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앞으로 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기간이 대폭 연장되는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11월1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으로 연장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훈방 조치하던 12세~13세 성범죄 청소년도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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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앞으로 청소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11월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행위와 유사 성행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만지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소년 성폭행 사건의 고소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2년까지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훈방조치하던 12-13살 성범죄 청소년을 보호처분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는 정보가 공개돼, 보육시설과 학원 등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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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채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모두 24개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 개정안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성교 또는 유사 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만지는 행위 등도 포함시켜 처벌토록 했습니다. 청소년 성폭행 사건의 고소 가능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고소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토록 했습니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재범의 위험이 있을 때는 이름과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고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훈방조치가 대부분이었던 12~13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권자 등 민원인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채권자는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빚 독촉 신청서를 낼 수 있으며 법원은 서류재판을 거쳐 곧바로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해찬 총리는 서민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참여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언론의 일방적 비판과 달리 정국은 어느 때보다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총리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안전문제 등은 과거 타성에 의해 발생된 문제라고 진단하고 개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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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시작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유가 시대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10부제와 5부제, 요일제 등 다양하게 시행중인 승용차 부제운행을 요일제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민간을 대상으로 요일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자동차세 감면과 환승주차장 이용료 면제같은 혜택이 부여되고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범위도 확대됩니다. 또 도심내 불법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 설치 제한을 확대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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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인구주택 총조사’ 11월1일부터 실시

2005 `인구주택 총조사`가 11월1일부터 보름간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5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전국의 인구와 가구, 주택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대규모 통계 조사입니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하거나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 또 인터넷으로 응답하는 방식까지 모두 3가지 입니다. 조사항목은 성별과 교육, 혼인상태, 남북이산가족, 거주층 등 모두 21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며 언제 결혼했고 추가로 자녀를 낳을지 주택은 언제 어떻게 마련했고 노후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의 44개 항목은 표본 지역에서만 조사합니다. 잠정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나오고 인구와 주거, 복지부문 별로 자세한 내용은 내년에 차례로 발표됩니다. 이번 조사 내용은 오직 통계 자료로만 활용되고 개인 정보는 법으로 엄격히 보호됩니다. 통계청은 조사원들은 주민등록번호나 금융관계를 묻지 않는다며,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은 조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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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철회, 정부안 수용

민주노총 산하 전국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는 10월3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총파업을 철회하고 정부 측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전체 1만5천여명의 조합원 중 투표권이 있는 7천5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ARS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 94.4%의 참여와 투표자 59.7%의 찬성으로 파업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제도개선안에 만족해서라기보다는 조직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11월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투쟁본부 3차 대표자 회의를 열어 향후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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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11월 1일부터 실시

전국의 인구와 가구, 주택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인구주택 총조사가 11월1일부터 보름간 실시됩니다. 통계청은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에 10만여 명의 조사인력과 천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외국인 등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성별과 나이, 아동보육상태 등 41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특히 이번 총조사에서는 추가계획자녀수와 혼인년월 등의 조사항목이 추가돼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젊은 층 등 면접조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터넷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통계청은 21세기 들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만큼 전 국민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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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갓집 밥상 - 진동수 조달청장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하기 싫어하거나 숙제를 하기 싫어할 때 우리 어머니께서는 늘 “ 방학이 되면 외갓집에 보내줄게”하곤 타이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갓집에 가는 걸 아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여러 시간에 걸쳐 버스를 타고 외갓집에 갈 때, 외갓집 대문이 보일 때 기억,, 그 기억들이 눈에 선하고 지금도 즐거움으로 저한테 다가옵니다. 우리 외갓집은 아주 대식구였습니다. 30여명정도 되는 식구들이 마당에 큰 평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소란스럽고, 다정하면서 따뜻했던 밥상이었습니다. 외갓집의 이러한 따뜻한 기억은 저의 긍정적인 감성과 사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저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때마다 저는 일부러라도 그 외갓집 마당, 평상, 그 다정하고 따뜻했던 밥상 같은 따뜻한 기억을 끌어올리며 내 마음과 머리를 쉬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기억은 긍정적인 감성과 사고를 갖게 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서적 공감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공감은 사람들을 많이 접해야하는 공무원으로써 저에게는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어떤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말만으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머리로는 받아들여도 주먹을 꽉 쥐고 있을지 모르고, 주먹을 꽉 쥔 손과는 악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갓집의 따뜻했던 밥상의 추억, 지금도 아직 눈에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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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연석회의, 사회적 저출산 문제 해결위한 것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여성단체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국민통합 연석회의`의 제안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회양극화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통합 연석회의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의견수렴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연석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부문별과 계층별 의견조율이 중요하다면서 경제계와 노동계 등 차례로 만나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은 저출산 문제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연석회의 구성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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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용산시대 공식 개막

광복 이후 6번이나 옮겨 다니던 국립중앙박물관이 28일 용산 가족공원에 확실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계 6위의 규모만큼이나 다양하고 알찬 유물들로 관람객을 찾아갑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착공 8년 만에 용산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1993년 옛 조선총독부 건물인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을 철거한 이후 12년 만에 용산에 안착한 것입니다. 9만 3천 평 부지에 연 면적만 4만 6백 평으로 세계 6대 박물관 규모를 자랑하며 유물 만 천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상설전시관은 역사관과 고고관, 기증관, 미술 1.2관과 동양관으로 모두 6곳이 역사의 길이라고 불리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좌우 3개 층에 각각 배치됐습니다. 다 보려면 11시간이 걸리지만 압축해놓은 박물관 추천 명품 100선 코스를 선택하면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1층 고고관에서 빗살무늬 토기를 시작으로, 아시아관에서 오타니 컬렉션 일부를 보고 복도로 나와 경천사지 십층 석탑을 거쳐 역사관으로 들어갑니다. 무구정관 대다라니경과 대동여지도를 보고 정해진 코스를 돈 다음 미술 2관에서 천흥사 범종과 청자, 백자 명품들을 감상하면 한 바퀴가 끝납니다. 이번 새 박물관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어린이 박물관이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직접 체험하고 만져볼 수 있어 어린이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박물관 내 전문 극장인 용에서는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 각종 공연이 무대에 올라 관람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IT 강국인 한국의 대표 박물관답게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박물관에 접목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모바일 안내 서비스. 유물 설명에 동선 정보까지 추가한 서비스로, 영상안내기(PDA)와 음성안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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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용산시대 공식 개막

국립 중앙박물관이 28일 개관식을 갖고 광복 60년만에 `용산` 시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용산 가족공원에 둥지를 튼 국립중앙박물관은 28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고 국립박물관에 용산에서 새로 태어났음을 알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에서 `국립 중앙박물관이 광복 이후 여섯 차례나 이전해야 했던 안타까운 역사는 이제 막을 내렸다`고 선언하면서 `이곳 용산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의 군대가 번갈아 주둔해왔던 곳`이지만 `이제 머지않아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이 자리에 민족역사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물관 관람은 올해 말까지 2개월 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매주 월요일은 연중 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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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지난 1997년 첫삽을 뜬 지 8년만에 드디어 국립중앙박물관이 28일 개관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문화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라며 개관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개관기념식에 참석한 노대통령은 문화적 자산과 창조력에 관한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며, 광복 이후 여섯차례나 이전해야 했던 안타까운 역사는 막을 내리고 새 박물관이 민족자존의 전당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자, 문화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인만큼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이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산업의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문화관광산업 육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2010년까지 세계 5대문화산업 강국, 외래과광객 천만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산업 발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민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용산에 조성될 민족역사공원과 함께 국립중앙 박물관을 세계 속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명물로 만들어 나가자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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