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 기반마련

오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헌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꼽자면, 무엇보다 흔들림없는 국정수행을 이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문현구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예정대로 이달중순 개헌을 정식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지난해 초 노 대통령이 한미FTA를 하겠다고 발표했던 것 만큼이나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노대통령은 왜 개헌을 발의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추진 배경을 다음 들어설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골자의 개헌안의 핵심은 현재의 5년 단임제와 달리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책임정치를 펴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임기 말 때마다 권력 누수가 있었던 5년 단임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개헌안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라도 개헌의 공론화가 더욱 중요한 것이며, 물밑에서 여러 가지 말만 오가는 것이 아닌 수면에 올라와 국민이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앞으로의 개헌추진 일정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발의 시점을 즈음해 국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밝히는 대국민 연설도 준비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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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다음주 개헌안 발의

노무현 대통령은 당초 예정대로 다음주 중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윤승용 홍보수석은 노 대통령이 발의 시점을 즈음해 국회에서 개헌의 취지를 밝히는 연설을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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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도로명 주소표기법` 사용

5일부터 서울 등 7대 도시 대부분을 포함한 전국 101개 지역의 주소가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 중심으로 바뀝니다. 새 주소 표기법은 지금까지 써왔던 읍·면·동 이름과 번지를 사용하는 주소 대신 해당 건물에 인접한 도로명과 건물 고유번호를 이용하는 주소로 전국의 모든 길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새로운 주소 표기법 시행을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해 새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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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잘했다`

한미FTA 타결이후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한미FTA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하거나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국민 과반수 이상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태 기자> KBS와 MBC, SBS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한미FTA 타결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KBS가 전국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51.2%가 한미FTA 협상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MBC의 여론조사에서도 한미FTA 협상 타결이 잘 됐다는 응답자가 48%로 잘못됐다는 응답 35%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SBS의 여론조사 역시 한미FTA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6%로 절반을 넘어 방송3사 모두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한미FTA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비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국민들이 통과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국회비준을 통과시켜야 되는가?` 란 조선일보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0.6%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통과가 바람직한것인가?` 란 한겨례 신문의 질문에는 이보다 높은 66.2%가 통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SBS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7%가 농민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해 농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평균 10% 내외의 응답자는 모르겠다고 답해 판단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방송3사의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모두 2달 전보다 평균 10%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 다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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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숲, 국립수목원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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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로 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민생 돌보기에 나섰습니다. 5일 서울의 한 재래 시장을 방문한 한 총리는 재래시장도 특성화에 성공한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값싸고 질 좋은 농산품과 식품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깨비 시장. 한덕수 총리가 취임 후 첫 민생현장방문으로 방학동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본 한 총리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시장을 알릴 수 있는 마케팅도 제안했습니다.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 시절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 계획을 직접 살필 만큼 재래시장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이번 재래시장 방문도 그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이 수요자의 입장에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방학동의 이 재래시장도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시설현대화 지원과 상인들의 경영혁신 노력으로 매출이 작년 대비 50%나 증가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재래시장도 특성을 충분히 살린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재래시장 육성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한 총리의 민생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재래시장 방문에 이어 6일은 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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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음악산업, 부활을 꿈꾸다

우리 음반 산업이 위기에 빠졌다. 2000년 이후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불법 음악 파일 공유로 급격하게 위축된 우리 음반 시장. 최근엔 음반 판매량 10만장을 넘기는 가수들이 손에 꼽힐 정도라는데... 음반 산업의 침체로 다양한 창작적 시도나 신인 발굴보다 검증된 스타에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선택은 결국 우리 음반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게 된다. `KTV문화공감` 오늘 이 시간에는 위기의 음악산업 부활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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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식목일 행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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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산업 집중 투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출판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천6백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한미FTA체결로 저작권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면서 저작권료 추가부담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출판산업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오는 2011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해 천600억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생산, 유통, 이용지수로 세분화된 `출판문화지수`를 개발해 정책 수립의 기본척도로 활용합니다. 특히 방송의 독서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서 구입 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출판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출판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가칭 `국제출판진흥센터`를 설립합니다. 문화부는 출산지식산업육성방안이 본격추진되면 오는 2020년에는 세계 5대 출판지식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3조8천억원 수준인 출판시장 규모가 1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게 되고 연간 4만5천종인 출판저작물 발행종수도 15만종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부는 76%인 국민 연간 독서율을 90%로 끌어올리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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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잘했다`

한미FTA 타결이후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한미FTA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하거나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국민 과반수 이상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태 기자> KBS와 MBC, SBS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한미FTA 타결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KBS가 전국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51.2%가 한미FTA 협상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MBC의 여론조사에서도 한미FTA 협상 타결이 잘 됐다는 응답자가 48%로 잘못됐다는 응답 35%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SBS의 여론조사 역시 한미FTA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6%로 절반을 넘어 방송3사 모두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한미FTA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비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국민들이 통과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국회비준을 통과시켜야 되는가? 란 조선일보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0.6%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통과가 바람직한것인가? 란 한겨례 신문의 질문에는 이보다 높은 66.2%가 통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SBS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7%가 농민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해 농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평균 10% 내외의 응답자는 모르겠다고 답해 판단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방송3사의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모두 2달 전보다 평균 10%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 다수가 노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에 긍정적인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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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산업 ‘집중 투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출판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천6백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한미FTA체결로 저작권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면서 저작권료 추가부담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출산지식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출판산업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오는 2011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해 천600억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생산, 유통, 이용지수로 세분화된 `출판문화지수`를 개발해 정책 수립의 기본척도로 활용합니다. 특히 방송의 독서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서 구입 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출판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출판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가칭 `국제출판진흥센터`를 설립합니다. 문화부는 출산지식산업육성방안이 본격추진되면 오는 2020년에는 세계 5대 출판지식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3조8천억원 수준인 출판시장 규모가 1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게 되고 연간 4만5천종인 출판저작물 발행종수도 15만종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부는 76%인 국민 연간 독서율을 90%로 끌어올리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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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무현 대통령 한미FTA 서명 계획 없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6월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FTA 서명식을 갖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한미 FTA 협정에 서명할 이유도 없고 계획도 없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어 `현재로서는 미국에 가서 FTA 체결을 자축할 때가 아니다`며 `관련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국민들을 어루만지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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