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 경찰특공대

희망으로 행복을 그려가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 희망이야기. 로리주희 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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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알기 쉽게 바뀐다

- 알고 있습니까? 내일은 법의 날이다. 사실 살면서 법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인데, 법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무슨 뜻인지, 뭘 말하는 건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워야 할... 바로 그 법!! 그 법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글표기로 바꿨다고 해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법률 대 발견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사고를 쳤는데, 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법의 저촉을 받게 될 경우... 과연 개정되기 전에 법률이 적용될까, 아니면 개정된 후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일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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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량 많을 것`

천호선 신임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임기 말이나 퇴임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다 대통령의 임기말이나 퇴임 후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강동원 기자> 천호선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임기말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활동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 문제처럼 능동적으로 의제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임기말이라고 해서 이른바 관리 모드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기회가 있을때마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 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통치영역이기도 한 외교안보 분야는 주요 관리 대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집권 4년차를 전후해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문제 해결에 정력을 쏟아왔습니다. 따라서 임기 말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이 2·13합의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미 FTA 타결후 후속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EU가 한-EU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등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활발한 임기말 국정운영이 예고돼 있습니다. 천 대변인은 특히 대통령 퇴임 문화나 임기 말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임기 이후 사회활동도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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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농촌 실상왜곡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24일은 호주농촌 실상을 왜곡 보도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지난 17일 호주가 FTA를 체결하면서 나흘에 한명 꼴로 농민들이 자살할 정도로 농업이 붕괴됐다고 방송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호주정부는 물론 교민사회도 호주 실상을 왜곡했다며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었겠지만 다행히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나흘에 한명 꼴로 농민이 자살한다는 통계가 그렇습니다. 주한 호주대사관에 따르면 호주 농민 자살률 통계는 지난 1988년부터 10년간 자살률을 조사한 한 논문에서 인용된 수치로 호주 국내에서조차 잘못된 통계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국영 ABC TV의 미디어 고발 프로그램인 미디어 와치는 지난 3월 12일 10년 전 낡은 헤드라인이란 제목으로 과거의 자살률을 현재 호주 농촌의 극심한 가뭄과 호주-미국 FTA로 연결시키는 것은 절대적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논문이 인용한 통계는 10-20년 전 것이고, 자살률 통계 또한 6일에 1명꼴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발행되는 교민언론 호주동아는 20일자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호주 농민 자살 소식이 호주의 현재 사실인양 방송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호주 실정과 전혀 다른 내용이 현지 통신원을 통해 계속 전달될 경우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호주와 호주 교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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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식,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자

우리나라 음식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24일 발표한 `2006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 결과,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동기에 대한 중복답변에서 `한국음식을 맛보고 싶어서`가 4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까운 거리`,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한 여행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얻는다는 답변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체류 기간은 6.1박으로 조사돼 2005년의 5.7박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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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식,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자

우리나라 음식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24일 발표한 `2006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 결과,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동기에 대한 중복답변에서 `한국음식을 맛보고 싶어서`가 4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까운 거리`,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한 여행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얻는다는 답변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체류 기간은 6.1박으로 조사돼 2005년의 5.7박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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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 연내 구축

한국과 중국 양국은 올 연말까지 해.공군간 군사핫라인을 설치하고, 해군 탐색 및 구조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키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한국과 중국은 올해 안에 해공군 작전사급 부대에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김장수 국방장관과 차오강촨 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핫라인 설치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장관은 핫라인의 구체적 설치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두 나라 해공군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국방장관은 또 두 나라 해군이 인도적 목적의 공동탐색과 구조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해군사관생도들을 태운 해군 순양함대가 상하이를 방문할 때 시범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탈북 국군포로의 한국 송환과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는데 중국 측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차오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양 장관은 두 나라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군사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군사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합의 했습니다. 김 장관은 회담 후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예방하고 앞으로도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양국의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됐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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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수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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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령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한미FTA에서 도입이 확정된 동의명령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심판관리관은 23일, 이르면 다음달부터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관리관은 동의명령제가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시정조치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조치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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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다시보기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문화일보는 23일 ‘앞으로 5년간 공무원이 5만여 명 증원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화일보는 정부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공무원이 5만 1223명 늘어나 2011년에는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비대화 등을 이유로 비판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보도의 내용에 정부의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행정자치부 서필언 조직혁신단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공무원을 5만여 명 늘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Q> 일부 언론에서는 올해에만 공무원이 1만여 명 증원된다고 부각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공무원 운영 방향은 어떻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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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량 많을 것`

천호선 신임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임기 말이나 퇴임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다 대통령의 임기말이나 퇴임 후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강동원 기자> 천호선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임기말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활동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 문제처럼 능동적으로 의제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임기말이라고 해서 이른바 관리 모드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기회가 있을때마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 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통치영역이기도 한 외교안보 분야는 주요 관리 대상입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집권 4년차를 전후해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문제 해결에 정력을 쏟아왔습니다. 따라서 임기 말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이 2·13합의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미 FTA 타결후 후속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EU가 한-EU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등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활발한 임기말 국정운영이 예고돼 있습니다. 천 대변인은 특히 대통령 퇴임 문화나 임기 말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며 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임기 이후 사회활동도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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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전 주체의 요람 육군기계화학교 4부

기동전 주체의 요람 육군기계화학교 4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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