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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 `UCC 선거 전담 수사팀` 신설
UCC, 즉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올해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 UCC 전담 수사팀이 신설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21일 UCC 등 인터넷을 통한 사전,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단속할 `UCC 대책 상황실`과 디지털수사팀을 설치해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UCC를 활용해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권유호소하거나 일반 유권자가 블로그와 미니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전화만 하면` 무료배송
상점이나 식당에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현금영수증카드가 있으면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접속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던 이 카드가 이제 전화 한 통만 하면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가 이제는 일상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국세청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카드가 없는 경우엔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업소측에 알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현금영수증 카드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말 현재 997만장이 보급됐습니다. 국내 성인인구를 3천만명으로 볼 때 3명 중 1명 꼴로 현금영수증카드를 지닌 셈입니다. 이같은 추세에 힘입어 국세청은 오는 26일부터 현금영수증카드를 전화로도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전화 신청제는 현금영수증카드의 보급을 더욱 늘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금영수증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내용이 확인되면 신청자 주소지로 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카드를 발급해 무료로 배송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방법 그 동안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것이 전화 한 통으로 해결돼 한층 편리해진 것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도 가입하면 발급내역 확인이 편리하고 복권당첨 혜택도 있다고 소개하고, 회원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현금영수증카드 전화 신청제를 비롯해 앞으로도 국민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람 투자` 늘려야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사회투자가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현아 기자>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서울 프레스센터에 마련됐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화시대의 요소투입 성장에서 벗어나 지식기반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뛰어난 개인을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사회투자정책을 선도한 영국 켄트 대학의 피터 테일러 구비 교수는 한국에서 복지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구비 교수는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겪고 있어 여성 노동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기존의 사후적 사회안전망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구상이 필요하며, 사회투자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천식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사회투자정책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사회투자정책이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해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상승 이동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갖게 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CCTV설치규제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 CCTV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방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균등 배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명연 기자> Q> 공공기관의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이 마련된다구요? A>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방범용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TV, 즉 CCTV가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설치에 관한 법률이 4개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CCTV에 찍힌 자료가 범죄 예방과 수사, 교통 단속 외에 쓰이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함께 정보화 시대에 개인 정보 노출과 전자 정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등을 막기 위해 5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문서는 이메일로 주고 받을 때는 암호화하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온나라 시스템의 문서는 위, 변조와 유출 방지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Q>지역간 세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고 하던데요? A>서울의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수 격차가 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재정여건이 가장 좋은 강남구의 세수가 강북구의 1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 군의 재정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 격차도 큽니다. 정부가 이같은 세원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 중의 하나는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의 세목교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간의 세수격차를 5
차별 규정 `개선`
앞으로 성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 등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법제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6대 전략목표와 17개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잡한 법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성차별적 규정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과 관련된 법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법령정보시스템 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법률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입안에서 공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견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 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활성화해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아울러 세계주요국가의 법제정보도 수집정리해 대국민 법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대폭 확대
앞으로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운영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돼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개 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올해 8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총49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주체로 선정된 지자체는 교육부로부터 최소 4억원에서 최대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급받아 방과후학교 운영비나 강사비, 기자재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강병규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장
행정자치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함께 보셨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규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나오셨습니다. Q> 우선, 올해 행정자치부의 주요정책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Q> 참여정부는 혁신정부라고 할 만큼 정부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정부혁신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정부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Q>. 전자정부와 관련해서는 보안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Q>. 지방자치 총괄부처로서 2007년도에 추진하는 지방자치 관련 핵심정책 몇가지 소개해 주십시오. Q> 지방재정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Q>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수지역을 30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Q>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데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신지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CCTV 설치 규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명연 기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 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법적 규제가 도입됩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CCTV 설치 기준이 없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설치는 방범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고 자료의 활용은 엄격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CCTV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정보 노출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오, 남용에 대해서는 강화된 전자정부법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의 재원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바꾸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바꿔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특별시,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군세` 등 2개로 나눠져있는 지방세체계를`특별시와 자치구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세`, `도세와 군세` 등 4개 그룹으로 다원화 해 재정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시민.사회 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불법 시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도 도입됩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국회의원 보좌관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이 지방의원
신도시 등기 위조사건 극성,주의 당부
전국적으로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호적과 인감증명, 판결문 등을 위조한 토지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을 주인 몰래 명의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기대출을 받으려고 공문서를 위조했다가 등기소 직원에게 적발된 사례는 2002년 10건, 2005년 17건이었으며 지난해에도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자신의 땅에 대해 다른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알리미 서비스`를 곧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수렵, 총기사고를 막아라
지난해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국가에서 정한 수렵허용기간! 전국 면적 10%에 전국 곳곳의 수렵장에선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수렵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건전한 수렵문화를 방해하는 불법 밀렵이 횡행하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수렵이란 무엇인가, 안전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켜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를 알아본다. 또한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법 총기의 위력과 위험성을 알아보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땅 사기·투기 `원천차단`
행복도시나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토지보상금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나 토지 관련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부당 이익은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경태 기자> 신도시나 뉴타운,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 위조를 통한 토지사기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주요 발생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이뤄진 경기도 파주와 화성, 행복도시가 건설되는 대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안양시 일부,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 서울 강남과 최근 신도시 예정지로 손꼽히는 경기도 용인 등입니다. 토지 사기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호적, 인감증명 등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 위조는 물론 위조문서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기대출을 시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갈수록 지능화하고 정교해지는 토지 사기를 막기 위해 등기소별로 위조 문건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거래 내역을 땅주인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이른바 `알리미 서비스`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내역이 실시간으로 통보돼 도난피해를 최소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울러 세종도시와 김포신도시 등의 토지보상금이 투기자금화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지주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내역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건교부는 조사 결과 토지보상금이 불법증여를 통해 또다른 투기로 이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포탈 등 위법행위를 가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각종 토지보상금으로 풀린 금액은 약 10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토공과 주공이 지급한 보상금은 모두 7조7000억원에 이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
마을문고 전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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