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토보상제 도입

한편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신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의 땅 주인이 현금 대신 개발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할 경우 토지구입수요를 줄여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달중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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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완벽한 보완대책 마련

노무현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3일 취임식을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성공단에 빌트인 방식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FTA가 한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앞으로 일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최대의 고비는 국회 비준입니다. 노 대통령은 결국 정부가 국민들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마련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피해가 얼마나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기업과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영향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을 수치를 가지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Q> 3일 오후에는 한 총리가 취임 기자 간담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이자리에서 한미FTA체결과 관련 개성공단에 빌트인이 적용됐다는 보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A>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에 빌트인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빌트인은 몇년 후에 논의하자는 방식이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선 한국기업이 역외가공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 많이 논의됐던 농업 피해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는 농업 피해 규모를 1조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타결 내용을 보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업 분야의 피해는 한미 FTA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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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조사에 음란물 6,312건 적발

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열흘간 대형 인터넷 포털 등에 대해 일제 검색을 실시한 결과 음란물 6천3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포털업체 등에 통보해 777건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나머지 5천535건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악질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용자나 이를 방조한 사이트 관리자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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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설치된 한글모아쓰기 자동전송타자기(`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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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북녘 땅

희망으로 행복을 그려가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희망이야기” 로리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순용사라는 말 아시죠? 예전에는 북한에서 오신분들을 귀순용사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이후 탈북자라고 불리다가 요즘은 어떤가요? 새로운 터전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는는 새터민으로 바뀌었지요. 그 숫자도 올해초 1만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2일 여성희망이야기에서는 국경을 두 번이나 넘어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는 새터민 여성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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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원리, 조선백자의 향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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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한덕수 총리에게 임명장 수여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한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직후 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총리로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80%에 가까운 높은 찬성표를 얻으면서 임명동의 표결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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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균형발전에 18조 4천47억원 투입

올해 균형발전에 모두 18조4천57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7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자형의 국토순환 도로망 건설과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등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사업에 7조671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밖에 새로 지원되는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와 건설교통부가 담당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 14개 사업에 852억원이 투입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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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지 않아도 될 정도면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면 말다툼을 벌이다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추돌사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데다 1주일분 처방약 외에 별다른 치료 없이 통증이 없어진 점 등을 종합해 실제 구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부상 정도가 가벼운 피해자를 남겨두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뺑소니 성립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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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으로 나들이 오세요 - 봄꽃 맞이 열차여행

옷도 좀 가벼워지고, 졸음이 오기도 하고.. 바람쐬면 딱 좋은 계절, 봄이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때에 한국철도공사의 기차여행 상품을 이용해 보는 것도 봄을 만킥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기차여행을 하면서 기차 탑승에 관한 궁금한 점도 함께 짚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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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균형발전에 18조 4천47억원 투입

올해 균형발전에 모두 18조4천57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7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자형의 국토순환 도로망 건설과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등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사업에 7조671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밖에 새로 지원되는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와 건설교통부가 담당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 14개 사업에 852억원이 투입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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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걱정없다

한편 한미FTA 협상에서 스크린 쿼터가 현행 유보로 결정돼, 우리 영화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상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해 영화제작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명연 기자>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영화의 의무 상영일수를 규정하는 스크린 쿼터의 협상 결과는 현행 유보. 문화부는 일단 스크린 쿼터가 지난해 7월 이미 146일에서 73일로 줄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 현행유보로 투자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영화 제작에 투자가 감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영화의 안정적 제작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앞으로 5년 동안 영화발전기금에서 출자한 돈 5백억원으로 30개 투자조합을 결성해, 총 300여편의 한국영화 제작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메이저 투자사나 배급사를 견제하고 다양한 한국영화 제작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 주도로 영화관과 투자자, 제작자의 분배 비율 등 영화사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화산업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수익배분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부가 시장 개발을 통한 영화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의 불법 영상물의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한국영화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전략센터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FTA 타결로 지적재산권 이용과 처벌에 대한 개념이 강화돼 저작물 이용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발전된 저작권법도 마련됩니다. 가칭 저작권기본법과 관리 사업법, 저작권산업 활성화법, 저작권 계약법 등 4개로 분리해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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