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배분, 사람에 대한 투자 중요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국가 재원배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참여정부의 마지막 재원배분회의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선 지난 4년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재원배분의 틀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복지 등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제도의 혁신과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미FTA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조정 효과와 지역별 영향 등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이어 사람과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는 실효성 있는 2단계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특히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한 공적대외원조 ODA 지원을 국익에 부합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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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 ‘활짝’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보다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정부 기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정부가 문을 활짝 엽니다. 이현주 기자> 5월 5일 어린이날. 활짝 열린 정부청사에서 어린이들의 꿈이 현실로 이뤄집니다. 장관을 꿈꾸는 어린이는 청사에서 모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찰관이 꿈이라면 순찰차나 사이드카를 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생생한 국정 소식을 전하는 리포터가 돼 기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어린이날에도 청사와 산하기관 등 389개 기관을 개방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그동안 다소 멀게 느껴졌던 국무회의실과 과학수사시설 등의 문이 열리고, 남북출입사무소, 태릉선수촌 훈련장 등도 생생하게 견학할 수 있습니다. 또,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통일부는 모의 남북출입 체험을, 농림부는 1일 목장 체험을, 국세청은 세금상식퀴즈 등의 행사를 엽니다. 어린이날 정부체험 행사는 오는 22일까지 국정브리핑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 국정브리핑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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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1천억 투입

미국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 개발에 복지센터와 공원 조성 사업 등을 위해 총 3조 1500억원이 투입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방. 농림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8년도 평택시 개발계획을 확정 승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 평택지역 개발에 총 3조 15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A> 네, 주요 사업을 보면 미군기지 주변에 상가시설을 정비하고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자부가 351억원을 지원합니다. 국방부에서는 1006억원을 지원해 기지주변 3km 이내에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해 첨단농업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림부가 325억원을 지원합니다. 또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 곳이 국제물류 교역의 중심 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총 3130억원을 투자,현재 14개 선석을 2011년까지 52개 늘릴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평택시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환경부에서는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정과 송북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확정된 2008년 개발계획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방.농림.환경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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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2.13 조치 지체없이 이행해야`

정부는 이행시한을 넘긴 2.13 합의의 초기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기 위해 관련국과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5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북핵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뜻을 같이 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참석자들은 북한이 지난 13일 미측의 방코델타아시아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한 뒤 행동하겠다고 한 것에 유의했으며, 2.13합의를 더 이상 지체없이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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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란 없다

한겨레신문은 16일 ‘저작권 대란, 보호막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한미FTA 협상이 문화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미국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70년까지 연장돼서 일본이나 중국도 똑같은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 복제권이 도입돼서 블로그 등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한 이용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시적 복제권이란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온라인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스트리밍 방식은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연장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 복제권이 도입됐다고 해서 이용요금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김정배 저작권팀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하에서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전송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협정 후라도 하나의 행위에 대해 권리가 중복 적용될 경우, 주된 권리에 대해서만 과금을 하는 통상적 관례를 따를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전송권과 일시적 복제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주된 권리인 전송권만 처리하면, 일시적 복제권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시적 복제권이 도입됐다고 해서 이용요금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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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 실사, 13일로 공식일정 마무리

여수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적합한 지를 가리는 세계박람회기구의 실사가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12일 여수현지 실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실사단 7명은 13일 오전 하얏트호텔에서 박람회 재정계획과 참가비용 산출 등에 대해 유치위원회로부터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실사단은 13일 프레젠테이션을 끝으로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개최 계획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받았으며, 오후에 송민순 외교부 장관 면담과 실사 총평가 기자회견 등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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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개헌추진 공동선언` 제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각 정당의 의지가 국민에게 책임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들이 만나 개헌추진 공동선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개헌과 관련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개헌은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적 대사인만큼 모처럼 마련된 국론통합의 기회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각 정당이 책임있게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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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화장실 혁명

화장실 개선 사업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민·관·언론 등이 함께 하는 화장실운동 협력체가 탄생했습니다. 이른바 한국발 화장실 혁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됩니다. 강석민 기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봄 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이곳은 수원에 자리한 반딧불이 공중화장실. 아는 사람들은 카페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밀폐된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바깥 경치를 구경하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 물이 필요 없는 소변기 등 우리나라의 앞선 화장실 기술 수준을 선보이기에 충분 합니다. 이 같은 효과에 힘입어 행정자치부는 화장실 개선 사업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민, 관, 언론, 기업이 힘을 모아 한국발 화장실 혁명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정자치부 박명재 장관은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에 적극 협력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대해 시민 단체들도 한국의 화장실 환경 변화는 그 어떤 이미지 광고보다 한국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며 반깁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2007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홍보지원과 화장실 엑스포 공동개최, 화장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등이 담겼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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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채택해야

청와대가 다시 한번 개헌안 발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국회 초반에 개헌을 하겠다는 내용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개헌안을 의결,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는 정치권이 개헌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오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헌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당론 채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는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소한 원포인트 개헌은 반드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기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당론 채택 및 대국민 약속이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에는 변함이없다` 차기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당론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다음주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확고한 의집니다. `이부분에 대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헌안 발의를 예정대로 한다는 게기본 방침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진전된 입장과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밝힌 입장에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 적절한 대답이 없으면 개헌안 발의를 예정대로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개헌 철회 보도는 잘못 짚은 것이라며, 현재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의 발의를 위한 행정적 절차가 다 준비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을 철회할 것이라는 조간 보도를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곧바로 정무관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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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전 주체의 요람 육군기계화학교 3부

기동전 주체의 요람 육군기계화학교 3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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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의 숨은 수문장! 소방구조중대 체험기

비행장의 숨은 수문장! 소방구조중대 체험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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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 감동`

여수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유치 열기는 세계박람회기구 실사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여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철저한 준비에 실사단은 깊은 감동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현구 기자>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감동적이다.`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향한 희망의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1일부터 이틀 동안 여수를 둘러본 세계박람회기구 BIE 실사단은 여수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여수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실사단이 가는 곳마다 시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환영 열기는 물론이고 실제 준비상황도 깔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11일 밤 여수 해양공원 일대에서 성대히 치러진 실사단 환영행사는 이번 여수 현지실사의 백미이자 유치 열기를 가장 확실히 전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실사단의 이같은 호평에 가장 고무된 건 그 누구보다 여수 시민들입니다. 지난 2002년에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섰지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던 터여서, 이번 여수 현지 실사에 다소 부담감을 안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때문인지 실사단을 맞는 시민들의 환영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준비도 철저했다는 평갑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희망어린 눈빛은 실사단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실사단은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관에서 1차 기자회견을 통해 이틀 동안의 여수 현지실사에 대해 좋은 평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과학기술의 강국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한편, BIE 실사단은 13일 서울에서 우리 준비단으로부터 마지막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닷새간의 실사에 대한 총평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틀 동안 이곳 여수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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