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비준 바람직

한미FTA가 타결됐지만, 정식으로 발효되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의회의 비준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비준동의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한.칠레FTA의 전철을 이번에는 밟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현아 기자> 한미FTA가 발효되기까지는 협정체결과 국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미 양국간 법률검토와 조문화 작업을 거쳐 5월중 협정 내용을 공개한 뒤 6월말쯤 양국 정상간 협정문에 공식 서명을 하면 한미FTA가 정식 체결됩니다. 이후 정부는 국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데, 그 시기는 9월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역시 자국 의회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FTA 협정내용을 자국 법의 형식에 맞는 이행법안으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면 제출 후 60일 이내에 승인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 비준시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준안의 국회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국회내 각 정당과 정파, 의원 개개인에 따라 찬반 소신과 입장이 제각각일 수 있어 처리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례로 한.칠레 FTA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비준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미 FTA 타결안이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을 경우 그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 신인도가 추락하는 것 뿐 아니라,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 전체 교역의 50%가 나라간 FTA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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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 산불경계강화활동

산불경계강화활동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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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8008부대 창설 15주년 기념식(`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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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들이 보낸 최전방에서의 하룻밤

이른 아침, 육군사관학교 화랑회관이 여대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여대생들. 강인한 분위기에 밀리터리 룩을 차려입은 여대생부터 소풍을 나온 듯 들뜬 표정의 발랄한 여대생들까지. 다양한 모습의 그녀들이지만 이곳에 모인 목적은 단 한가지. 전방부대 GOP경계 체험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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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전 주체의 요람 육군기계화학교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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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국내 독과점 붕괴 기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한미FTA의 후속조치로 올해 안에 한미간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이 체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한미FTA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협상 결과 개방수준이 낮은 서비스나 규제산업, 공공부문에서 규제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한미FTA로 각 부문별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늘어나 국내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독과점이 유지돼온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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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국내 독과점 붕괴 기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한미FTA의 후속조치로 올해안에 한미간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이 체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한미FTA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협상 결과 개방수준이 낮은 서비스나 규제산업, 공공부문에서 규제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한미FTA로 각 부문별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늘어나 국내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독과점이 유지돼온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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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발의안, 17일 국무회의 상정

개헌 발의안을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개헌관련 합동 점검회의에서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발의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실무적으로 개헌 발의안 의결 시점을 10일로 검토했지만 한미 FTA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한미 FTA 관련 국회의 평가와 대정부 질문 일정 등을 감안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는 총리의 건의 사항을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개헌안 발의안에 따른 대통령 국회연설 일정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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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황사 공동 관측망 개통식

우리나라와 중국이 황사 예측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황사 발원지와 이동경로 5곳에 황사공동 관측망을 구축했습니다. 기상청은 황사가 주로 지나가는 칭다오와 단둥 등 만주지방 주변 5개 지점에 황사관측장비를 설치하고 6일 중국 관계자들을 초청해 황사공동 관측망 자료전송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상청은 황사 공동관측망 구축이 중국기상청으로부터 수신하는 황사 정보와 더불어 황사감시와 예보 정확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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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재통과 강력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를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서 가야되는 제도라면서 국민연금법안 없이 기초노령연금법안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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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3만8천여 건 신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온라인 정부민원·제안 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에 지난 한해 총 3만8천여건의 제안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충위는 분석결과 이 가운데 32%인 만2천여건이 접수됐으며 제안이 가장 많이 신청된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제안 사례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급식관리위원회 설치, 홍수 때 발생하는 부유물 수거와 처리 방안 등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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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재통과 강력 추진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를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서 가야되는 제도`라며 국민연금법안 없이 기초노령연금법안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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