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년 선비정신을 이어가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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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준비 ‘OK‘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여수 실사가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수 시민들의 유치 열기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번 실사를 통해 유치를 굳히겠다는 각오입니다. 이현주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좌우할 세계박람회기구, BIE 현지 실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여수는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열기를 전달해 실사단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부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유치에 이어 또 한번의 빅이벤트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무엇보다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보고 주요 도로와 해안가 등의 청소를 시작으로 각종 홍보물 부착, 도로 표지판 정비 등 도시 모습을 깨끗하게 가꾸는데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청결.질서.친절.봉사라는 세계박람회 유치 4대 운동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BIE 실사단 환영 행사에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들이 상당수라는 것이 여수시측의 설명입니다. 실사를 앞두고 전국에서 이뤄졌던 `100만인 서명운동`도 현재 거의 마무리돼 BIE 실사단이 여수에 도착하는 첫날인 11일 밤에 열리는 시민 환영행사때 실사단에게 서명부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실사단에게 설명할 14개 필수 주제 등에 대한 발표연습을 최종 점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위는 이번 BIE 실사의 모든 일정을 `감동이 끝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기치 아래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춘 상태입니다. 한편, BIE 실사단은 9일 오후 우리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속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저녁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환영만찬에 참석해 첫 날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들 실사단은 1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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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민연금법 개정 재추진

정치권이 이달초 무산된 국민연금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번 주중 각자 개정안을 발의한 뒤 공조 세력을 모으는데 주력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중재안`을 내겠다고 밝히는 등 각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함께 수정안을 냈던 민주노동당을, 우리당은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을 `공조 파트너`로 지목하고 세 대결을 벌일 태세여서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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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자연이 살아있는 남한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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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3만8천여 건 신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온라인 정부민원·제안 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에 지난 한해 총 3만8천여건의 제안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분석결과 이 가운데 32%인 만2천여건이 접수됐으며 제안이 가장 많이 신청된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제안 사례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급식관리위원회 설치, 홍수 때 발생하는 부유물 수거와 처리 방안 등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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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비준 바람직

한미FTA가 타결됐지만, 정식으로 발효되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의회의 비준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비준동의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한.칠레FTA의 전철을 이번에는 밟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현아 기자> 한미FTA가 발효되기까지는 협정체결과 국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미 양국간 법률검토와 조문화 작업을 거쳐 5월중 협정 내용을 공개한 뒤 6월말쯤 양국 정상간 협정문에 공식 서명을 하면 한미FTA가 정식 체결됩니다. 이후 정부는 국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데, 그 시기는 9월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역시 자국 의회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FTA 협정내용을 자국 법의 형식에 맞는 이행법안으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면 제출 후 60일 이내에 승인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 비준시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준안의 국회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국회내 각 정당과 정파, 의원 개개인에 따라 찬반 소신과 입장이 제각각일 수 있어 처리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례로 한.칠레 FTA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비준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미 FTA 타결안이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을 경우 그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 신인도가 추락하는 것 뿐 아니라,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 전체 교역의 50%가 나라간 FTA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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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 산불경계강화활동

산불경계강화활동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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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8008부대 창설 15주년 기념식(`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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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들이 보낸 최전방에서의 하룻밤

이른 아침, 육군사관학교 화랑회관이 여대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여대생들. 강인한 분위기에 밀리터리 룩을 차려입은 여대생부터 소풍을 나온 듯 들뜬 표정의 발랄한 여대생들까지. 다양한 모습의 그녀들이지만 이곳에 모인 목적은 단 한가지. 전방부대 GOP경계 체험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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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전 주체의 요람 육군기계화학교 2부

기동전 주체의 요람 육군기계화학교 2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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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국내 독과점 붕괴 기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한미FTA의 후속조치로 올해 안에 한미간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이 체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한미FTA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협상 결과 개방수준이 낮은 서비스나 규제산업, 공공부문에서 규제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한미FTA로 각 부문별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늘어나 국내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독과점이 유지돼온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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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국내 독과점 붕괴 기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한미FTA의 후속조치로 올해안에 한미간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이 체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한미FTA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협상 결과 개방수준이 낮은 서비스나 규제산업, 공공부문에서 규제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한미FTA로 각 부문별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늘어나 국내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독과점이 유지돼온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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