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종부세 관련법 손댈 생각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여정부 임기 안에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을 전혀 손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증가에 따른 과표 현실화율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제 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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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자택 압수수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술집종업원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8일 이후 김 회장과 차남의 일정과 행적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회유와 협박이나 수사 무마 시도 여부 등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제사건이 아닌 폭력사건으로 재벌총수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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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 성공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 이후 1달 동안 한 총리는 풍부한 행정관료 경험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몰두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갑니다. 오세중 기자>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 좋은 결과를 내자는 취지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같다며 취임 한 달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 달 동안 구체적인 구상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현장 점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책화를 시작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취임 후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와 취업지원우수대학을 방문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주문형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편, 개방과 시장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사회안전망이 구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FTA 전도사라는 별명처럼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의견조율을 위한 역할도 빛을 발했다는 평입니다. 한 총리는 FTA 반대론자들에게 강하게 정면 대응을 하면서도 긍정적 대안 도출이라는 전제하에 반대단체들과 면담을 추진하며 당근과 채찍으로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여야를 구분없이 접촉하며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점도 높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섣부르게 ‘수’라는 점수를 성적표에 찍기에는 이릅니다. 취임 1달, 난제들을 무난히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평가의 한덕수 국무총리,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개혁입법문제와 으레 나타나는 정권 말기의 권력 누수현상을 어떻게 매듭지어 나갈지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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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법안 처리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사법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 모두 10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관련법안은 인권 개선과 공판 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련법` 제정안 등입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반세기만에 국내 사법제도가 대폭 손질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판 절차의 민주화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른바 `3대 쟁점법`인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로스쿨법 제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 차이로 처리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넘겼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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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동포` 방문취업 국가별 할당 확정

법무부는 1일 무연고 해외 동포들 중 올해 방문취업제 실시로 입국이 허용되는 3만명의 거주국별 할당인원을 발표했습니다.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게 될 무연고 동포들의 수는 중국이 2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4천여명, 러시아 2천500명, 카자흐스탄 1천300여명 등입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구소련 등지의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하며 1회 입국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해 주고 32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만 마치면 취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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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파업중`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국민연금법 등 민생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국회가 파업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인질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로스쿨법 등 개혁·민생 입법이 또다시 무산된데 대해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국회의 파업 사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파업내지 폐업상태인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일종의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또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여론의 무관심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공천비리에 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없이 확실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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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원봉사자 2만8천명

중앙과 지방 정부의 공무원 자원봉사동아리가 모두 49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 498개팀에 2만8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동아리 가운데 70% 이상이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벌이는 곳도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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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심각한 국회 파업사태`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일종의 인질정치 내지는 파업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동원 기자> Q> 노무현 대통령이 민생개혁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구요? A> 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국민연금법 등 개혁·민생 입법이 또다시 무산된데 대해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국회의 파업 사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한국이 처한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중국이 추격해온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국가경영 문제에 관해서는 몹시 태연하고 아주 나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과 사법개혁법, 임대주택법, 4대보험 징수통합 등 하나하나가 모두 개혁입법이자 민생입법인데, 이법의 통과가 지체됨으로써 이미 수 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걸 무산시킨 국회가 과연 국회이냐고 성토했습니다. 또 여론이 국회 파업사태를 뒷받침하고, 민심이 뒷받침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여론의 무관심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국회의 태업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세부 자료를 정리해 국민들에게 보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Q> 이밖에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어떤게 있습니까? A> 네, 지금껏 훈령으로 규정됐던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이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됩니다.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한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을 의결했습니다. 규정안은 국정홍보처장에게 범정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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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부동산 편법증여 제동 첫 판결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에 제동을 거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1일, 거액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가족 2명에게 증여한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7천9백여만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담부 증여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잣대를 마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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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동포` 방문취업 국가별 할당 확정

법무부는 1일 무연고 해외 동포들 가운데 올해 방문취업제 실시로 입국이 허용되는 3만명의 거주국별 할당인원을 발표했습니다.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게 될 무연고 동포들의 수는 중국이 2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4천여명과 러시아 2천500명, 카자흐스탄 천300여명 등입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구소련 등지의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하며 1회 입국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해 주고 32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만 마치면 취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돕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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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보고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국회의 태업사태가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명백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국회의 파업 사태는 더러 있었지만 우리나라 헌정 사상 이번의 파업사태가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몇몇 법안들이 1년 6개월이 넘게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통과된 법들도, 수십가지의 법안들도 사학법에 전부 발목 잡혔다가 몇 달씩 이렇게 지체돼서 통과 되고 해서 국정운영에 지장이 막대하고 국가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국정브리핑이라든지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해서 국민한테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한나라당의 이런 막강한 뱃심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생각하고 한나라당의 이런 막강한 뱃심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론이 뒷받침하고 민심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와 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되고도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도 안 묻죠? 어떻든 우리로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하되, 이번 일만은 앞으로의 국회와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아주 명백히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꼭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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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종부세 관련법 손댈 생각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여정부 임기 안에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을 전혀 손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증가에 따른 과표 현실화율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제 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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