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2회 위반부터 車보험료 5% 할증, 최고 20%

중대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씩, 최고 20%가 할증될 전망입니다. 또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위반이나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할 경우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2회 위반부터는 회당 5%씩 할증됩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할증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험료율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검증 작업이 끝나는대로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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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래시장 상인대표 워크샵’ 개최

중소기업청은 시장경영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20일부터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에서 `전국 재래시장 상인대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재래시장 지원시책을 안내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재래시장 지원 시책 설명과 국내외 우수재래시장 사례 발표, 그리고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설명 등의 일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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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그 자체가 스승이다 -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장

한여름의 뜨거움도 이미 사위어 들고 어느덧 스산한 바람이 밤 옷깃을 스치는 걸 보면 계절의 변화를 미리 헤아렸던 옛 선조들의 지혜는 그 깊이를 측량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연 앞에 겸허한 자세를 잃지 않고 그 속에서 생활의 지혜를 배워왔던 선조들의 그 정신을 계절의 변화를 보며 오늘 다시금 새삼스레 느낍니다. 어린시절 농촌에서 살면서 농사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어린마음에 참으로 싫었습니다. 그러나 시골생활을 통해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자연의 놀라운 힘을 능가할 수 없음을 경험하고 삶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를 간직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연앞에 아무리 강한 자도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으며 그러기에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서로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또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리도록 사명이 주어진 공직자들은 외진 곳에서 자그마한 소리로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국민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지침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눈으로 보며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고 국민의 발이 되어 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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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폐장 투표 감시단원 투입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해당 자치단체에 특별감시단속반 34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감시단속반은 다음달 2일 주민투표가 끝날 때까지 투표실시 지역인 경주와 군산, 포항, 영덕 4개 지역에 상주하면서 대리투표 또는 투표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에서부터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주민투표 관여행위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열경쟁 자제촉구 공문을 내려 보내고, 부재자투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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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경제교과서 개선작업 추진

재정경제부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초·중·고 경제관련 교과서를 학계에 의뢰해 분석할 결과, 446곳이 내용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집필진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초, 중, 고등학교 경제관련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가 지난 4월 연구용역을 맡겨 학계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경제관련 교과서 중 446곳이 내용상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개념상의 오류나 서술이 부정확한 건이 2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995년에는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이르렀고”라는 문장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로 수정되어야 바른 표현이라는 지적입니다. 부적절한 사례나 통계를 제시한 오류가 8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IMF 경제위기가 가져온 빈부격차의 심화를 예시한 자료에서 외환 위기의 중심에 있었던 97, 98년 자료를 제시한 것을 부적절한 통계에 기초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복잡한 경제현상을 과도하게 단순화 한 사례도 58건에 이르렀습니다. 밭떼기라는 용어를 효율적인 측면을 무시한 채 사재기를 통한 투기의 한 형태라고 단정지어버리는 것도 경제 현상을 과도하게 단순화 한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이밖에도 편향적인 시각과 비주류적인 해석, 주관적인 훈계나 윤리적인 내용도 수정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그 동안 학계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시장경제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교과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왔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 집필진과의 협의를 거쳐 2006학년도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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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남북한 통일 경제특구’ 설치 제안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남한의 파주지역에서 북한의 해주지역을 연결하는 경제특구와,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통일관광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10월 14일 정기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정으로 북한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또 저출산 고령화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제 등 미래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칭 `국가미래전략청` 설치도 제의했습니다. 이와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문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오는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 해 `한반도 인권선진화 실천지역 선언`도 추진하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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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은 미래성장 동력의 밑거름

정부는 보건 복지 분야 예산을 10.8% 증가한 54조 7천억원 편성하면서 사회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 해결에 근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사회 보건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10.8% 증가한 54조 7천억원입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보건분야의 가장 큰 증가요인은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노동부문에 1조 5천억원으로 올해 대비19.6% 증가했고 보육원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과 여성부문에 2천억원으로 33% 증가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조원으로 22.2% 증가하는 등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사회양극화 해소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보건 복지부 이상영 재정기획관은 이번 예산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아 노인들에 일자리 창출 예산을 마련하는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도 마련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집중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경제 양극화에 따라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기초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도입 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확대와 요양시설 확충 그리고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확대에도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저소득 출산 가정에 대한 불임부부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큰 문제로 대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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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족집게 등 불법 과외 집중 단속

10월 15일부터 3개월 간 고액 족집게 과외 등 불법과외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들의 논술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액 과외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학원가와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실시하는 고액 족집게 과외나 1대1 논술 과외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신고를 하지 않은 과외 교습소나 개인 과외 교습자 그리고 무자격 학원 강사 등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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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긍정의 힘을’ 대한민국광고대상 특별상

국정홍보처의 경제 회복 캠페인인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광고가 ‘대한민국 광고대상’ 공익광고 부문 특별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광고는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성공의 문턱에 오른 노숙자출신의 CEO와 장애인이 어려움을 딛고 정상에 올라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돈된 카피·잔잔한 영상미 평가받아 특히 이 광고는 정돈된 카피와 잔잔한 영상미로 기존 공익광고의 상투성을 깬 것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금연 공익광고 심사위원 특별상 한편 보건복지부의 금연 공익광고 ‘자학’ 시리즈는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대상은 제일기획의 삼성생명 기업광고 ‘인생은 길기에’에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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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발코니 확장합법화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통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현재 건축중인 건물은 물론 이미 허가가 난 건물의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의 40% 이상이 발코니를 구조변경해 쓰고 있지만 단속이 어려워 묵인돼 왔다면서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이웃 사이의 분쟁,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모든 발코니를 구조 변경할 수 있고, 단독 주택은 건물 두 면에 한해 발코니를 설치 개조할 수 있습니다. 건교부는 발코니 개조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조변경 비용을 미리 분양가와 함께 신고하고, 분양공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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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안상태 APEC 정상회의 홍보

국정홍보처가 APEC, 즉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한달여 앞두고 안어벙으로 잘 알려진 인기개그맨 안상태 씨가 출연해, APEC을 홍보하는 통화연결음을 제작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이번 컬러링 서비스는 다음달 19일까지 희망부처 기관 전화와 관계 공무원 휴대전화를 통해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안상태씨는 컬러링 광고에서 다음달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 ‘자! 빠져봅시다’라는 유행어로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낸다고 국정홍보처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달 동안 APEC 홍보용 정부광고가 TV와 라디오·신문·전광판에 대대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통화연결음 내용은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들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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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책 마련 서둘러야

최근 OECD가 고령화 고용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고령 인구수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국민적 합의와 결단이 시급합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 전선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시기가 남자 70세, 여자 66세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은퇴가 60세인 것과 비교하면 실제 은퇴 시기는 10년 가량 늦춰진 것입니다. OECD 는 이에 대해 고령자들이 은퇴 후 느끼는 경제적 불안 때문이라며 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부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2037년이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이달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 남성의 시간활용에 대한 조사에서 소득을 창출하는데 시간을 쓰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은퇴 후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복지부도 내년 520억원의 예산을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을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5% 수준이었지만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2040년 이후에는 1%에도 못 미친 0.8%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제 변수 중 인구 변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은 재정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피하면서 이뤄져야 합니다. 즉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책마련이 늦어지는 만큼 고령화의 위협은 커진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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