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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사회·환경 정책 하나로 통합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만에 경제 규모 세계 12위로 발돋움했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양극화 등 불가피한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종합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기자>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형 종합 전략이 수립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48개 과제를 담고 있는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정하고 보완됩니다. 우선 경제 분야 계획은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시장을 현재 3조원에서 16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사회 분야에서는 도시빈민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국민 건강 보호에 역점을 뒀습니다. 만 5세이하 아동의 무상보육.교육률을 80%까지 높이고, 대기 오염으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위험 인구수는 현재 351만명에서 176만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후변화협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 보급비중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경제규모 세계 10위, 환경분야 24위, 사회 분야 20위의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세계일보 고용촉진 단기훈련 보도 관련 산업인력공단 입장
세계일보는 10월 30일 “고용촉진 단기훈련 헛바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일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을 받고 취업한 사람들이 10명 중에서 7명 꼴로 한달도 안돼 직장을 그만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노동부와 공단 측이 훈련생들의 적성이나 능력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계일보의 주장이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돼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산업인력공단 훈련지원팀의 정진영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1.고용촉진단기적응훈련은 일할 능력이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주부 및 50세 이상 의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의 훈련기간으로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교육과 소양교육을 통하여 전일제 근로가 어려운 주부 및 준·고령자들이 단시간 근로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공단에서 개발된 간병인 등 65개 직종을 권장하여 전국에서 훈련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2. 세계일보는 산업인력공단 등 주최측이 대상자들의 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진행해서 상당수 훈련생들이 한달도 안돼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A2.근로시간이 짧은 이유는 훈련생들이 가사부담이나 노령으로 장시간근무가 어려워 파트타임 형태의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간병인, 가사보조원 등은 장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며 그날 그날 일자리가 있을 때마다 근로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보도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혼 재산 똑같이
앞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또 양육할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하려면 석달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산은 이혼 할 때에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 동안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그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건물을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했습니다. 협의 이혼 전에 일정 기간 이혼을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 숙려제도도 도입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을 어떻게 할지 합의 없이는 이혼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그 동안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달랐던 혼인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통합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안전한 바다만들기, 바다낚시 안전사고 집중점검
주 5일 근무의 확산과 함께 늘어나는 낚시 동호인들. 그리고 그와 함께 늘어나는 “바다낚시 사고”의 급증! 선상에서, 갯바위에서, 그리고 방파제에서. 작은 부상 사고부터 사망사고까지... 순식간에 일어나는 “바다낚시 사고” 지금까지 발생한 바다낚시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들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예방할 수 있는 바다에서의 낚시 사고! 바다낚시에 대한 우리의 안전 불감증 실태를 점검해 본다.
상이용사 합동결혼식(`56)
탈세신고 포상금 예산 22억원
탈세관련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보다 39% 늘어난 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국세청 탈세정보 보상금 예산은 12억 4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68% 증가했으며,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은 올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청의 내년도 밀수신고 포상금 예산은 7억 4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7.2%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세청과 관세청의 탈세관련 신고 포상금 예산을 모두 합치면 22억 천4백만 원으로 올해보다 39.2% 늘어나게 됩니다.
‘가족친화형 마을’조성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11월 1일 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 등 일부언론이 일심회 사건을 보도하면서 청와대와 정치권 386실세들이 수사방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근거 없는 허위, 억측 보도라고 밝혔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조선일보 등 일부언론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을 보도하면서 청와대 및 정치권 386 실세들이 수사방해를 시도하고 수사지휘자인 김승규 국정원장의 사퇴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근거 없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러한 보도는 청와대 비서실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는 허위·억측 보도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언론중재위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동시에 민사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추후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소장이 작성되는 대로 법원과 언론중재위에 제출하면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막는다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와 변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주민등록증에 형광물질을 대폭 강화해 위·변조가 쉽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기자> 2004년 372건, 지난해 448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가 해마다 늘어나자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신규와 재발급 신청자에게 위변조 식별이 쉽도록 형광물질을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특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수표감식기 등을 이용해 위변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 추가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차세대 주민등록증 도입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현행 주민등록증에 대한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의 개선으로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의 유통을 막는 동시에 이로 인한 각종 범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관세 불복청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다음달 1일부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관세 관련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고 그 진행과정을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은 다음부터 결정서를 받기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관세청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청구인이 언제 어디서든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진행상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어,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유학습의 날(`72)
이혼할 때도 부부 재산 똑같이 나눠야
앞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또 양육할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하려면 석달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산은 이혼 할 때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 동안 혼인 생활 중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의결돼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건물을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했습니다. 협의 이혼 전에 일정 기간 이혼을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 숙려제도 도입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 없이는 이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밖에 그 동안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달랐던 혼인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통합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신고센터 운영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이를 위해 내일부터 신고·건의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모범이 되는 사례와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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