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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노무현 대통령,한덕수 총리에게 임명장 수여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한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직후 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총리로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80%에 가까운 높은 찬성표를 얻으면서 임명동의 표결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부, 대토보상제 도입
한편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신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의 땅 주인이 현금 대신 개발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할 경우 토지구입수요를 줄여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달중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신속·완벽한 보완대책 마련
노무현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3일 취임식을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성공단에 빌트인 방식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FTA가 한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앞으로 일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최대의 고비는 국회 비준입니다. 노 대통령은 결국 정부가 국민들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마련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피해가 얼마나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기업과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영향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을 수치를 가지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Q> 3일 오후에는 한 총리가 취임 기자 간담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이자리에서 한미FTA체결과 관련 개성공단에 빌트인이 적용됐다는 보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A>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에 빌트인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빌트인은 몇년 후에 논의하자는 방식이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선 한국기업이 역외가공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 많이 논의됐던 농업 피해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는 농업 피해 규모를 1조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타결 내용을 보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업 분야의 피해는 한미 FTA 체
고향으로 나들이 오세요 - 봄꽃 맞이 열차여행
옷도 좀 가벼워지고, 졸음이 오기도 하고.. 바람쐬면 딱 좋은 계절, 봄이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때에 한국철도공사의 기차여행 상품을 이용해 보는 것도 봄을 만킥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기차여행을 하면서 기차 탑승에 관한 궁금한 점도 함께 짚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열흘간 조사에 음란물 6,312건 적발
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열흘간 대형 인터넷 포털 등에 대해 일제 검색을 실시한 결과 음란물 6천3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포털업체 등에 통보해 777건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나머지 5천535건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악질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용자나 이를 방조한 사이트 관리자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두물머리를 굽어보며 차향에 젖는다
산업발전 - 내의 공장을 찾아서(`57)
국회 한덕수 총리 인준
국회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한 지명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청문과정에서 특별한 자질 시비나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원내 다수의석을 점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인준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운전기사 폭행.협박 4일부터 엄벌
오는 4일부터 운행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버스.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조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운전기사 폭행.협박 4일부터 `엄벌`
오는 4일부터 운행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버스,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조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450억원 지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 4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3개 시도에서 도로사업과 상하수도사업 등 총 201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81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결정됐고 나머지 20개 사업은 자료 보완 이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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