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원화 불변

용산미군기지 81만평 개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앞으로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계획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경태 기자>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미군부지는 모두 81만평.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용산 민족공원 조성 특별법안 3조엔 이 지역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와 이견을 보였던 법안 14조도 이번에 수정되었습니다. 용도 변경권은 건교부 장관에 일임한다는 기존 조항은 `향후 공원 부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아예 삭제된 것입니다. 서울시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적극 협조할 뜻을 전달함에 따라 이번 계획안의 국회통과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로서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대상 지역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포함한 81만평 전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 캠프킴과 유엔사, 수송단 등 기타 지역은 상업용지로 개발돼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최대 수혜자가 서울시도 공원 조성비용 일부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2012년까지 이전될 예정이며 오는 2015년이면 조성된 공원 일부가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경 조성된 용산 민족공원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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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굳히기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결정이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지난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인천 지지를 공개 표명함으로써 인천의 개최지 결정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대구의 신화가 다시 이어질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향한 인천과 인도 뉴델리의 경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경에 개최지를 결정할 최종투표를 치릅니다. 인천유치위는 45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5-30표 안팎의 득표를 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유치 경쟁도시인 인도의 뉴델리가 참가국 선수단의 체재비와 항공료를 전액 부담 한다고 밝히는 등 물량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은 2천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스포츠 약소국들을 대상으로 체육지도자와 훈련장비를 지원하는 등 비전 2014 프로그램을 마련해 뉴델리에 맞서고 있습니다. 인천은 막판 굳히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인천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장점을 크게 부각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인천의 큰 장점은 첫 번째 도전에 있습니다. 지난 52년과 82년 두차례 아시안게임을 치룬 뉴델리는 세 번째 개최를 노리지만 인천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이나 신선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뛰어난 근접성과 도시 환경, 국제대회 개최 경험 그리고 최첨단 정보기술 강국 이미지는 뉴델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표 당일 현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약점으로 지적 돼온 중앙정부 유치의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담긴 영상메시지가 발표됩니다. 2014년 아시안 게임이 인천에서 개최 되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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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배분, 사람에 대한 투자 중요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국가 재원배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참여정부의 마지막 재원배분회의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선 지난 4년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재원배분의 틀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복지 등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제도의 혁신과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미FTA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조정 효과와 지역별 영향 등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이어 사람과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는 실효성 있는 2단계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특히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한 공적대외원조 ODA 지원을 국익에 부합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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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기념관` 인제대에 건립키로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적 성과를 기념하고 각종 기록물을 전시하는 `노무현 기념관`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고향인 경남 김해 인제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인제대에 건립하기로 하고 현재 학교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인제대 관계자들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학교측으로부터 기념관 건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받고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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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 ‘활짝’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보다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정부 기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정부가 문을 활짝 엽니다. 이현주 기자> 5월 5일 어린이날. 활짝 열린 정부청사에서 어린이들의 꿈이 현실로 이뤄집니다. 장관을 꿈꾸는 어린이는 청사에서 모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찰관이 꿈이라면 순찰차나 사이드카를 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생생한 국정 소식을 전하는 리포터가 돼 기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어린이날에도 청사와 산하기관 등 389개 기관을 개방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그동안 다소 멀게 느껴졌던 국무회의실과 과학수사시설 등의 문이 열리고, 남북출입사무소, 태릉선수촌 훈련장 등도 생생하게 견학할 수 있습니다. 또,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통일부는 모의 남북출입 체험을, 농림부는 1일 목장 체험을, 국세청은 세금상식퀴즈 등의 행사를 엽니다. 어린이날 정부체험 행사는 오는 22일까지 국정브리핑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 국정브리핑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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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배분, 사람에 대한 투자 중요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국가 재원배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참여정부의 마지막 재원배분회의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선 지난 4년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재원배분의 틀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복지 등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제도의 혁신과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미FTA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조정 효과와 지역별 영향 등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이어 사람과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는 실효성 있는 2단계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특히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한 공적대외원조 ODA 지원을 국익에 부합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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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브리핑

16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내년도 평택시 개발계획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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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일제점검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정밀재점검을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정밀재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개인정보 노출점검 결과 파악된 428개 기관 7만2천9백여 건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며, 동시에 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자부는 정밀재점검이 끝난 후에도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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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대상기업 7월부터 축소

오는 7월부터 자산 2조원 미만의 계열회사는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로 축소함에 따라 현행 11개 그룹 264개사에서 7개 그룹 27개사로 적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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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2.13 조치 지체없이 이행해야`

정부는 이행시한을 넘긴 2.13 합의의 초기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기 위해 관련국과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5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북핵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뜻을 같이 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참석자들은 북한이 지난 13일 미측의 방코델타아시아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한 뒤 행동하겠다고 한 것에 유의했으며, 2.13합의를 더 이상 지체없이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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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란 없다

한겨레신문은 16일 ‘저작권 대란, 보호막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한미FTA 협상이 문화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미국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70년까지 연장돼서 일본이나 중국도 똑같은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 복제권이 도입돼서 블로그 등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한 이용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시적 복제권이란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온라인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스트리밍 방식은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연장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 복제권이 도입됐다고 해서 이용요금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김정배 저작권팀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하에서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전송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협정 후라도 하나의 행위에 대해 권리가 중복 적용될 경우, 주된 권리에 대해서만 과금을 하는 통상적 관례를 따를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전송권과 일시적 복제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주된 권리인 전송권만 처리하면, 일시적 복제권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시적 복제권이 도입됐다고 해서 이용요금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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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거의 완벽하다`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여부를 가름할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실사가 지난 주 닷새간의 일정을 끝내고 막을 내렸습니다. 까르멩 실뱅 실사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유치위원회의 각종 준비계획은 거의 완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여수는 세계박람회를 열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은 모두 갖췄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점검받기 위한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실사가 성공적인 평가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실사단은 닷새간의 실사를 정리하며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준비상황에 대해 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눈여겨 볼 점은 이번 여수 실사단 가운데 까르멩 실뱅 단장과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 등 두 사람만 탕헤르와 브로츠와프 등 나머지 경쟁도시 실사에도 계속 참가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여수 실사에서 보인 긍정적인 평가는 앞으로의 전체적인 실사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유치위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은 전체 98개 회원국의 자율적인 판단 아래 진행되며, 실사를 잘 치렀다고 해서 반드시 유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 2002년 여수가 실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도 중국 상하이에 밀린 경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편, 지난 11, 12일 이틀 동안의 여수 현지실사에서 여수를 뜨겁게 달궜던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가 서울에서 다시 한번 재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창덕궁 문화체험에 나선 실사단 앞에 밤새 차량을 통해 서울로 올라온 여수시민 등 수백명이 다시 한번 힘찬 구호를 외치며 여수 유치를 기원한 것입니다. `여수 유치가 꼭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한편,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놓고 여수의 경쟁 상대인 모로코의 탕헤르시는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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