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 브리핑

최근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에 따른 폐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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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시 `외부 감독관` 참여 의무화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입 사원을 뽑기 위한 서류와 면접시험 과정에 외부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102개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사원을 채용할 때 성별과 신체조건, 용모, 학력과 연령 등에 제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그동안 경력사원을 뽑을 때 이런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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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1천억 투입

주한미군기지가 옮겨가는 평택에 내년에 모두 3조 천 억원이 투입됩니다. 기지주변 상가 활성화와 첨단 농업시범 단지 조성 등에 집중적으로 쓰입니다. 이경미 기자>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내년에 국비와 지방 예산 등 3조 천억원이 투입됩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2008년 평택시 개발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미군기지 주변에 상가시설을 정비하고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자부가 351억원을 지원합니다. 국방부는 1006억원을 지원해 기지주변 3km 이내에 공원과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의 물동량 증가를 예상해 이 곳이 국제물류 교역의 중심 항으로 거듭나도록 총 3130억원을 투자해 현재 14개인 선석을 오는 2011년까지 52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경기도도 고덕면과 서정동 일원에 들어서는 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의 개발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2008년 개발계획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방.농림.환경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평택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는 이주자와 기지주변 지역주민들을 우선 고용해야 합니다. 또 수도권지역에서 신.증설이 제한돼 있는 차세대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61개 첨단업종은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새로 짓거나 시설을 늘릴 수 있습니다. 평택에는 오는 2020년까지 총 18조8000억원이 투입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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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계열 교수 89%, `한미FTA 협상결과 만족`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상경계열 교수들 가운데 89%가 한미FTA 협상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코리아리서치 센터에 의뢰해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한미FTA가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87%를 차지한 반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1%에 그쳤습니다. 또 바람직한 국회비준 시점은 68%가 `대선 이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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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에 살다

노인요양원에 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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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 활짝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보다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정부 기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정부가 문을 활짝 엽니다. 어린이날 정부체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현주 기자> 5월 5일 어린이날. 활짝 열린 정부청사에서 어린이들의 꿈이 현실로 이뤄집니다. 장관을 꿈꾸는 어린이는 청사에서 모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찰관이 꿈이라면 순찰차나 사이드카를 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생생한 국정 소식을 전하는 리포터가 돼 기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어린이날에도 청사와 산하기관 등 389개 기관을 개방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그동안 다소 멀게 느껴졌던 국무회의실과 과학수사시설 등의 문이 열리고, 남북출입사무소, 태릉선수촌 훈련장 등도 생생하게 견학할 수 있습니다. 또,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통일부는 모의 남북출입 체험을, 농림부는 1일 목장 체험을, 국세청은 세금상식퀴즈 등의 행사를 엽니다. 어린이날 정부체험 행사는 오는 22일까지 국정브리핑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 국정브리핑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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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군 군악대 내방(`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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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오랜 벗, 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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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18대 국회 개헌 추진` 수용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노무현 대통령은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치권의 합의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각 당의 합의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청와대가 제시했던 각 당의 당론 채택과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이라는 전제조건이 모두 수용된 것으로 판단했다는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당론에 `대통령 중임제`라는 표현이 들어간 만큼 최소한 원포인트 개헌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이 과정에서 각 정파들이 개헌이라는 총론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 정치 발전에도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차기 국회와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개헌 문제가 원만하게 일단락된 만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보완대책과 민생문제 등 각종 국정 현안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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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의’ 결과

공교육 정상화 정책, 이른바 3불 정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거센 분야가 바로 본 고사입니다. 본고사는 과거에도 몇 번 실시됐다가 금지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명연 기자> 하지만 본고사는 지난 60년대부터 이미 문제가 드러나 몇차례 실시되다 금지되었습니다. 1963년부터 80년까지는 대학별로 본고사를 치러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국, 영, 수 등 특정 교과목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치러지는 본고사는 일본의 수학 참고서까지 외우는 등 극심한 과외를 조장해 사회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에따라 1980년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라는 7.30 교육개혁 조치가 발표되면서 본고사는 전면 금지 되었습니다. 이후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대입제도가 또 한번 크게 바뀌면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이유로 94년에 본고사가 부활했습니다. 94년학년도부터 96년까지 본고사가 부활됐을 때, 90년대는 사교육이 꽤 발달된 시기였는데 그로 인해서 사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고등학교 수업 파행 운영과 사교육비 증가로 1995년 5.30 교육개혁조치를 통해 1997년 국립대를 시작으로 2002학년도부터는 사립대까지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들은 수능과 함께 학생부와 논술, 추천서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 입시에서 각종 특기와 소질, 개성 등을 가진 학생들을 뽑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입시 전형이 자리를 잡아가기도 전에 국영수 위주로 치러지는 본고사가 다시 실시된다면 학생들에게 학생부와 수능, 거기에 본고사까지 3중 부담은 물론 학교교육의 파행 운영과 사교육 확산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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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18대 국회 개헌 추진` 수용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노무현 대통령은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치권의 합의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각 당의 합의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청와대가 제시했던 각 당의 당론 채택과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이라는 전제조건이 모두 수용된 것으로 판단했다는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당론에 `대통령 중임제`라는 표현이 들어간 만큼 최소한 원포인트 개헌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이 과정에서 각 정파들이 개헌이라는 총론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 정치 발전에도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차기 국회와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개헌 문제가 원만하게 일단락된 만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보완대책과 민생문제 등 각종 국정 현안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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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1천억 투입

미국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 개발에 복지센터와 공원 조성 사업 등을 위해 총 3조 1500억원이 투입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방. 농림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8년도 평택시 개발계획을 확정 승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 평택지역 개발에 총 3조 15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A> 네, 주요 사업을 보면 미군기지 주변에 상가시설을 정비하고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자부가 351억원을 지원합니다. 국방부에서는 1006억원을 지원해 기지주변 3km 이내에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해 첨단농업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림부가 325억원을 지원합니다. 또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 곳이 국제물류 교역의 중심 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총 3130억원을 투자,현재 14개 선석을 2011년까지 52개 늘릴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평택시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환경부에서는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정과 송북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확정된 2008년 개발계획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방.농림.환경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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