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파업중`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국민연금법 등 민생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국회가 파업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인질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로스쿨법 등 개혁·민생 입법이 또다시 무산된데 대해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국회의 파업 사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파업내지 폐업상태인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일종의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또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여론의 무관심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공천비리에 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없이 확실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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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동포` 방문취업 국가별 할당 확정

법무부는 1일 무연고 해외 동포들 중 올해 방문취업제 실시로 입국이 허용되는 3만명의 거주국별 할당인원을 발표했습니다.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게 될 무연고 동포들의 수는 중국이 2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4천여명, 러시아 2천500명, 카자흐스탄 1천300여명 등입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구소련 등지의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하며 1회 입국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해 주고 32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만 마치면 취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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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법안 처리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사법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 모두 10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관련법안은 인권 개선과 공판 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련법` 제정안 등입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반세기만에 국내 사법제도가 대폭 손질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판 절차의 민주화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른바 `3대 쟁점법`인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로스쿨법 제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 차이로 처리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넘겼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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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곧 사법처리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술집종업원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김 회장의 차남을 소환해 1일 새벽까지 김 회장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 조사와 관련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조회 등을 통해 김 회장이 이번 사건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30일 중국에서 돌아온 김씨를 오후 11시 피해자 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사건의 발단이 된 청담동 G주점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씨 일행과 시비 과정에서 다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쓰인 도구와 사건 당일 김 회장의 행적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화그룹 본사와 가회동 김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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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 성공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 이후 1달 동안 한 총리는 풍부한 행정관료 경험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몰두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갑니다. 오세중 기자>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 좋은 결과를 내자는 취지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같다며 취임 한 달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 달 동안 구체적인 구상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현장 점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책화를 시작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취임 후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와 취업지원우수대학을 방문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주문형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편, 개방과 시장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사회안전망이 구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FTA 전도사라는 별명처럼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의견조율을 위한 역할도 빛을 발했다는 평입니다. 한 총리는 FTA 반대론자들에게 강하게 정면 대응을 하면서도 긍정적 대안 도출이라는 전제하에 반대단체들과 면담을 추진하며 당근과 채찍으로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여야를 구분없이 접촉하며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점도 높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섣부르게 ‘수’라는 점수를 성적표에 찍기에는 이릅니다. 취임 1달, 난제들을 무난히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평가의 한덕수 국무총리,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개혁입법문제와 으레 나타나는 정권 말기의 권력 누수현상을 어떻게 매듭지어 나갈지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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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자택 압수수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술집종업원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8일 이후 김 회장과 차남의 일정과 행적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회유와 협박이나 수사 무마 시도 여부 등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제사건이 아닌 폭력사건으로 재벌총수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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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 TV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이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 바뀝니다. 디지털 시대 미래 방송 환경의 변화를 안내합니다. 최고다 기자> 2013년 시작되는 지상파 텔레비전의 전면 디지털 방송. 우선 시청자들은 눈과 귀가 즐거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아나로그 방식의 TV보다 최소 다섯 배에서 최대 일곱 배까지 화질이 선명해져 TV 화면 속의 대상이 실재 눈앞에 있는 것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아나로그 TV에선 구현 할 수 없었던 깨끗한 음질은 인물들의 숨소리 하나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TV를 보면서 쇼핑을 하거나 여론조사에도 그때그때 참여 할 수 있는 이른바 영리한 TV 기능도 구현합니다. 이 때문에 방송 선진국들은 앞 다퉈 디지털 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08년 12월까지 아나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미국은 2009년 3월이면 전면 디지털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웃 일본도 우리보다 일년 이상 빠른 2011년 7월을 끝으로 디지털 방송을 시행합니다. 26일 디지털방송활성화 위원회가 특별법을 마련해 2013년 1월부터 디지털 방송을 전면 시행하기로 한 것도 선진국에 뒤쳐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기기, 서비스, 콘텐츠 등 연관 산업에 걸쳐 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들이 앞 다퉈 아날로그 방송종료 시점을 앞당긴 것도 이처럼 디지털방송 산업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성능 좋고 영리한 TV. 우리경제에 또 다른 블루오션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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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안부확인`효심이 119 서비스` 실시

이른바 `효심이 119` 서비스가 1일부터 실시됩니다. 효심이 119 서비스는 혼자사는 노인의 고독한 죽음을 예방하는 서비스로, 119전화나 인터넷, 휴대전화문자를 통해 응급상황을 접수받아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는 집안의 전기와 가스, 수도 등을 이용한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가 없어도 응급상황을 감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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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약속 지켜야 `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유보와 관련해 청와대 브리핑에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의 목적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생색을 내자는 것보다는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브리핑에 개재된 글을 통해 개헌 발의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며 개헌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끝까지 개헌의 대의를 고수하는 것도 가치와 명분이 사는 정치 행위이고, 다음 정부에 개헌의 부담을 지우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개헌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아쉽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이번 약속이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도 비판했습니다. 이번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를 보면 대의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정략과 타산만 있었다며 명분 없이 세력만 가지고 이익을 쫓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라며 언론계를 성토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돌이키지 못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치권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의문과 부조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개헌 이슈의 명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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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법안 처리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 모두 10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관련법안은 인권 개선과 공판 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련법` 제정안 등입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반세기만에 국내 사법제도가 대폭 손질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판 절차의 민주화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른바 `3대 쟁점법`인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로스쿨 법 제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 차이로 처리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넘겼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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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쟁도시 ‘탕헤르’도 실사 돌입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놓고 지난 9일 여수시가 처음으로 세계박람회기구의 실사를 받은 가운데, 경쟁도시인 모로코의 탕헤르시도 30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한 곳의 경쟁도시인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는 다음달 14일부터 실사를 받게 되며, 3개 도시의 실사결과는 오는 6월 세계박람회기구 141차 총회에서 회원국들에 전달됩니다. 한편, 이은 해양수산부 차관은 여수에 대한 유럽권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30일부터 엿새간의 일정으로 몰타와 산마리노, 두 나라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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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약속 지켜야`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유보와 관련해 청와대 브리핑에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제안의 목적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생색을 내자는 것보다는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브리핑에 개재된 글을 통해 개헌 발의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며 개헌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끝까지 개헌의 대의를 고수하는 것도 가치와 명분이 사는 정치 행위이고, 다음 정부에 개헌의 부담을 지우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개헌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아쉽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이번 약속이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도 비판했습니다. 이번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를 보면 대의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정략과 타산만 있었다며 명분 없이 세력만 가지고 이익을 쫓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라며 언론계를 성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끝으로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돌이키지 못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치권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의문과 부조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개헌 이슈의 명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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