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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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관문,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어렵사리 합의를 도출했지만 정식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최종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문현구 기자> 진통의 진통을 겪은 끝에 21세기 새로운 경제권역의 초석을 마련하게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양국이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아직 완전한 끝맺음은 아닙니다.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는 양국 의회의 승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FTA의 극적인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는 우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회는 즉각적으로 찬반을 표명하기보다는 협상결과를 꼼꼼히 살핀 후 입장을 정한다는 반응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안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에 맞춰 제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후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비준안 공식 처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또 미국 경우엔 자국 의회 승인처리를 위해 미 행정부가 FTA 협정내용을 미 국내법 형식에 맞는 이행법안으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면 제출후 60일 이내에 승인하게 됩니다. 현재 한미, 양국 정부는 비준 논의 과정에서 다소 진통을 예상하지만 경제 관계의 질적 향상 등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부각시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균형적 타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정부의 노력을 이제 국회가 넘겨받게 됐습니다. 국익 최우선의 원칙이 협상에서뿐 아니라 비준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는 원칙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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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가벼우면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면 말다툼을 벌이다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추돌사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데다 1주일분 처방약 외에 별다른 치료 없이 통증이 없어진 점 등을 종합해 실제 구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부상 정도가 가벼운 피해자를 남겨두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뺑소니 성립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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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한덕수 총리 임명장 수여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직후 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총리로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80%에 가까운 높은 찬성표를 얻으면서 임명동의 표결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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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같은 화장실

화장실을 보면 흔히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화장실이 외교사절들에게 경탄의 장소가 됐습니다. 최고다 기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봄 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이곳은 수원에 자리한 한 공중화장실. 말이 화장실이지 이용객들에겐 반딧불이 카페라고 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판기 커피 한잔이면 휴식을 취하면서 담소를 나누기에 손색이 없을 정돕니다. 밀폐된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바깥 경치를 구경하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 아이와 부모가 같이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 물이 부족할 상황에 대비해 물이 필요 없는 소변기까지. 세계 15개국의 주한대사들은 한국의 앞선 기술의 화장실을 둘러보며 크게 놀라는 표정입니다. 선진국들도 우리의 앞선 화장실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까지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조직위원회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소 지저분한 곳이라는 이미지의 화장실이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제 한국을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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