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만의 개혁

53년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론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문현구 기자> 사법개혁의 주요 법안으로 꼽혔던 국민 참여재판제 도입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배심제입니다. 살인사건 같은 중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사건당 7~9명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배심원 평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2013년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를 심리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의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만 허용됐던 재정신청 범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넓혀진 것입니다. 또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증거 개시 제도도 도입되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증거조사 이후 실시하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력 약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동의 없이도 조사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입법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나온 성과입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로스쿨법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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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 성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취임 이후 1달 동안 한 총리는 풍부한 행정관료 경험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몰두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오세중 기자>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 좋은 결과를 내자는 취지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같다며 취임 한 달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 달 동안 구체적인 구상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현장 점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책화를 시작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취임 후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와 취업지원우수대학을 방문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주문형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편, 개방과 시장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사회안전망이 구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FTA 전도사라는 별명처럼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의견조율을 위한 역할도 빛을 발했다는 평입니다. 한 총리는 FTA 반대론자들에게 강하게 정면 대응을 하면서도 긍정적 대안 도출이라는 전제하에 반대단체들과 면담을 추진하며 당근과 채찍으로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여야를 구분없이 접촉하며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점도 높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섣부르게 수라는 점수를 성적표에 찍기에는 이릅니다. 취임 1달, 난제들을 무난히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평가의 한덕수 국무총리,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개혁입법문제와 으레 나타나는 정권 말기의 권력 누수현상을 어떻게 매듭지어 나갈지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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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군장병 유가족 초청 위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군 작전과 해외파병 임무 수행중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국군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002년 6월 서해교전 전사자의 부모 10명과, 2003년 3월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순직자의 유가족 10명, 그리고 올해 2월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 전사자 고 윤장호 하사의 부모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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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밀감 ‘줄어’

가정의 달 5월에 조금 안타까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2일 2007년 청소년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청소년들의 가족 만족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진향 기자> 해가 갈수록 청소년들은 가족들과 서먹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통계청 조사결과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60.8%만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2002년 조사 당시의 67.8%에 비해 7%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역시 59.2%로 4년 전보다 5.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가족들과 멀어지고 있는 청소년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고민이 생겼을때 주로 누구와 상담을 할까요? 청소년들의 고민상담 대상은 주로 친구와 동료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가 뒤를 이었지만 많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이들의 주요 고민거리는 공부가 56.5%로 가장 많았고, 외모와 직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찬성이 59.9%로 지난 2002년 조사때보다 1.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경혼 후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64.5%로 나왔습니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32.4%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들의 남녀 평등의식이 성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짐작케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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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재발급 전국서 가능 - 규제개혁장관 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경제5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혁을 과감히 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2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가졌지요? A> 네. 그렇습니다. 취임 한달째를 맞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가 내세운 핵심의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입니다. 이 같은 의제를 처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간다는 겁니다. 또한,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투자 촉진,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들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미 FTA 등 국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제수준에 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규제방식도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추진되는 규제개혁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A>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요, 현재 분실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국민이 연간 약260만명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같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민원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만 한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주민등록 말소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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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첫 환수

사상 처음으로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 작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경미 기자> 이번에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파는 일제 강점기에 각료를 지낸 이완용, 송병준을 포함한 총 9명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들 9명이 소유한 25만 제곱미터, 공시지가 36억원,추정시가 63억원에 이르는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가로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이들 9명의 친일파들이 러.일 전쟁이 발발했던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취득해 본인 명의로 남아있거나, 그 후손이 상속 혹은 증여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그 대상입니다. 위원회는 2006년 7월 발족한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명단을 가지고 가계도를 작성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후손 명의의 친일 재산을 조사해왔습니다. 조사 대상 토지 중에는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 2005년 12월 29일 이후 친일파 후손이 제 3자에게 처분한 토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이후 제 3자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도 조사를 거쳐 친일파의 재산으로 인정되면 국가귀속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명단에 올라와 있는 친일파 452명 외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살해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귀속된 재산은 국가 명의로 등기된 뒤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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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승연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2일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 있는 김회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보복폭행 발생사건 당일인 지난 3월 8일 김 회장의 일정표와 관련서류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5~6명의 경찰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건 현장을 목격한 김 회장 차남의 친구인 A씨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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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안전 `4대 핵심과제` 추진

경찰청이 `4대 교통안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달 안에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경찰이 정한 4대 교통안전 핵심과제는 이륜차 운전문화 개선과 음주운전 강력 단속, 노인 보행자 안전 확보, 대형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경찰은 이달초부터 연말까지 이륜차 인도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며, 주당 1회 불시에 전국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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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본격가동

각종 토지이용 규제 내용을 한번에 살펴볼수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 2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토지 이용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해당 토지의 지역과 지구 지정여부와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토지이용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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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피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민연금법 등의 개혁법안 처리가 또 무산되었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문현구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들의 처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다시 한 번 허물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끼칠 대표적인 민생개혁법안들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4대보험 징수 통합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은 3년 6개월이 넘도록 법안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연평균 30조원의 부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지연도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골자는 임대주택펀드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수혜층이 서민과 중산층에 맞춰져 있는데, 이 법안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그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 일원화를 목표로 2009년 1월부터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안마저 그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57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3분의 1 수준인 19개에 그쳤습니다. 민생정치를 외치는 정치권이 정작 민생의 절실한 요구를 제대로 담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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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피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민연금법 등의 개혁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문현구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들의 처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다시 한 번 허물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끼칠 대표적인 민생개혁법안들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4대보험 징수 통합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은 3년 6개월이 넘도록 법안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연평균 30조원의 부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깁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지연도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골자는 임대주택펀드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수혜층이 서민과 중산층에 맞춰져 있는데, 이 법안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그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 일원화를 목표로 2009년 1월부터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안마저 그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57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3분의 1 수준인 19개에 그쳤습니다. 민생정치를 외치는 정치권이 정작 민생의 절실한 요구를 제대로 담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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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재발급

앞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재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한해 발급되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거주지에 한해 발급되던 주민등록증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민생활과 민원, 교육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년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원은 약 260만명. 하지만 재발급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제한돼 있어 거주지와 경제활동지가 달라 재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 등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회사에서 가까운 동사무소로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여행중 분실할 경우에도 여행지역에서 편리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 말소는 조건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말소의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불일치 할 경우 수시로 조사에 의해 말소됐지만 앞으로는 일제정리 기간에만 말소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민등록 재등록 시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크게 낮춰 50%만 내도록 했습니다.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의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 10년 이상 무사고와 면허취소사실이 없을 경우 전환해주던 1종 보통면허를 5년에서 7년으로 낮춥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12학년제가 아닌 국가의 외국인에게 국내 대학 입학 자격을 주지 않던 것을 해당국가 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면 국내대학 입학자격도 줄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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