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배분, 사람에 대한 투자 중요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국가 재원배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참여정부의 마지막 재원배분회의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선 지난 4년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재원배분의 틀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복지 등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제도의 혁신과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미FTA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조정 효과와 지역별 영향 등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이어 사람과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는 실효성 있는 2단계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특히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한 공적대외원조 ODA 지원을 국익에 부합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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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브리핑

16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내년도 평택시 개발계획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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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일제점검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정밀재점검을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정밀재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개인정보 노출점검 결과 파악된 428개 기관 7만2천9백여 건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며, 동시에 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자부는 정밀재점검이 끝난 후에도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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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대상기업 7월부터 축소

오는 7월부터 자산 2조원 미만의 계열회사는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로 축소함에 따라 현행 11개 그룹 264개사에서 7개 그룹 27개사로 적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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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2.13 조치 지체없이 이행해야`

정부는 이행시한을 넘긴 2.13 합의의 초기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기 위해 관련국과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5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북핵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뜻을 같이 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참석자들은 북한이 지난 13일 미측의 방코델타아시아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한 뒤 행동하겠다고 한 것에 유의했으며, 2.13합의를 더 이상 지체없이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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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란 없다

한겨레신문은 16일 ‘저작권 대란, 보호막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한미FTA 협상이 문화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미국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70년까지 연장돼서 일본이나 중국도 똑같은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 복제권이 도입돼서 블로그 등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한 이용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시적 복제권이란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온라인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스트리밍 방식은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연장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 복제권이 도입됐다고 해서 이용요금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김정배 저작권팀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하에서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전송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협정 후라도 하나의 행위에 대해 권리가 중복 적용될 경우, 주된 권리에 대해서만 과금을 하는 통상적 관례를 따를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전송권과 일시적 복제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주된 권리인 전송권만 처리하면, 일시적 복제권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시적 복제권이 도입됐다고 해서 이용요금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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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 한눈에 `종합정보망` 구축

식품이나 농수산물, 자동차 등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제품의 각종 결함이나 위해 정보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이 구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약청이나 농림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별로 제공되는 각종 소비자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한번에 관련 제품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0년까지 공정위나 소비자원, 경찰청 등이 불법 다단계판매 등 사기성 거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피해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도 마련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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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거의 완벽하다`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여부를 가름할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실사가 지난 주 닷새간의 일정을 끝내고 막을 내렸습니다. 까르멩 실뱅 실사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유치위원회의 각종 준비계획은 거의 완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여수는 세계박람회를 열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은 모두 갖췄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점검받기 위한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실사가 성공적인 평가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실사단은 닷새간의 실사를 정리하며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준비상황에 대해 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눈여겨 볼 점은 이번 여수 실사단 가운데 까르멩 실뱅 단장과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 등 두 사람만 탕헤르와 브로츠와프 등 나머지 경쟁도시 실사에도 계속 참가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여수 실사에서 보인 긍정적인 평가는 앞으로의 전체적인 실사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유치위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은 전체 98개 회원국의 자율적인 판단 아래 진행되며, 실사를 잘 치렀다고 해서 반드시 유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 2002년 여수가 실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도 중국 상하이에 밀린 경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편, 지난 11, 12일 이틀 동안의 여수 현지실사에서 여수를 뜨겁게 달궜던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가 서울에서 다시 한번 재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창덕궁 문화체험에 나선 실사단 앞에 밤새 차량을 통해 서울로 올라온 여수시민 등 수백명이 다시 한번 힘찬 구호를 외치며 여수 유치를 기원한 것입니다. `여수 유치가 꼭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한편,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놓고 여수의 경쟁 상대인 모로코의 탕헤르시는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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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정밀 재점검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정밀재점검을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정밀재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개인정보 노출점검 결과 파악된 428개 기관 7만2천9백여 건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며, 동시에 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밀재점검이 끝난 후에도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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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문화 개선 공동 협력

행정자치부는 화장실 문화개선과 2007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관·언론 공동협력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13일 협약식에는 행정자치부 박명재장관과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조직위원회 심재덕위원장 등이 참석해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공동으로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범국민적인 붐 조성을 위한 화장실 바로쓰기와 전국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세계 화장실 엑스포 등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공동 추진해 나 갈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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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화장실 혁명

화장실 개선 사업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민·관·언론 등이 함께 하는 화장실운동 협력체가 탄생했습니다. 이른바 한국발 화장실 혁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됩니다. 강석민 기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봄 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이곳은 수원에 자리한 반딧불이 공중화장실. 아는 사람들은 카페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밀폐된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바깥 경치를 구경하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 물이 필요 없는 소변기 등 우리나라의 앞선 화장실 기술 수준을 선보이기에 충분 합니다. 이 같은 효과에 힘입어 행정자치부는 화장실 개선 사업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민, 관, 언론, 기업이 힘을 모아 한국발 화장실 혁명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정자치부 박명재 장관은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에 적극 협력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대해 시민 단체들도 한국의 화장실 환경 변화는 그 어떤 이미지 광고보다 한국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며 반깁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2007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홍보지원과 화장실 엑스포 공동개최, 화장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등이 담겼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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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 감동`

여수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유치 열기는 세계박람회기구 실사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여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철저한 준비에 실사단은 깊은 감동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현구 기자>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감동적이다.`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향한 희망의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1일부터 이틀 동안 여수를 둘러본 세계박람회기구 BIE 실사단은 여수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여수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실사단이 가는 곳마다 시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환영 열기는 물론이고 실제 준비상황도 깔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11일 밤 여수 해양공원 일대에서 성대히 치러진 실사단 환영행사는 이번 여수 현지실사의 백미이자 유치 열기를 가장 확실히 전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실사단의 이같은 호평에 가장 고무된 건 그 누구보다 여수 시민들입니다. 지난 2002년에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섰지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던 터여서, 이번 여수 현지 실사에 다소 부담감을 안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때문인지 실사단을 맞는 시민들의 환영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준비도 철저했다는 평갑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희망어린 눈빛은 실사단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실사단은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관에서 1차 기자회견을 통해 이틀 동안의 여수 현지실사에 대해 좋은 평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과학기술의 강국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한편, BIE 실사단은 13일 서울에서 우리 준비단으로부터 마지막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닷새간의 실사에 대한 총평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틀 동안 이곳 여수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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