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사전 차단

부정부패는 사후 처벌과 징계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부패가능성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오세중 기자>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입안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부패 요인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부패영향평가.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부패영향 평가의 1년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제거.정비해 정책수립과 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 부패를 차단하는 부패방지시스템. 기존의 적발이나 처벌로는 근본적인 부패차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렴위는 지난 1년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97개 법령안에 들어있는 부패유발 요인 641건을 사전에 정비하거나 제거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연결허가와 관련한 법령을 개선한 것도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현행 도로법 40조및 54조에는 도로의 일부를 상가나 주요소의 진입로로 사용할 경우 민원인이 도로 점용허가와 연결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도록 규정돼 있어 민원인은 두 개의 허가기관 또는 허가부서를 별도로 접촉하게 돼 일처리 지연과 대면 접촉 기회가 늘어나 부패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고치도록 해 이중절차를 제거, 부패 발생 경로를 차단한 겁니다. 또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청렴위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2005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 소위원회 의장이었던 조모씨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심의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하는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원 선임기준 등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현행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

한국정책방송원

남북, 내달 25일 北광산 공동조사

남북은 다음달 25일부터 북측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현지 광산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일부터 사흘동안 개성에서 제2차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실무협의`를 갖고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남북은 함경남도 단천지역 검덕광산과 대흥광산에 대한공동조사를 6월25일부터 7월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동조사 뒤 타당성 분석을 거쳐 북측 지하자원 개발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남측은 올해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경공업 원자재 8천만 달러 중우선 의류 제조를 위한 원자재 500t을6월27일 인천-남포 간 뱃길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더 많이 골라서 산다

우리 소비자들은 한미FTA 체결 이후 제품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것을 가장 큰 이득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주최로 열린 `한미FTA와 소비자 정책`에 관한 세미나 관련 소식을 보도합니다. 최대환 기자> 한미FTA가 주로 산업 각 부문의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다뤄지고 있지만, 실상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비생활에 미칠 영향입니다. 누구도 물건을 사서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상 모든 국민은 곧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9일과 20일 전국의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 46.1%는 한미FTA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많아진다는 점을 가장 큰 이득으로 봤고, 다음으로 미국산 수입상품의 가격 하락과 소비자 관련제도의 선진화를 꼽았습니다. 구체적인 소비생활에서 이익이 될 품목으로는 축산물과 농산물, 자동차가 24%대의 비슷한 분포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반 공산품, 서비스와 의약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FTA로 맞게 될 다국적 소비시장에 적합한 소비자의식을 비교적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국가와의 FTA로 달라지는 소비생활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 한편 한미FTA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설문에선 국내 일부 산업의 어려움이 소비생활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수입 농축산물의 안전 문제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소비자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FTA 피해 따라 교부세 차등 지급`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미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4일 전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는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이 한미FTA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FTA로 인해 받게 되는 시도별 손익을 철저히 계산한 뒤 이를 교부세 지원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허리휜다`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3일 5일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교육비가 부모 세대의 노후 대비에 걸림돌이 되고 나아가 사교육 양극화로 사회통합의 위협요소로까지 자리잡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사교육의 현상과 원인을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일은 부모와 자녀 모두 허리휘는 사교육 실태에 대해 집중 취재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저녁 6시,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인 서울 대치동 학원가는 학생들로 북적거립니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학원으로 향합니다. 학생들의 일주일 시간표는 학원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방과후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물론 학교 공부도 뒷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학원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대학생인 자녀를 둔 학부모는 사교육비가 월수입을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학원들의 편법 학원비 책정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당국의 규제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강좌 수강료를 둘로 나누어 받거나 교재비 명목으로 따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추가로 내는 돈이 규정 학원비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소가 자녀를 둔 전국의 천 12가구를 상대로 사교육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 6천원,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38만 천700원이었습니다. 또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지난해 신입생 과외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의 72.8%가 학원이나 개인 또는 그룹 과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은 더 이상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남보다 뒤쳐지지 않기 위해섭니다. 문제

한국정책방송원

경찰청장, `김승연 회장 폭행에 가담`

이택순 경찰청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그간 확보된 증거로 볼 때 김 회장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김 회장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이어 현재 한화건설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모든 의혹을 조사해 국민에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꿈을 찾는 어린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정부기관들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직업체험에 참여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문현구 기자> 요즘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직종으로 꼽히고 있는 방송분야. 어린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즈음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미래의 꿈을 직접 설계해보고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꿈을 찾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이 요즘 시대의 직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퀴즈시간과 직업체험 등을 하는 열린정부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작은 실험용 기구에 물과 천연색소를 부어넣은 뒤 이를 굳혀 난을 심어보는 시험관 난 가꾸기를 할 때는 진짜 과학자가 된 것처럼 모두들 진지합니다. 또 로봇공학자 체험을 위해 마련된 센서로 작동하는 도마뱀 로봇 만들기 시간에도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무엇보다 직업의 세계를 진지하게 살필 수 있어 좋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배움과 즐거움을 함께 맛볼 수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고용정보원은 앞으로 시기에 상관없이 다양한 어린이 체험행사를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이 주체로 나선 체험의 공간. 이제 공공기관도 아이들에겐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닙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제로(zero)`를 향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소식, 얼마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제로실현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고다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뮤지컬 노노 이야기가 시작되자 어린이들의 눈망울이 커집니다. 어린이들은 배우의 동작 하나 하나에 박수를 치며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초 생활 습관들을 배워나갑니다. 공연이 끝나자 어린이들은 도로에서 언제나 조심해야겠다고 입을 모읍니다. 행정자치부는 3일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실현 선포식을 갖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다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연습.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이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충돌하는 모의 체험은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줍니다. 백 마디의 말보다 실제로 체험해보는 것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번 행사를 무척 반기는 모습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만 9천여건. 하루에 약 52건 정도 발생한 수치로 OECD 평균인 30 여건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에 지정된 7천여개의 스쿨존 개선사업에 1조 5천억원을 지원하고, 또 교통경찰관과 녹색 어머니등을 통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단속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습니다. 또 교통안전 뮤지컬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r

한국정책방송원

미녀 삼총사 신병교육대 가다

한국정책방송원

미녀 삼총사 신병교육대 가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옛 돌들과의 대화 - 세중옛돌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제 1회 국군 위안회(`61)

한국정책방송원