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재발급

앞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재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한해 발급되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거주지에 한해 발급되던 주민등록증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민생활과 민원, 교육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년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원은 약 260만명. 하지만 재발급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제한돼 있어 거주지와 경제활동지가 달라 재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 등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회사에서 가까운 동사무소로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여행중 분실할 경우에도 여행지역에서 편리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 말소는 조건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말소의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불일치 할 경우 수시로 조사에 의해 말소됐지만 앞으로는 일제정리 기간에만 말소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민등록 재등록 시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크게 낮춰 50%만 내도록 했습니다.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의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 10년 이상 무사고와 면허취소사실이 없을 경우 전환해주던 1종 보통면허를 5년에서 7년으로 낮춥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12학년제가 아닌 국가의 외국인에게 국내 대학 입학 자격을 주지 않던 것을 해당국가 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면 국내대학 입학자격도 줄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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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게 투신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정치상황에 대한 우려의 심경과 제언을 담은 글을 썼습니다. 한국정치 발전을 바라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안타까움과 고언이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의 결단과 투신을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행보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우선 주위를 살피지 말고 과감하게 투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람을 찾아야 한다며 먼저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뜻하는 바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밝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반사적 이익만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제가 나쁘다거나 민생이 어렵다는 말은 정책이 아니며 소신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당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는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정당이 하는 것 이라며 책임정치의 주체도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정당에 헌신해서 기여하고, 이를 축적해 지도자의 자격을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당이 통합해 자리를 정리해 놓고 모시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며 2일날 민주주의에는 삼고초려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경선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선을 회피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와 규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경선에 불리하다고 해서 당을 나가는 것은 경선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정치는 공익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투명하고 알기 쉽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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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의 개혁

53년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론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현구 기자> 사법개혁의 주요 법안으로 꼽혔던 국민 참여재판제 도입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배심제입니다. 살인사건 같은 중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사건당 7~9명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배심원 평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2013년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를 심리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의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만 허용됐던 재정신청 범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넓혀진 것입니다. 또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증거 개시 제도도 도입되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증거조사 이후 실시하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력 약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동의 없이도 조사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입법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나온 성괍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로스쿨법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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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란한 춤사위 - 부산 기장 멸치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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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가정의 달 5월! 포근해진 날씨로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늘고 있는 요즘! 평소보다 더욱더 빈번히 추락, 충돌, 화상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 10만 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영국과 스웨덴의약 3배가 넘는 실정! 그리고 한 해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해도 무려 2조 136억원!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 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데.. 어린이의 야외 활동과 가족 소풍이 이어지고 있는 5월! 평상시 지켜야 할 노력과 외부에서 꼭 지켜야 할 어린이 안전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민안전기동대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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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첫 환수

사상 처음으로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 작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경미 기자> 이번에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파는 일제 강점기에 각료를 지낸 이완용, 송병준을 포함한 총 9명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들 9명이 소유한 25만 제곱미터, 공시지가 36억원,추정시가 63억원에 이르는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가로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이들 9명의 친일파들이 러.일 전쟁이 발발했던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취득해 본인 명의로 남아있거나, 그 후손이 상속 혹은 증여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그 대상입니다. 위원회는 2006년 7월 발족한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명단을 가지고 가계도를 작성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후손 명의의 친일 재산을 조사해왔습니다. 조사 대상 토지 중에는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 2005년 12월 29일 이후 친일파 후손이 제 3자에게 처분한 토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이후 제 3자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도 조사를 거쳐 친일파의 재산으로 인정되면 국가귀속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명단에 올라와 있는 친일파 452명 외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살해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귀속된 재산은 국가 명의로 등기된 뒤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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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승연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2일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 있는 김회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만한 충분한 증거물 수집에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30분께부터 시작돼 5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5명의 경찰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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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은 미뤄두었던 감사와 사랑의 표현들. 너무 오래 미뤄두면 서먹한 마음만 커져갈 텐데요,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 5월이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은사님들... 감사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만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그 따뜻한 진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지요. 하지만 그들의 안부를 알 수 없을 때 사랑하는 만큼 깊은 고통과 그리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하루 빨리 가족에게 돌아와야 할 사랑하는 얼굴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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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보관 개관식, 일본 도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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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파업중`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국민연금법 등 민생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국회가 파업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인질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로스쿨법 등 개혁·민생 입법이 또다시 무산된데 대해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국회의 파업 사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파업내지 폐업상태인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일종의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여론의 무관심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공천비리에 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없이 확실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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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향을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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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위반 위탁기업 공공입찰 제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대 중소기업간 납품을 거래할 때 상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위탁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 중소기업간 납품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위탁기업, 즉 대기업에는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기준치 이상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2년동안 행정기관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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