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18대 국회 개헌 추진` 수용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노무현 대통령은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치권의 합의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각 당의 합의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청와대가 제시했던 각 당의 당론 채택과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이라는 전제조건이 모두 수용된 것으로 판단했다는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당론에 `대통령 중임제`라는 표현이 들어간 만큼 최소한 원포인트 개헌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이 과정에서 각 정파들이 개헌이라는 총론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 정치 발전에도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차기 국회와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개헌 문제가 원만하게 일단락된 만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보완대책과 민생문제 등 각종 국정 현안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정밀 재점검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정밀재점검을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정밀재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개인정보 노출점검 결과 파악된 428개 기관 7만2천9백여 건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며, 동시에 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밀재점검이 끝난 후에도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전체공원화 불변

용산미군기지 81만평 개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앞으로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계획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경태 기자>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미군부지는 모두 81만평.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용산 민족공원 조성 특별법안 3조엔 이 지역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와 이견을 보였던 법안 14조도 이번에 수정되었습니다. 용도 변경권은 건교부 장관에 일임한다는 기존 조항은 `향후 공원 부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아예 삭제된 것입니다. 서울시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적극 협조할 뜻을 전달함에 따라 이번 계획안의 국회통과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로서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대상 지역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포함한 81만평 전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 캠프킴과 유엔사, 수송단 등 기타 지역은 상업용지로 개발돼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최대 수혜자가 서울시도 공원 조성비용 일부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2012년까지 이전될 예정이며 오는 2015년이면 조성된 공원 일부가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경 조성된 용산 민족공원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소비자 정보 한눈에 `종합정보망` 구축

식품이나 농수산물, 자동차 등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제품의 각종 결함이나 위해 정보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이 구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약청이나 농림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별로 제공되는 각종 소비자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한번에 관련 제품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0년까지 공정위나 소비자원, 경찰청 등이 불법 다단계판매 등 사기성 거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피해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도 마련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출총제 대상기업 7월부터 축소

오는 7월부터 자산 2조원 미만의 계열회사는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로 축소함에 따라 현행 11개 그룹 264개사에서 7개 그룹 27개사로 적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저작권 대란 없다

한겨레신문은 16일 ‘저작권 대란, 보호막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한미FTA 협상이 문화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미국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70년까지 연장돼서 일본이나 중국도 똑같은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 복제권이 도입돼서 블로그 등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한 이용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시적 복제권이란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온라인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스트리밍 방식은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연장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 복제권이 도입됐다고 해서 이용요금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김정배 저작권팀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하에서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전송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협정 후라도 하나의 행위에 대해 권리가 중복 적용될 경우, 주된 권리에 대해서만 과금을 하는 통상적 관례를 따를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전송권과 일시적 복제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주된 권리인 전송권만 처리하면, 일시적 복제권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시적 복제권이 도입됐다고 해서 이용요금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北 2.13 조치 지체없이 이행해야`

정부는 이행시한을 넘긴 2.13 합의의 초기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기 위해 관련국과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5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북핵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뜻을 같이 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참석자들은 북한이 지난 13일 미측의 방코델타아시아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한 뒤 행동하겠다고 한 것에 유의했으며, 2.13합의를 더 이상 지체없이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노무현 기념관` 인제대에 건립키로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적 성과를 기념하고 각종 기록물을 전시하는 `노무현 기념관`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고향인 경남 김해 인제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인제대에 건립하기로 하고 현재 학교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인제대 관계자들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학교측으로부터 기념관 건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받고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재원배분, 사람에 대한 투자 중요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국가 재원배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참여정부의 마지막 재원배분회의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선 지난 4년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재원배분의 틀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복지 등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제도의 혁신과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미FTA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조정 효과와 지역별 영향 등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이어 사람과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는 실효성 있는 2단계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특히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한 공적대외원조 ODA 지원을 국익에 부합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일제점검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정밀재점검을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정밀재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개인정보 노출점검 결과 파악된 428개 기관 7만2천9백여 건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며, 동시에 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자부는 정밀재점검이 끝난 후에도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행정자치부 브리핑

16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내년도 평택시 개발계획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3조 1천억 투입

미국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 개발에 복지센터와 공원 조성 사업 등을 위해 총 3조 1500억원이 투입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방. 농림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8년도 평택시 개발계획을 확정 승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 평택지역 개발에 총 3조 15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A> 네, 주요 사업을 보면 미군기지 주변에 상가시설을 정비하고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자부가 351억원을 지원합니다. 국방부에서는 1006억원을 지원해 기지주변 3km 이내에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해 첨단농업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림부가 325억원을 지원합니다. 또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 곳이 국제물류 교역의 중심 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총 3130억원을 투자,현재 14개 선석을 2011년까지 52개 늘릴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평택시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환경부에서는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정과 송북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확정된 2008년 개발계획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방.농림.환경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